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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정문에 관한 오해

고서적 보관소 2012. 8. 17. 10:11

 사실 한-미 FTA가 불평등 협상이라는 주장은 저번 FTA 포스팅[http://tidx.me/fta]에서도 다룬적이 있지만 대부분 한미 FTA 협정문의 내용에 전혀 없는것(쌀 시장 개방 등)이었으며, 나머지는 한미 FTA의 협정문을 잘못 이해한 것(의료민영화, 래칫조항 등)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한-미 FTA에서 대부분의 독소조항이 루머라는것을 아시고 계시는 분들도 한미FTA가 불공평한 조약이다라고 말씀하셔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분들 말씀으로는 한-미 FTA는 우리나라 입장에서야 국제조약이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단순한 행정조약일 뿐이기 때문에 불공정 조약이라는 주장을 펴고 계셨는데, 이 부분에서 그분들이 어느 부분에서 오해를 하고 계셨는지 알게 됐습니다. 바로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한미 FTA 협정 이행문)입니다.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a) Relationship of Agreement to United States Law-
(1) UNITED STATES LAW TO PREVAIL IN CONFLICT- No provision of the Agreement , nor the application of any such provision to any person or circumstance, which is inconsistent with any law of the United States shall have effect.

(2) CONSTRUCTION- Nothing in this Act shall be construed--
(A) to amend or modify any law of the United States, or
(B) to limit any authority conferred under any law of the United States,
unless specifically provided for in this Act .
(b) Relationship of Agreement to State Law-
(1) LEGAL CHALLENGE- No State law, or the application thereof, may be declared invalid as to any person or circumstance on the ground that the provision or application is in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 except in an action brought by the United States for the purpose of declaring such law or application invalid.(2) DEFINITION OF STATE LAW- For purposes of this subsection, the term `State law' includes--
(A) any law of a political subdivision of a State; and
(B) any State law regulating or taxing the business of insurance.
(c) Effect of Agreement With Respect to Private Remedies- No person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1) shall have any cause of action or defense under the Agreement or by virtue of congressional approval thereof; or
(2) may challenge, in any action brought under any provision of law, any action or inaction by any department, agency, or other instrumentality of the United States, any State, or any political subdivision of a State, on the ground that such action or inaction is in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

 여기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a) Relationship of Agreement to United States Law-
(1) UNITED STATES LAW TO PREVAIL IN CONFLICT- No provision of the Agreement , nor the application of any such provision to any person or circumstance, which is inconsistent with any law of the United States shall have effect.

부분과

(c) Effect of Agreement With Respect to Private Remedies- No person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1) shall have any cause of action or defense under the Agreement or by virtue of congressional approval thereof; or
(2) may challenge, in any action brought under any provision of law, any action or inaction by any department, agency, or other instrumentality of the United States, any State, or any political subdivision of a State, on the ground that such action or inaction is in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한글로 해석해보면

(a) 미국 법과 조약의 관계
(1) 상충할 경우 미연방 법이 우선- 미연방 법과 충돌하는 협정의 조항이나, 사람이나 사건에 대한 적용은 효력이 없다.

(c) 개별적(private) 구제에 관한 협정의 효과- 미국인 외 그 어떤 사람도--
(1) 협정이나 의회 승인 사항에 의거하여 어떠한 법률적 소송이나 변호를 할 수 없고, 혹은
(2) 어떤 행위나 불이행이 협정과 상충하는 경우에, 미연방, 주정부 혹은 주정부 산하의 그 어떤 정치분과의 부서, 기관, 대행기관의 법조항에 따른 조치나 행동 혹은 불이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없다.

 입니다. 이 조항을 단면적으로만 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a)-(1) 만일 연방법과 협정문의 충돌할 경우 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것이고, 또한 (c)-(1),(2)를 봤을때 연방법의 경우에는 미연방법에 따라서 어떠한 협정이나 의회승인사항에 의가해서 어떤 변호나 소송이 불가능하고, 법 조항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즉, 이렇게 되면 FTA는 국제협정임에도 불구하고 미국법에 따르자면 FTA 협정문은 미국법보다 하위라는 결론이 나오지요. 즉, 미국은 이 법을 언제던지 쌩깔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신법우선의 법칙'이라고 해서, 동등한 위치의 법의 경우, 신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협정은 한국법 내에서는 일반 법률과 비슷한 지위를 받기 때문에 국내법이 무시당할 위헙도 적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이유로 인해서 FTA의 경우에는 미국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경우 어쩔 수 없이 FTA 협정문을 따를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올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이 역시 오해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이 (a)-(1)조항과 (c)-(1),(2)조항을 보고 FTA가 불합리한 을사조약이다, 라는 주장을 하신 분들은 대부분 미국의 법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법이 무슨 차이가 있겠냐고 반론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 체계는 그 근간부터가 틀립니다. 우리나라 법의 경우에는 법 조금 뜯어보신분들은 모두 아시겠지만 프랑스와 독일등에서 사용된 대륙법이 그 근간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대륙법을 이어받은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것이 현재의 법안이지요. 반면에 미국법의 경우에는 대륙식 법이 아닌 영국식 법률, 즉 커먼로(Common-Law, Anglo-Amreican Law/영미법이라고도 불립니다.) 계열의 법률입니다.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법률인 대륙법은 독일식 대륙법을 따르고 있는데, 대륙법의 경우 성문법주의와 법전주의, 즉 판례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오로지 법전을 참고하여 판결을 하는 주의를 따르고 있으며(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판례를 참고하여 판결을 합니다)국제법과 국내법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일원론적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우리나라 역시 헌법 6조1항에 국제법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반면에 미국과 영국과 같은 커먼로 체계는 불문법주의와 판례주의, 즉 판례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판례를 가지고 재판을 하며, 또한 국제협약과 국내법이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는 이원론족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위에서 밝혔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문에서 (a)-(1)과 (c)-(1),(2)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등의 영미권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커먼로법의 경우에는 국제법상으로 중요한 부분을 어기고 있습니다.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Article 27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A party may not invoke the provisions of its internal law as justification for its failure to perform a- treaty. This rule is without prejudice to article 46.

이를 국문으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된다. 이 
규칙은 제46조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즉, 비엔나 협정에 따르자면 미국 역시 국내법으로 국제협약을 무효화시킬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미국 역시 이 비엔나협약에 묶여있는것을 생각해보자면 현재의 커먼로법은 적용될래야 적용될수가 없지요. 사실 미국의 경우에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 체결되기 전인 1781년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문 (a)-(1)이 살아있는 한 미국이 이 협정을 무시할수도 있긴 합니다만 이 역시 비엔나협정에 묶이기때문에 제대로 작동할수가 없습니다. 즉, 이 부분을 보았을때 (a)-(1)과 (c)-(1),(2)는 미국의 이원론적 법 체계를 표명한것으로 보는것이 옳을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기때문에 비엔나협약이 있더라도 미국이 이 법안을 작동시키면 FTA를 무효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라는 반론을 하실수 있습니다만, 미국의 경우에는 커먼로적 체계를 뒤집지 않고도 실질적으로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넣어서 말이지요.

c. Relationship to Federal Law
 
Section 102(a) of the bill establish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greement and U.S. law. The implementing bill, including the authority granted to federal agencies to promulgate implementing regulations, is intended to bring U.S. law fully into compliance with U.S. obligations under the Agreement. The bill accomplishes that objective with respect to federal legislation by amending existing federal statutes that would otherwise be inconsistent with the Agreement and, in certain instances, by creating entirely new provisions of law.

 여기서 Section 102(a)는 위에서 말했던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 ion Act, 즉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문에서의 (a)를 말합니다. 이 내용을 한글로 번역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c. 연방법과의 관계

 이행법안 102조 a항은 조약과 미 연방법과의 관계를 규정한다. 이행법안은 미 연방법이 조약에 따른 미국의 의무와 완벽히 부합하게 만드는 것과, 조약 이행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다른 변경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행법안은 이 목적 달성을 위해 조약과 불합치하는 기존 연방 법규를 개정하는 것, 조약 실행에 필요하거나 적절한 기존 연방 법률을 개정하는 것,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운 법률 조항을 제정함으로써 이 목적을 달성한다.

 즉, 이행법안 102조 (a)항은 미국식 커먼로법을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고 조약을 자신의 국내법에 포함시켜 조약을 이행시키는 방법을 행한다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행법안 (a)-(1)부분은 본래 미국 행정부가 조약을 근거로 하여 미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것으로서 타국과의 조약에서 자신들이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제정된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도 이는 미국과 체결된 모든 조약 이행문에 들어가있지만 이에 항의하는 국가가 없는것 역시 이를 뒷받침해줍니다.

 이외에도 미 행정부가 이 조약을 이행하려는 준수 의지가 담겨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차근차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원문

The Administration has made every effort to include all laws in the implementing bill and to identify all administrative actions in this Statement that must be changed in order to conform with the new U.S. rights and obligations arising from the Agreement. Those include both regulations resulting from statutory changes in the bill itself and changes in laws, regulations, rules, and orders that can be implemented without a change in the underlying U.S. statute. 

한글 번역본

미 행정부는 한미 FTA 협정에서 발생하는 미국의 새로운 권리와 의무에 합치하기 위해 개정되어야 하는 모든 법률 및 모든 행정조치를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한미 FTA 이행법안과 행정조치계획에 포함시켰으며, … 미 행정부는 향후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회로부터 법 재개정 조치를 구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반론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미국 정부가 만일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등한시하여 한국인 투자자가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ISD를 이용해서 미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미 FTA이행법안을 근거로 ISD를 막을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정 위반일뿐더러 한미 FTA 이행법안 106조는 ISD를 특이한 케이스로 취급해 ISD로 미국의 정책에 딴지를 거는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원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SEC. 106. ARBITRATION OF CLAIMS.
The United States is authorized to resolve any claim against the United States covered by article 11.16.1(a)(i)(C) or article 11.16.1(b)(i)(C) of the Agreement, pursuant to th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거기다가 미 이행법은 연방법으로서 주법의 상위에 놓여있고, 미 헌법 제 6조 2단에 모든 법관이 연방법에 다라서 법을 수정해야한다는 조항이 나와있습니다. 거기다가 American Insurance Association v. Garamendi 판례(2003)에서 대법원이 국제협정은 합치하지 않는 주법이나 주정부의 조치를 바로 엎을 수 있다라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이 채택한 커먼로에서는 판례가 법적 구속력을 갖기때문에 이 판결은 크게 의미를 갖습니다. 즉, 국제 협정은 주법의 상위에 있다는것을 재확인하는것이지요. 즉, 주법이 국제협정을 쌩까고 조치를 취할수는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즉, 상당히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인 한-미 FTA에서 미국이 협정준수문제는 단순한 기우에 지나지 않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한-미 FTA가 제 2의 을사조약이라는 사람들은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한-미 FTA를 불공평한 조약이라고 생각한걸 반성하시길.

 추가로, ISD 관련해서 말인데. ISD의 경우에는 국가 정책으로 손해를 입어서 피해를 입은것을 배상하게는 할 수 있다고는 해도 국가 정책의 무력화는 못시킵니다. 물론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서 그렇게 너무 ISD를 위험하게 생각할 필요까지야 없을듯 싶네요.


 참고 자료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PLAW-112publ41.pdf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VIENNA_CONVENTION_ON_THE_LAW_OF_TREATIES.docx



 추가로 클리앙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사 링크 하나 더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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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lassikcat
,

아크로에 재밌는 글 하나가 올라왔네요.

고서적 보관소 2012. 7. 15. 17:23

어제 아크로를 눈팅하고 있다가 재밌는 글을 하나 봤습니다. 바로 박근혜를 "쉬운 상대"라고 생각하는 야권에 대한 비판이었는데, 글의 요지는 바로 2002년 노무현의 모델과 박근혜가 흡사한 전철을 밟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라 글을 소개하고자 글의 핵심내용을 스크랩해서 올려봅니다.


민주당과 야권은 2002년 노무현 기적의 재현을 100% 자신하고 있고 


박근혜를 매우 쉬운 상대로 생각하면서 대선승리를 낙관하고 있습니다 무슨 자신감에서 나오는 태도인지는 알수 없으나 중요한 계기가 2002년 노무현의 극적인 승리라는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나 2002년 노무현 모델은 현재 박근혜에게 신기하게 딱딱 맞아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권이 임기말 떨어지는 인기에 홍삼트리오의 비리 + 여권의 주 지지세력 상당수의 이탈(자민련 세력)등으로 힘겨워 하는 상황에서 노무현은 김대중 정권과의 차별화와 동시에 이회창과 한나라당을 '낡은세력'으로 낙인찍고 개혁의 선두주자인양 행사했고 중간중간에 큰 위기가 닥쳐왔지만 그때마다 특유의 배짱으로 위기를 극복하며 대권을 쟁취했었습니다

2012년 박근혜는 이명박 정권의 임기말 떨어지는 인기에 각종 측근비리 + 각종 선거 대패 및 오세훈 등 당내 인사들의 무모한 정치적 도전 실패등으로 힘겨워 했음에도 이명박과 일정 거리를 두는데 성공했고 야권세력을 '불안한세력' '종북세력' 등으로 규정하며 박근혜만의 색깔을 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위기였던 4.11 총선을 성공적으로 치뤄내기도 했죠

지금 민주당내에서 그런 노무현의 역할을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노무현의 역할을 할 사람은 커녕 노무현을 띄워준 악역 이인제도, 페이스메이커 정동영도 모두 사라지고 언제 어느 소속으로 출마할지도 모르는 안철수와 손수조급으로 전락한 문재인밖에 없죠

그런상황에서 02 노무현의 재림만을 앙망하고 있는 민주당을 보면 전국민이 다 알고 있었던 이회창의 대선패배를 한나라당만 모르고 있었던 것과 별반 달라보이지 않네요


 2002년 노무현 모델을 그대로 닮고있는 박근혜, 그리고 민주당의 大착각 - http://theacro.com/zbxe/free/607800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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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lassikcat
,

문제는 부정경선이야, 이 바보야!

고서적 보관소 2012. 7. 7. 01:27



(위 짤은 위에 나온 인물들의 개념 탑재도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요즈음 통합진보당 사태에서 눈여겨볼만한 점은 바로 통진당 까기 메인 코스 요리인 일어난 부정경선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디저트에 불과한 종북논란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진심으로 궁금한건 첫째로 그들이 진짜 종북이건 아니건간에 이번 일이 터지게 된 이유는 결국 통합진보당에서 일어난 부정경선 때문인데 어째서 그러한 논제에서 갑자기 종북 논쟁으로 끌어가게 된 것인지 궁금하고, 두번째 문제는 종북논쟁은 최종적으로 저들을 공격하는데에 방해가 되는데 왜 저들에게 굳이 방패를 씌워주느냐는 것이다.

대한민국에 종북세력이 있건 없건간에 실제로 통합진보당중에서도 구 민주노동당의 주류를 차지하던 NL계열에 있어서 종북논란은 항상 존재해왔었고, 일부는 실제 종북 행동을 한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석기나 김재연이 부정경선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건 도데체 왜 쌩뚱맞게 튀어나온단 말인가. 이석기를 비롯한 당권파가 대부분 NL계열이라? 그것은 여기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NL계열이라고 해서 죄다 종북세력이라고 모는것이 옳은가는 둘째치더라도 문제의 핵심은 부정경선이지 NL이 종북세력인가 아닌가가 아니다. 이 시점에서 NL에게 종북이냐 묻는것은 사기꾼에게 사기죄를 취조하고 있는데 "혹시 당신은 살인을 하지 않았나?"라면서 추궁하는 꼴과 다를 바 없다. 전혀 상관 없는 이야기라는 뜻이다. 부정경선이 아니더라도 종북논란은 이전부터 존재했기때문에 이때 종북논쟁을 함께 다루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수도 있겠으나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오히려 난 이러한 종북논쟁이 이들의 국회 퇴출과 최종적으로 이들의 영향력를 없에버리는데에 악영향을 미칠것이라 본다. 왜냐? 저들은 진보 세력이기 때문이다.

도데체 왜 쌩뚱맞게 이 이야기가 나오냐니,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대한민국에서의 진보정당의 입지는 상당히 작다. 원체 보수적인 사회분위기 때문에 진보진영이 부동층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힘든 이유 역시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진보정당의 역사가 군사정권의 무조건적 반공주의와 진보에 대한 색깔론의 악영향으로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진보정당이 창당된 역사는 겨우 십수년에 불과하다. 이러한 짧은 역사 때문에 결국 진보세력은 정치적으로 상대적 약세일수밖에 없고 이는 이들이 정치 권력에 가장 심하게 희생될 수 있는 정당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걸 뒤집어보면 대한민국 진보정당의 최대 무기가 드러난다. 자신들이 잘못해서 많은 비난을 받을 때 군사정권 하에서의 색깔론으로 탄압받은 역사와 약한 사회/정치적 입지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매카시즘의 희생자로 몰리고 있으며, 자신들이 받고 있는 공격은 빨갱이 논리라는 전형적인 반공논리를 이용한 공격이라고 호도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필살기도 아무런 때에나 먹혀들지는 않는다. 진보정당의 지지율이 5퍼센트 이하였을때에는 이런 필살기를 남발해서 진보층들을 규합할 수 있었으나 부동층들중 일부를 규합하고 지식인들마저 규합한 지금의 시점에서는 자칫하면 이러한 필살기를 잘못 사용하다가는 이들에게 지지를 잃고 오히려 빨갱이논리를 역이용한다는 비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더이상 이러한 필살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원래대로라면 그렇겠지. 그렇지만 이들에게 종북논란이 일어나면 어떨까? 

결과는 간단하다. 종북논란과 현재의 부정경선 사태와의 관계가 있을것이라 생각하는가? 아마도 NL계열에 종북세력이 숨어있다는것 하나만 빼면 어떠한 접점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자신들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종북논란을 덧씌우면서 빨갱이 논리와 매카시즘으로 자신들을 빨갱이라 비난한다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좌파 지식인층이나 일부 부동층 역시 그들의 편을 들어주게 된다.[1] 쉽게 말해서 적에게 튼튼한 방패를 들려주는 셈이 되는것이다. 이렇게 되면? 저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이 말은 저들이 언제던지 다시 자신들을 피해자라고 포장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다시 모아 다시금 정치적 영향력까지 발휘하게 될 상황까지 올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래서는 안된다.

도데체 우리는 왜, 그리고 통진당 당권파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당권파들에게 방패를 들려주려 하는가. 저들이 진정 밉상이라면 종북논란은 꺼내지 않는것이 마땅하다. 지금의 시점에서 종북논란이 불거지는것은 그야말로 주객전도, 그러니까 주메뉴와 사이드메뉴가 뒤바뀌는 꼴이다. 게다가 주메뉴와 사이드메뉴가 바뀌면 저들에게 방패를 들려주는 셈이 될 때 과연 이러한 경향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어도 마땅한가? 필자는 이에 대해서 반대한다. 저들이 만일 진정 종북으로 의심된다면 저들을 부정경선으로 끝까지 밀어붙이고 난 다음 저들이 완전히 정치적 영향력을 잃게 만든 다음에 종북세력인지 아닌지 판단해도 늦지 않다. 지금처럼의 성급한 종북논쟁은 그저 저들을 보호해줄 뿐이다. 


[1] 당연한 이야기이나 현재 통진당 사태가 부정선거가 아닌 종북세력에 대한 문제가 주요 문제였다면 통진당 NL들은 빨갱이 논리나 매카시즘논리로 자신들을 방어했다가는 그 순간 지식인들에게 아작이 날 준비를 하고 있었을것이다. 물론 일말의 관계가 없으니 그들을 공격하지 말라 감싸는 지식인들도 생기고 있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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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음모론 관련해서 골드버그님께 답변드립니다. -1-

고서적 보관소 2012. 5. 19. 19:16

   일전에 골드버그님께서는 블랙체링님의 포스팅 '누가 과학을 유린하는가'[http://tidx.blog/blac-k/1]에서 천안함 관련으로 논쟁을 벌이셨던 적이 계셨을겁니다. 뒤늦긴 하지만 저도 이 덧글 논쟁을 봤습니다만, 아직 골드버그님께서 천안함 침몰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이 풀리지 않으신 점이 있으신것같네요. 이에 대해서 섬사람으로서 배에 대한 약간의 지식과 몇 안되는 밀리터리 지식으로 이에 대해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고 골드버그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몇가지 의문점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골드버그님께서 지금 의문을 제시하시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이는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뢰 맞은 군함의 승조원들 중에 귀를 멀거나 일시적 청력 저하를 겪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2. 만일 배가 어뢰를 맞았다면 안에 타고 있던 승무원들은 모두 죽어야 정상인데, 생존자가 있다.
  3. 배를 두동강 낼 정도의 폭발음인데 해안경비병이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여기서 빠진 의문사항이 있으시다면 덧글을 남겨주실때 빠진 의문사항이 어떤것인지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덧글로 달아주신다면 시간이 나는 대로 바로 그에 대해서 추가적인 포스팅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지요.


   첫째로 어뢰를 맞은 군함의 승조원들 중 귀가 멀거나 일시적 청력 저하를 겪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부가설명으로 "박격포 포탄도 한번 쏘면 며칠동안 귀가 들리지 않을 정도"라고 부가설명을 하셨고요.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천안함의 장병들의 청력 저하 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군함의 소음이 어느정도인지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소음에 익숙해진다면 큰 소음이 일어나도 고막이 잘 파열되지 않는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 또 고막이 파열되었다고 해도 고막이 다시 회복되는 속도가 빨라질수 있으니 말이지요.

   골드버그님께서는 아마도 한국-일본간, 혹은 목포-제주도간을 다니는 스타크루즈(대략 배수량이 24,000t정도 되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나 쾌속선등의 배는 타 보셨어도 섬과 섬간을 다니는 배수량이 채 300톤도 되지 않는 소형 카페리호를 타고 다니신 경험은 별로 없으실겁니다(섬에 사시거나 아니면 섬에 고향이 있지 않는 한 말이지요.) 제가 사는 신안군에 다니는 대흥페리나, 농협페리같은 배들 말이죠. 이런 배들은 배수량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닙니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 기관실의 소음은 엄청 시끄럽습니다. 배가 운항하고 있을 때 1층에서의 소음은 페리호를 많이 타보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서 누가 말을 걸어와도 들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물며 기관실은? 말하지 않아도 뻔하겠지요.

   이렇게 배수량이 300톤도 되지 않는 배도 처음 타는 사람들은 옆에서 이야기하는게 전혀 들리지 않을 정도인데, 하물며 배수량이 1,220톤에 육박하는 배의 소음은? 안봐도 뻔하죠. 물론 작은 배만 졸라게 시끄러울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수 있지만 배가 커진다고 해서 엔진의 소음이 작아지는건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더 커지죠. 이유는 바로 배가 쓰는 기름과 엔진의 크기, 그리고 구조상의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엔진의 크기가 커지면 소음이 커지는건 당연한 상식에 가까운 문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바로 선박이 쓰는 기름과 엔진의 구조의 문제인데, 보통 선박에 쓰이는 기름은 벙커C유라는 더러운 기름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네이버 백과사전 [http://tidx.enc/bunkerFoilC]에 되어있으니 네이버 백과사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벙커C유라는 기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원유를 증류해서 얻은 기름 중 가솔린, 석유, 경유를 제외한 가장 아래층, 즉 잔유와 중질경유; [http://tid-x.enc/bunkerA]를 섞어서 만든 기름 중 가장 하급의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도 리터당 가격이 100원 이하일 정도입니다.1) 그러면 이런 저질 기름을 왜 쓰냐고요? 간단합니다. 선박을 운용하는데에 들어가는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서이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기름을 쓰는 선박의 엔진은 어떻게 설계해야할까요? 당연히 찌꺼기가 잘 빠져나오고, 어떤 기름을 넣더라도 잘 돌아가게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이때부터가 중요합니다. 찌꺼기가 잘 빠져나오고, 어떠한 기름을 넣더라도 잘 돌아가게 하려면 어느정도 헐렁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때문에 선박의 엔진은 기본적으로 공차라고 불리는 엔진에서 설계도에 기입되어있는 기준치에 대한 허용값이 상당히 높습니다.2) 즉, 이러한 이유때문에 실제로 선박의 엔진소리는 시끄럽다 못해 짜증날 정도이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소음에 자주 노출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도서민들이나 소형 카페리호를 많이 타는 사람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물론 배가 운항하는 시간동안 계속 죽치고 2층 객실에서만 앉아있는 사람들은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만, 배가 운항하는 동안 1층이나 2층 바깥에 자주 쏘다니는 사람들은 음악을 들을때 볼륨을 30으로 높히거나 큰 소음이 들리더라도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크게 들리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니 높은 소리에 적응이 된 것이지요. 특히나 시끄럽기로는 제일가는 기관실에서 근무하는 실무자의 경우에는 귀마개를 끼지 않는 경우 웬만한 소음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음에 내성이 생긴거죠.


   또한 "어뢰가 폭발했을때 다른 장병들은 어떻게 고막에 별 이상이 없을 수 있는가"라고 하셨는데, 이는 천안함에 있는 방음장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배들은 배에서 나는 무지막지한 수준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방음장치를 달아놓습니다. 이게 배의 크기가 커질수록 방음장치의 수준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엔진부에서 좀 떨어진 부분에서는 엔진소리가 별로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물론 더 자세한 수준의 내용은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1천톤 이상의 배들은 대부분 상당한 수준의 방음장치를 달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뢰에 피격당했다 해도 어뢰가 물 속에서 폭발했으며, 또한 배의 방음장치를 고려해볼때 천안함 생존장병들의 고막을 파손시키기에 어뢰의 폭발음은 너무 작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어뢰에 피격당했는데 어떻게 방음장치가 멀쩡할 수 있냐"라는 반박을 하실수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어뢰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이 부분은 뒤에 나올 "왜 천안함 생존 장병들은 멀쩡한가"의 근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올 때 추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2차대전 당시 어뢰에 맞아 침몰한 함선3)에서 복무하던 생존 장병들 중에서도 고막이 터진 경험을 한 생존 장병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즉, 어뢰에 맞았어도 어뢰가 폭발한 구획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어뢰의 폭발로 인해서 고막 파열이 일어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천안함이 어뢰에 피격당했는데 생존 장병들이 멀쩡하게 살아 돌아올 수 있었는가, 멀쩡하게 돌아오려면 배가 데미지를 입으면 안되지 않는가에 대해서의 답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실험에 사용된 구축함은 Torrens 구축함이며 여기에 사용된 어뢰는 Mark 48 어뢰로서 서방측에서 널리 사용되는 어뢰입니다.5)


↑ 위 영상을 재생하기 전 음악 위젯을 켜 두셨다면 음악위젯을 끄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의문스러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분명히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긴 일어났습니다만 배는 멀쩡한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도데체 이게 어떠한 영문일까요? 사실 이건 언론에서 한때 버블제트 어뢰라고 떠들어댔던 어뢰의 공격 방식입니다. 어뢰의 공격 방식은 그대로 박치기해서 함에 피해를 주는 우리에게 친숙한 보통의 어뢰 공격 방식, 그리고 함저에서 폭발을 일으켜 함선을 박살내는 펄스 효과(소위 말하는 버블제트)를 이용한 어뢰 공격 방식, 그리고 충격파를 발생시켜 함선에 잔균열을 일으키고 승무원에게 큰 데미지를 주는 어뢰 공격 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 천안함이 받은 어뢰 공격은 바로 버블제트 효과를 이용한 공격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데체 왜 버블 제트라고 판단하는것일까요? 타이타닉처럼 절반으로 쪼개질 수도 있고, 아니면 피로파괴라는 가정도 가능할텐데말이지요.

   첫째로 보자면 좌초로 인해서 침몰했을 경우 좌초 자체로 인해서 배가 두 동강이 나는 경우는 현저히 적기 때문입니다. 보통 좌초로 인해서 배가 스스로 두 동강이 난 경우는 타이타닉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좌초에 의해서 두 동강이 난 케이스긴 하지만 천안함과 1:1로 비교하기에는 차이점이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첫째로 타이타닉호는 리벳접합방식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만, 천안함은 리벳접합방식이 아닌 용접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리벳이란 강철등의 금속을 결합시키는 막대기 모양의 물체를 말하는데, 사실상 공정상으로 보자면 용접 이전에 리벳으로 강철등을 조립하는것과 못으로 강철등을 조립하는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게다가 용접한 부위가 용접에 연결된 다른 금속부위보다도 강해지고 그 면적 자체가 넓은 용접의 경우와 달리 리벳은 접합부위가 상당히 약하고 그 면적 자체가 상당히 좁기 때문에 접합강도와 수명도 현저히 낮기 때문입니다.6) 때문에 현대의 선박들은 대부분 리벳방식이 아닌 용접방식의 접합방식을 선호하며, 실제로도 용접방식이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타이타닉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것입니다. 2008년경 미 국립표준기술연구원의 티머시 포엑 박사와 존스홉킨스대 제니퍼 후퍼 매카티 박사는 타이타닉에서 빙하와의 충돌로 생겼을법한 큰 구멍이 나지 않고, 뱃머리에서 작은 구멍 6개만 났음에도 불구하고 타이타닉호가 세 동강으로 부서진 이유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타이타닉호의 잔해에서 48개의 리벳을 수거해 조사를 한 결과, 타이타닉의 리벳이 동시대의 리벳보다 슬래그가 3배 이상 함유된 것을 발견했습니다.7) 게다가 타이타닉호 건조 기록을 살펴본 결과, 당시 타이타닉을 건조하던 할렌드&울프사는 당시 3개의 초호화 여객선을 건조하느라 리벳난에 시달렸고, 그때문에 원래 써야 할 강철 리벳은 하중이 많이 걸리는 선체 중앙에만 쓰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 철 리벳을 썼던 것 역시 발견했습니다. 이때문에 타이타닉호는 순식간에 가라앉으면서 세 조각으로 갈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강철 리벳을 썼다면 세 조각으로 갈라졌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졌을테지요.

   이때문에 현대의 군함과 타이타닉호를 1:1로 비교하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천안함의 경우에는 리벳접합식 함선이 아닌 용접접합방식의 함선이었고, 게다가 천안함 자체에 문제가 있는것도 아니었으니 말이지요. 여기서 용접방식의 함선이 리벳방식의 함선보다 더 튼튼하다는 이유로 두동강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말씀하실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좌초되고 두동강이 난 경우는 상당히 많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그 좌초 기록들을 보면 좌초 후 바로 두동강이 난 것이 아닌 일정 시간을 거치면서 태풍에 휩쓸려 2차적으로 암초에 걸려 두 동강이 난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좌초 후 바로 두 동강이 난 케이스는 천안함보다 훨씬 더 거대해 무게균형이 깨질 위험이 더 큰 수만톤의 화물선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직접 케이스를 보시지요.




좌초당한 씨프린스호입니다. 좌초했음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USS 포트 로얄 호입니다. 배수량 10,100톤급의 이지스 순양함입니다. 역시 좌초했음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선 역시 좌초했음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좌초한 코스타 콩코르디아호의 경우에도 배가 옆으로 기울었을 뿐, 배가 두 동강이 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대의 경우도 살펴봐야겠지요? 좌초로 인해서 함선이 두 동강 난 경우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보시다시피 좌초로 인해서 두 동강 난 레나호입니다. 좌초로 인해서 두 동강이 난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최초 좌초 시에는 이렇게 함체가 두 동강이 나지 않은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레나호의 경우에는 좌초후 3개월만에 높은 파도에 맞아 함체가 두 동강이 난 케이스로서 얼마전 이어도에서 좌초해 "천안함 좌초 증거"라고 떠들어댔던 그 화물선 역시 이 레나호와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기사 링크 : http://tid-x.news/n



 이 케이스는 암초 충돌과 동시에 두 동강이 난 상태입니다만, 보시다시피 화재가 발생한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케이스는 암초 충돌과 동시에 폭발이 일어나 배를 두 동강 냈다고 보는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안함에는 화재로 인한 그을림이 없다는것을 봤을때, 좌초 직후의 폭발은 없었다고 보는것이 타당할것입니다.

   위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선박은 좌초시 두 동강이 나지 않거나 좌초 뒤 수개월 내지는 수주 내에 기상악화로 인해 두 동강이 나거나, 혹은 함 내의 폭발로 인해 두동강이 나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안함의 경우에는 위의 사례에 비해서 순식간에 침몰했으며, 또한 화재의 흔적 역시 없는것으로 미루어볼때 좌초로 인한 함의 침몰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파트 2에서 계속됩니다.

 

 

1) 면세유 기준.

2) 기갑갤러리 Bobross, 분필한다스님 도움.

3) 이는 직접충돌어뢰의 경우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중에서 폭발한 어뢰의 경우에는 같은 폭약의 양을 사용한다면 소음의 크기는 더욱 작다고 볼 수 있다.

4) 특히나 승조원의 사망과 같은 부가 피해는 어뢰 피격지에 위치한 탄약이나 연료가 유폭을 일으키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

5) 애시당초 '버블 제트 어뢰'라는것이 특별히 존재하는것이 아니며 대부분의 어뢰는 직접 충돌시킬수도, 버블 제트를 일으킬수도 있다.

6) 2) 참조

7) 슬래그란 용광로에서 광석이나 금속을 녹일 때 비금속 물질이나 금속 산화물 등이 쇳물 위에 뜨거나 찌꺼기로 남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철에 많이 함유되면 철의 강도가 낮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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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근황

고서적 보관소 2012. 5. 6. 03:13




1.


   시험도 이제 끝났고 본격적으로 블로그 포스팅을 할때가 왔습니다. 귀차니즘이 발동하지만 명분이 사라져버렸으니 이제 포스팅을 해야겠는데 포스팅을 하려면 일단 저 책들을 모두 읽어야합니다. 문제는 저 책들을 읽는 시간인데, 아는 형(은 블로그 이웃)의 말로는 괴벨스 책 읽는것만 해도 일주일은 걸릴거라고 하네요. 그러면 다른 책들, 그러니까 '파시즘'이나 '대중독재의 영웅 만들기' '정치학의 이해' '국제정치 패러다임' 등등은 과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파시즘에서의 대중심리랑 나는 보수다는 다 읽었는데 나머지 책들은 언제 다 읽을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로버트 노직이 쓴 도서들도 사서 읽어야 하는데... 거기다가 수학여행 전까지는 중고 psp도 가야겠고요. 근데 중요한건 돈과 시간이 없어요 이건 뭐 총체적 난국 수준... 뭐 그래도 일단 연재는 시작합니다. 일단 대중 관련 책은 읽었으니 일단 챕터 1-1은 끝낼수는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책은 야간자율학습시간에 틈틈히 읽어두고요.

   문제는 포스팅의 진척도인데 아직도 1장을 다 못끝냈습니다(...) 이거 이러다가 연재기간 2주가 아니라 한달에 한번이 될수도 있겠는데요. 뭐 이번 포스팅은 전문적인 지식도 있어야하고, 중우정에서의 특징과 한국의 '적극적 참여자'들의 정치행태에서 중우정에서 보이는 모습을 캐치해서 그걸 또 설명해야하는 과정이라서 조금 애매합니다. 적절한 문장을 찾지도 못하겠고, 글이 딱딱해지는것같아서 또 좀 그렇네요.    
   어떤 분 말마따나 제 글에 인간의 냄새가 안나게 되는듯. 그리고 포스팅도 점점 어려워지는것같고요. 이러다가 이글루스에서 이 분야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교류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이야기인데 상당히 애매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래 국어는 서술형만 잘 맞았어도 1등이었을텐데 서술형이 망해서(사실 한개는 문제 잘못봐서 틀리고 하나는 대충써서 틀리고 -_-;) 졸지에 6등인가 7등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실용영어하고 영어 I 모두 1등이고, 사회는 0.2점차이로 1등을 빼앗겼습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답이 바꿔져서 잘만하면...) 도덕이나 이런건 채점을 해봐야 알겠고 정보는 이번에 좀 많이 쉽게 나왔기도 했고요. 수학은 언제나처럼 완전히 망했습니다. 어쨌던 이번에 시험을 대체적으로 잘보는 바람에 1등을 꿈꿨는데 결론은 언제나처럼 시망(...)
   어쨌던 이제 블로그로 돌아와서 블로그나 관리해야겠습니다. 필명도 이제 짜증나는 독수리로 바꿨고, 그리고 블로그 이름도 바꿨고, 힙합 음악들도 여럿 추가했으니 카운터 부분에는 좀 부드럽고 인간 냄새 나는 글들을 많이 써야겠습니다. 그래도 주력은 누구 말마따나 인간냄새 안나는 글로 밀고 갈 예정이에요. 원래 전 사람냄새 나는 포스팅하고는 별로 안맞는듯. 솔직히 말하자면 사람냄새 나는 글이라고 하는건 개인적으로는 사실을 곡해하기도 하고 과장하기도 하는게 문제인지라 선동형 글로 가버리는 경향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객관적으로 포스팅을 쓰려고 노력하고. 물론 저처럼 하면 절대 블로그로 성공 못합니다(..)

   이거 갑자기 블로그를 처음 이글루스로 안한게 후회되기도 하네요. 티스토리도 이글루스처럼 관심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게 있을리가.... 하다못해 티스토리랑 이글루스를 연동시켜서 티스토리에 있는 글을 밸리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라도 있었으면 좋을텐데 말이지요. 물론 저같은 블로거들이 얼마 없어서 안되겠지만서도..


2.


   그리고 오랜만에 초등학교 동창도 왔기도 하고 그리고 마침 시험도 끝나고 해서 초등학교 동창끼리 놀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섬이라서 놀 수 있는곳은 친구네 집이나 노래방밖에 없기도 하고, 사람이 많다면 더더욱 재밌어지는게 노래방이다보니 첫 코스는 자연스럽게 노래방으로 정해졌습니다. 노래방에서 이 지났을 무렵, 그러니까 제 친구중 한명이 쩐의 전쟁 OST를 부르고 있을 무렵, 갑자기 노래방 기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우리 방의 전원만 나가버렸습니다. 5시 무렵인데도 노래방 안에 전기가 꺼지니까 많이 무섭더라고요. 일단 맨 처음에는 마을 전체가 정전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전기 사용향을 초과해버려서 전기가 끊겼었습니다(...)  게임기를 충전하던 콘센트를 빼니까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더군요. 그리고 친구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솔직히 전기 나갔을때 나 지렸다. 미안
   일단 현재 목이 완전히 쉰 상태입니다. 터네이셔스 D랑 양동근 탄띠랑 노라조 노래 부르니까 완전히 목이 나가버렸어요(...) 일단 탄띠나 슈퍼맨은 어느정도 견딜만한데 '판매왕' 이거 부를때 목이 쉰듯. 판매왕 이거 너무 음이 높아요 ㅠㅠ 물론 그 전에도 악을 막 질러대는 바람에 약간 목이 쉬기는 했지만 판매왕이 결정적으로 제 목 쉬어버리게 한 장본인. 그리고 음료수도 마셔대는 바람에 지금 입에서는 입냄새가 풀풀 풍깁니다 orz

   그러고보니 창평고로 간 옛날 친구 둘이 더 와서 이번에는 제 친구네 집 옆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밤을 새서 놀기로 했습니다. 일단 보드게임은 가져오긴 했는데 한 몇판 하다가 치킨이 온 이후로 완전히 판이 깨져버렸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냥 짐만 됐어요. 으아니
   그러고보니 어떤 아저씨가 우리를 쫒아와서 보고 무서워 죽는줄 알았습니다. 대략 친구네 아버지와 그 아저씨가 일 관련으로 싸움이 붙었습니다. 당연히 규정상 친구네 아버지가 이길수밖에 없는 말싸움이었죠. 그 아저씨가 말싸움에서 발리고 깨갱 한 뒤, 친구가 얼굴색이 검은색(별명이 흐긴입니다 ㄲㄲ)인 친구와 같이 읍동으로 뭘 찾으러 갔는데, 그 친구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 "말싸움에서 진 아저씨 있냐, 그 아저씨가 뒤에서 차타고 우리 걸어오는 속도로 헤드라이트 끄고 쫒아왔당께"
   그리고 그 친구들이 말 하기 무섭게 그 아저씨 차가 우리들 있는 근처에 멈춰서더니 다시 선착장 주차장 있는곳으로(친구 집이 선착장 근처였습니다) 가더군요. 그래서 손 씻으러 가기도 무서워서 친구네 집 앞에 있는 수도꼭지에서 손을 씻고 밖으로 한발짝도 못나갔습니다. 진짜 무서웠어요 ㅠㅠ 




3.


 현재 우리 상태(...........)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블로그에 스마트폰으로 포스팅질이나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psp 삼매경 + 이번에 새로 온 친구는 겟엠에 빠져있더군요. 보드게임도 중간에  다시 좀 하다가 재미없어서 때려치우고 결국 밤 새서 PSP도 하고 겟앰도 하고 별거 다했는데 일단 전 PSP를 아직 못 산 관계로 스마트폰 만지작거리고 잠자는 친구 깨우면서 놀았습니당.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는 별로 할 이야기가 없는듯


+


결국 가지고왔던 배터리가 두개 다 오링나자 자버렸습니다. 배터리 좀 충전해가지고 갈걸


++



지금 있는 책의 일부입니다. 저것만 다 읽는데 한달은 넘게 걸릴듯 싶은데... 정치학의 이해나 국제정치 패러다임은 아예 읽는 기간 자체를 공부하는 기간으로 삼아야할듯 싶네요. 으아아아아



노래를 열창하고 있는 친구의 모습입니다. 별개의 이야기지만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은 거의 다 노래를 잘 못불러요. 그래도 노래방이 언제 노래 잘불러서 갔답니까. 그냥 모르는 노래도 찔러보고, 그러다가 생각보다 박자가 너무 빨라서 망신당하기도 하고, 뜬금포 터트리기도 하고 하면서 노는거죠 뭐. 어쨌던 노래방에서 진짜 재미있게 놀다가 갑자기 불이 꺼져서 당황했다가 다시 노래부르...기는 했는데 1시간정도 쓴 시점에서 부를 노래가 다 바닥나서 결국 5시간을 모두 못쓰고 나왔습니다. 물론 3시간은 서비스로 받은거라서 여한은 없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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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lassik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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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정문과 ISD

고서적 보관소 2012. 3. 25. 09:57
 a. 과연 독소조항 루머는 사실일까?



      FTA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주제는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보다도 한-미 FTA가 불공평 조약이냐, 아니면 공평한 조약이냐와 한-미 FTA에 숨어있는 소위 '독소조항'들이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독소조항이라고 불리는 조항들은 크게 10가지로 나누어지며 FTA 반대파는 이것들이 대한민국의 공공정책과 경제정책을 갉아먹을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자도 피해가 없을것이라는 장담을 할수는 없으나 실질적으로 어느정도의 피해가 발생하더라 하더라도 반대파들의 논리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것이며, 또한 독소조항중 몇몇은 협정문을 잘못 이해한것이 대부분이다.
      물론 반대논리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독소조항 논란에 대해서는 이전에 이미 필자가 포스팅을 한 적이 있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파헤쳐보지 않았으므로 이 장을 통해서 다시 수가지 독소조항에 대해서 파헤쳐보도록 한다.

 a-A. 정부와 미국 기업간의 관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문제인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 보상부터 시작해보자.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 보상이란 쉽게 말해서 간접수용1)으로 인하여 기업이 손해를 입었을 시 국가가 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조항을 말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몇몇 사람들은 이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이라는 조항으로 인해서 정부가 환경보호나 공공 목적등의 이유로 기업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여러가지 규제를 제대로 펼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조금 어렵다면 예시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자.
      대구고담공화국과 마계인천연방이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 보상'이라는 조항을 넣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어느 날 대구고담공화국이 자국의 서민 보호를 이유로 어떠한 정책을 펼쳤는데 그게 우연히 어떠한 마계인천연방계 기업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대구고담공화국은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이라는 조항을 근거로 해서 마계인천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해야 할까? 만일 대구 페놀 공화국이 수용 및 보상이라는 조항에 아래와 같은 조항을 내걸었다면 이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
 
 
1 .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을 제외하고 적용대상투자를 직접적으로 또는 수용이나 국유화 수용 와 동등한 조치를 통하여(수용) 간접적으로 수용하거나 국유화 할 수 없다.
  
가. 공공 목적을 위할 것
나. 비차별적 방식일 것
다.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지불할 것 그리고 ,
라. 적법절차와 제 11.5조 제 1항 내지 제 3항을 따를 것2)


      즉, 이 조약문에 따르자면 대구페놀공화국의 규제정책으로 마계인천연방의 기업이 피해를 입었더라도 공공 목적을 위하여 한 것이며, 또한 국내 기업 역시 규제에 포함시키면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뜻이 될수도 있다. 이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조약문 11장-투자에서 11.6조 '수용과 보상' 조항이 포함되어있는 한-미 FTA의 경우에는 '간접수용과 보상'을 근거로 외국 기업이 비차별적/공공목적성을 띈 규제정책에 대해서는 ISD 제소를 걸 수 없다는 말이 된다. 애시당초 ISD 자체가 공공정책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것이 아닌것까지 감안하면 이 조항으로 인한 위축효과로 정부 정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의 경우, 그리고 정책 자체가 무효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간접수용이 악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로서 투자의 경제적 가치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간접수용으로 보아 ISD에 제소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가능하고 실제로도 시사IN에서도 이에 대해서 다룬 바 있으나 이 경우에는 '간접수용'이라는 개념을 잘못 잡은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부속서 11-나 부분을 보면 간접수용의 개념이 명확히 나와있다.


제 11.6조제 1항에 다루어진 두 번째 상황은 간접수용으로서 당사국의 행위 11.6 1, 또는 일련의 행위가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 없이 직접수용에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경우이다.
 
가.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특정의 사실 상황 하에서 간접수용을 구성하는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을 포함하여 그 투자에 관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는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 조사를 필요로 한다.
1 ) 정부 행위의 경제적 영향 그러나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투자의 경제적 가치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간접수용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2 ) 정부 행위가 투자에 근거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3)를 침해하는 정도 그리고 ,
3 ) 그 목적 및 맥락을 포함한 정부행위의 성격 관련 고려사항은 정부행위가 공익을 위하여 투자자 또는 투자가 감수해야 할 것으로기대되는 것을 넘어선 특별한 희생을 특정 투자자 또는 투자에 부과하는지 여부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미루어볼때에는 우선적으로는 간접수용이 직접수용과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경우에만 간접수용으로 간주하고, 정부 행위가 투자의 경제적 가치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간접 수용이라고 할 수 없다는것을 전제로 하고있다. 그러나 투자자가 "해당 정부 행위가 나의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했다, 혹은 내가 공익을 위해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서서 내게 특별한 희생을 부과하고 있다"고 생각다면 정부를 제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행위가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했는지와 특별한 희생을 부과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ISD 제소를 통해서 ICSID에서 내리게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협정문 전체를 볼 때, 한-미 FTA로 공공목적으로 형평성있게 적용하는 법률의 경우에는 ISD로 제소할수 없고, 게다가 당사국의 행위가 투자의 경제적 가치에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만으로는 절대 ISD에 제소할 수 없음을 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약간 시시비비가 붙을 가능성이 있는게, 한국법 체계 내에서는 간접수용이라는것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때문에 간접수용과 관련된 판례 : 이를테면 '공공 목적을 위한것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이냐' 따위의 예시가 없기때문에 간접수용 자체도 많은 진통을 겪을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또 다른 FTA의 독소조항이라고 알려진 '정부의 책임 입증'은 국가의 어떤 정책 규정이든 간에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에 의거해서 만일 광우병 소고기가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광우병 소고기의 수입을 중단시키려면 우리 정부가 과학적으로 이를 입증해야 하며, 입증 전까지는 수입중단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필자가 한-미 FTA 협정문을 살펴본 결과 제 8장 - 8.4조에 의거하여 쇠고기와 같은 농산품의 경우에는 따로  협정 8장에서 분쟁해결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한-미 FTA의 경우에는 협정문에 의거하여 오히려 우리나라의 정책으로 인해 손해를 보아 제동을 걸고 싶을 경우 미국측에서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는것을 입증해야한다.

      게다가 이번 FTA에서 가장 많은 논쟁이 벌어진 구간인 '비위반 제소'의 경우에도 상당히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어있다. 비위반 제소란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정부때문에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국제민간기구에 상대정부를 제소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4) 몇몇 주장에 따르자면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들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 얻었을 경우라도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실질적으로 '비위반 제소'란 위에 서술했듯이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정부때문에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상대정부를 상대로 제소가 가능한 조항인데, 이때 제소를 하려면 협정상 SSD5)에 회부한다. 즉, 개인이나 기업은 상대국 국가를 상대로 비위반 제소를 하는것이 불가능하다 할 수 있다.
      또한, 비위반 제소는 한-미 FTA 전체 범위에 적용되지 않으며 아래(협정문(에 명시된 부분에서만 비위반 제소가 가능하다.

제 22.4조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되거나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절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양 당사국간의 모든 분쟁의 회피 또는 적용범위해결에 대하여 또는 당사국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적용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상의 의무와 불합치하다.
나. 다른 쪽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하였다. 또는
다. 이 협정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조치의 결과로서 제 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 접근, 농업 , 섬유 및 의류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국경간 서비스무역, 정부조달 또는 지적재산권 상 자국에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혜택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되고 있다 다만 그 조치가 (제 조 일반적 예외 상) 예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당사국도 제 장 국경간 서비스무역 또는 제 장 지적재산권 상의 혜택에 대하여 이 호를 원용할 수 없다 

      또한 실질적으로 비위반제소가 걸린다고 해도 현재 판례를 봐서는 한국 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봐도 무방하다. WTO가 출범한 1995년 이래로 현재까지 비위반 제소는 단 3건에 불과하며, 그것도 2건은 미국, 1건은 캐나다가 제소했으나 세건 모두 제소한 국가가 패소당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비위반제소의 승소율이 낮은(정확히 말하면 제로)것이고, 왜이렇게 제소한 건수가 적은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비위반제소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엄격한 검사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비위반제소를 하기 위해서는 제소국의 경우에는 협정상의 하자가 없이 협정상의 특권이 없어지거나 손해를 보았다는것을 증명해야 하고, 또한 어떠한 정책으로 인하여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제소국이 이러한것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것을 증명해야한다. 이러한 과정을 모두 거쳐도 승소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어떠한 일이 벌어질 지 모르기 때문에' 넣은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의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등의 내용들은 이미 WTO에서도 허용되고 있는 내용이거니와 현행 국내 법령 및 규제 필요성 경제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야별 규제 사항 등을 유보안에 기재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한다.
      또한 특허권 역시 사실무근인 내용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다. 
      

 a-B 공공정책, 국가간 정책등 관련


     공공정책등에 관련된 한-미 FTA에서의 독소조항으로 알려져있는 조항들은 크게 래칫조항, 미래 최혜국조항, 네거티브 방식, 공기업의 민영화등으로 나누어진다. 이들은 위에서 말한 정부와 미국 기업의 관계보다 훨씬 더 잘 알려져 있으며, 파급력 역시 상당히 강하고, 특히나 공공서비스에 관련되어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정부와 미국 기업의 관계에 관련된 독소조항들보다 훨씬 더 이슈화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정책, 국가간 정책에 관련된 FTA 조항들 역시 사람들이 상당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중 하나이다. 이는 잘못 해석하면 한-미 FTA를 불평등조약 내지는 대한민국에 크나 큰 손해를 입힐수밖에 없는 조약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공공정책등에 관련된 내용이니만큼 더욱 시민들에게 어필하기 쉬워 일부 FTA 반대측의 주요한 주장으로 쓸 수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 부분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 내용이 협정문에는 없거나, 있더라 하더라도 협정문의 내용을 완전히 잘못 해석한것에 불과하다.

      먼저 래칫조항을 보자. 래칫(Ratchet)조항이란 마치 다람쥐나 햄스터들이 굴리는 바퀴처럼 개방률을 늘릴수는 있어도 그 개방률을 축소할 수는 없다는 조항으로서 협정서를 찾아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명시되어있다. 참고로 이 조항은 필자의 확인 결과 제 11장 국경간 서비스무역과 제 12장 투자 부분에서만 확인이 가능했으며 나머지 부분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다.

제 11.12 조
비합치 조치 
 
1. 제 11.3조 11.4조 11.8조및 제 11.9 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이 다음에서 유지하는 모든 기존의 비합치 조치 .
 
1) 부속서 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중앙정부
2) 부속서 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지역정부, 또는
3) 지방정부
 
나.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또는
다. 가호에 언급된 비합치 조치의 개정 다만 그 개정은 . , 제 11.3 조 제 11.4 조제 11.8조 또는 제 11.9조와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제 11.3조 제 11.4조 제 11.8조 제 11.9조는 부속서 I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규정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2.6 조
비합치 조치
 
1. 제 12.2조 내지 제 12.5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이 다음에서 유지하는 기존의 모든 비합치 조치
 
1) 부속서 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중앙정부
2) 부속서 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지역정부 또는
3) 지방정부
 
나.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또는
다. 가호에 언급된 비합치 조치의 개정 다만 그 개정은 제 12.2조 제 12.3조, 제 12.4조 또는 제 12.5조와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제 12.2조 내지 제 12.5조는 부속서 I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규정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대하여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협정문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미 FTA에서는 제 11장 - 투자와 제 12장 - 국경간 서비스무역의 부속서 I(현재유보)에 포함되어있는 부분에만 적용된다.  
이는 부속서 II에 명시되어있는 미래유보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협정서 내부에 제 11장인 국경간 서비스 무역과 제 12장인 투자에만 명시가 되어있으며 이를 볼때 래칫조항, 즉 자유화 역전 방지 조항은 국경간 서비스 무역과 투자 부문에서만 적용되어있는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1.12조와 12.6조(비합치조치)에 명시되어있는바에 따르자면 래칫조항은 부속서 I의 자국 유보목록에 당사국이 기재한대로 적용된다는것을 : 즉, 한-미 FTA에서 부속서 I5)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만 적용된다는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은 곧 미국이나 우리나라측이 위에서 명시한대로 적혀진 부분이 아닌 타 부분에서 래칫조항을 적용하여 역전방지화조치를 발동시킬 수 없다는 말이 된다.
      이 말을 한번 쉽게 풀이해보면 다음과 같다. 한-미 FTA에서 한국측이 피하체 투자 부분을 부속서 I에 포함시키고 자연인 서비스를 부속서 I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가정해보도록 하자. 어느 날, 한국측은 피하체 시계 부분과 자연인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유화를 시켰다고 : 그것이 비관세 장벽이던 관세장벽이던간에 가정해보자. 그러나 대한민국측은 예상했던것과는 달리 자연인 서비스와 피하체 시계에서 손해를 입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측은 투자, 서비스업에서도 부속서 I에 명시되어있는 부분에 적용되는 래칫조항으로 인해서 피하체 투자 부분의 개방정도를 역전시키지는 못하게 되는 반면에 투자, 서비스에는 포함되지만 부속서 I에 포함되지 않은 자연인 서비스는 래칫조항이 발동되지 않아서 자유화 역전이 가능하다.

      물론 이 조항에 대해서 한국측에만 이게 적용되는것이 아니냐고 물을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국제협정은 양자 평등협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한-미 FTA는 기본적으로 양자가 같은 협정문을 가지고 이행을 하기 때문에 한국측에만 이행이 적용되는것이 아니다. 즉, 역으로 말하자면 미국측이 만일 홍어투자를 부속서 I에 포함시킨다고 가정하고 과메기 서비스를 부속서 I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가정할 시, 미국측 역시 과메기 서비스는 자유화 역전이 가능하지만 홍어 투자의 경우에는 자유화 역전이 불가능한것이다.

       최혜국 대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최혜국 대우(앞으로 MFN6)이라고 부른다)란 말 그대로 조약 체결 대상 국가에게 최대의 혜택을 부여한다는 말로서 체결 국가와 체결 대상 국가가 아닌 제 3국과 조약을 맺어서 제 3국에게 체결 대상 국가에게 부여하지 않은 혜택을 부여하면 체결 대상 국가에게도 제 3국과 체결한 혜택을 부과하는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평등 협약이라 오해가 될 소지가 충분한데, 문제는 MFN은 이미 WTO 회원국끼리 부여하는 혜택이라는 점이며, 또한 한-미 FTA 협정문의 특성상8)  한국과 미국, 두 국가 간에 쌍방으로 MFN을 부여한다는것이다.
      즉, MFN이 효과를 발휘한다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해서 A라는 분야를 개방한다면 A라는 분야를 미국에도 개방해야 하지만, 역으로 미국이 B라는 분야에 대해서 EFTA에 개방한다면 거꾸로 미국 역시 B라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개방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즉, 형식적으로도 불평등 협정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MFN은 부속서 II7)에 있는 내용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또한 부속서 II에 없는 내용이라도 MFN이 적용되는 부분은 한-미 FTA 협정문의 특성상 제 11장 : 국경간 서비스 무역과 제 12장 : 투자, 그리고 제 13장 : 금융 부분에만 적용된다. 이는 한-미 FTA와 같은 협정문의 특성상 한 분야에서 어떠한 혜택을 명기하였다고 모든 부문에서 협정문에 포괄적으로 어떠한 혜택이 작용한다고 해석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따른것이다.
      다음 아래는 한-미 FTA에서 MFN이 포함된 부분이다.

제 11.4 조
최혜국 대우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내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 각 당사국은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과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적용대상투자에 부여한다.

제 12.3조
최혜국 대우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제 13.3조
최혜국 대우
 
각 당사국은 동종의 상황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 금융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와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기관 금융기관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와 다른 쪽 당사국의 국경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1) 소유권 이전 없이도 `직접수용`과 동등한 효과를 갖는 정부 조치.
2) 한-미 자유무역협정 조약문 11장 투자에서 11.6조 수용과 보상 부분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투자에 근거한 기대가 합리적인지 여부는 관련 부문에 있어 정부 규제의 성격 및 정도에 부분적으로 의존한다. 예컨대 규제가 변경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는 규제가 덜 한 부문보다는 규제가 심한 부문에서 합리적일 가능성이 더욱 낮다.
4) FTA 협약문을 어기지 않아도 제소가 가능하다
5)State-State Disment
6)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 미 에 소급 적용하는 조항으로서 한 -일 FTA 한-중 FTA 등에서 미국보다 일본 중국에 더 유리한 조항이 들어갈 경우 이 조항이 자동적으로 미국에도 적용된다는 내용
7) 미래유보사항
8) 이 부분에서 왜 그렇게 필자가 보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텐데, 협정문을 보면 거의 모든 조항이 '각 당사국'은으로 되어있다. 즉, 이를 풀이해보자면 '각 당사국'이란 협정문의 영향을 받는 두 국가, 즉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을 말하는것이다. 이때문에 한-미 FTA는 유보사항을 제외하면 양 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유보사항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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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lassik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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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과 보호무역에 대해서

고서적 보관소 2012. 3. 25. 09:57

 a.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정의와 역사



      현재 한-미 FTA의 발효가 5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는 여러가지 악성 루머와 함께 여러가지 근거 없는 자료가 돌아다니고 있다. 이는 특히나 정부의 루머에 관한 미숙한 대응과 함께 루머의 SNS로의 급속한 전파로 인해서 더욱 가속화되어 한-미 FTA에 대한 악성 루머를 근거로 한-미 FTA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FTA 찬성이던, 반대던 FTA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드물고, 대부분은 언론사에서 악의적으로 편집한 내용이나 혹은 블로그나 sns, 몇몇 좌편향/우편향 사이트등에서 만들어진 근거 없는 이야기로 FTA에 대해서 찬성/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한-미 FTA에 관한 악성 루머는 미합중국과의 협정에서 얻을건 하나도 없고 광우병 소고기도 모두 수입한다, 미국에 방위산업체 역시 합병당해 결국 경제식민지가 될것이다, 미래유보를 하지 못한다등의 여러가지 근거 없는 루머들이 퍼져나가고 있다. 이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FTA에 대해서 잘 알고 찬성/반대하자라는 투로 글을 올리지만 쉽게 수구 꼴통으로 오인받고 무시당하기만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한-미 FTA는 어떤 조항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며,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 이 시리즈 포스팅에서는 한-미 FTA에 관해서 크게 경제적, 협정문, 한-미 FTA의 법적인 위치등으로 나누어 설명할 예정이다.

      한-미 FTA 주제 자체가 상당히 단면적으로 보기 어려운 주제이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형식으로 작성할 예정이다. 만일 포스팅에서 틀린점이 있다면 덧글로 남겨주시기 바라며, 만일 글 전체에 대해서 반박을 하려면 앞장에 있는 목차에 반박 포스팅을 올리시길 바란다. 목차와 글의 내용은 언제던지 수정될 수 있으며, 이 포스팅의 경우에는 좌편향이건 우편향이건간에 근거없는 비난/비방을 금한다.



  a-A 보호무역의 정의와 역사


      보호무역의 시작은 영국 자유무역주의에 반(反)하는 움직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영국은 자유무역주의를 앞세워 타국의 시장에 물건을 팔아 대규모의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영국과 같은 강력한 선두주자와 공업수준이 낮은 국가가 무역거래를 할 경우 후진국의 무역수지적자가 계속 증가할수밖에 없었다. 이때문에 후발주자인 미국과 독일의 경우에는 아직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자신들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무역이 절실히 필요했다. 따라서 미국과 독일의 경우, 각각 해밀턴의 보호무역론, 리스트의 유치산업1)보호론등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보호무역을 시작, 자국의 공업을 방어했다.
      이러한 보호무역적 이데올로기와 자유무역적 이데올로기가 충돌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남북전쟁(1861~1865)이라고 볼 수 있다. 남부의 경우, 자유무역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영국 산업의 이익과 손해를 반영하였으나 북부의 경우, 북부 공업지역을 기반으로 보호무역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자국의 공업을 보호하려고 했었기 때문이다. 이는 영국의 자유무역주의의 형성을 저지하는 미 북부의 강력한 도전으로 볼 수 있다. 전쟁에서는 우월한 공업생산력과 물자로 인해서 결국 북부가 승리했고, 이러한 보호무역주의로 인해서 미국은 겨우 20여년만에 세계 최고의 공업국이 될 수 있었다.

      보호무역은 해밀턴의 보호무역주의2)와 리스트의 보호무역주의로 나뉠 수 있다. 리스트의 보호무역주의3)는 아담 스미스의 자유무역론을 반대하고4) 경제정책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중시하면서 각 국가의 실정에 맞게 정책을 취해야한다는 주장이 골자이다. 프리드리히 리스트은 국가 발전단계를 1. 미개상태, 2. 목축상태 3. 농업상태 4. 농공상태 5. 농공상상태의 총 5단계로 구분하였는데, 당시 독일과 영국의 산업형태가 차이가 나기때문에 영국과 다른 경제정책을 취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영국이 농공상상태, 즉 해외로부터 원료나 식료품을 수입하고 생산된 공산품을 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자유무역체제가 더 유리한 반면 독일의 경우 농공상태에 머물러있으므로 보호무역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이 이론의 가장 큰 특징으로서는 보호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실이 장래의 이익으로 보상되므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유치산업의 경우 이를 택해서 보호해야한다는것이 가장 큰 이론적 특징이다. 이는 후일 밀과 바스테이블등에 의해서 더욱 발전되었으며, 각국의 보호무역정책에 가장 많이 반영된 이론이다.

      이 이론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로는 국내의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보호함으로서 자본축적과 기술진보를 통한 산업발전을 가져오게 되며, 후일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가능성이 있는 사업(유치산업)을 택하여 보호해야한다는것이 바로 그 골자이다.
      두번째로는 자유무역정책이 선진공업국에는 유리하지만 개도국에서는 보호무역이 더 적합한 무역정책이라는 점이다. 개도국의 경우 자본과 기술력이 부족하기때문에 선진국의 성장산업과 경쟁할 수 없으므로 산업이 성장할때까지 보호를 한 뒤 충분히 경쟁이 가능할때에 보호장벽을 제거하여 자유무역을 실시해야한다는 점이다.5)

     해밀턴의 보호무역주의는 공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제도를 철폐하는 대신 관세를 부과하고, 수출/입의 금지, 보조금과 장려금의 지급, 면세조치, 상품검사 등의 정책수단의 중요함을 강조하는것이 주요 골자이다. 그가 1791년 재무장관으로 재직중에 제출한 '제조공업보고서'에는 그가 보호무역정책을 어떻게 추진할것인가를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 '제조공업보고서'에서는 미국의 공업화를 주장한 원리적 부분에서부터 공업보호의 방법, 피보호공업의 선정 및 실태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중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것인가에 대해서는 공헙보호의 방법과 피보호공업의 선정 및 실태에서 나타나있다. 이는 다시 보면 리스트의 보호무역주의를 발전시킨 형태라고 보면 될 것이다. 

      현대에는 해밀턴의 보호무역주의와 리스트의 보호무역주의와는 다른 신보호무역주의가 주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 본 무역의 경우 개발도상국의 선진국으로부터 자국의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주창되었다면 신보호무역주의는 70년대 이후 두 차례의 석유파동과 이에 따른 자원민족주의의 대두, 그리고 선진국들의 경기침체로 인해서 국제수지가 불균형해지자 각국은 해밀턴의 보호무역주의와 리스트의 보호무역주의에서 더욱 발전시켜 자국의 경제안정과 국제수지개선을 위해서 수입제한 규제를 시작하였다. 이를 신보호주의라고 `한다. 이 신보호주의는 종래의 보호주의와 가장 큰 차이가 몇가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번째로 보호대상의 확대를 들 수 있다. 과거의 보호무역주의는 자국의 유치사업으로 선진국의 상품들을 규제함으로서 이들 산업의 육성과 보호가 주요 목적이었으나 현대의 신보호무역주의 아래에서는 이것과 함께 국제경쟁력이 사라진 사업(대표적으로 한국의 쌀 산업이나 미국의 철강 산업), 그리고 기술산업보호론이 대두되며 첨단산업이나 기술집약산업까지 확대되고 있다.
      둘째로 보호정책수단의 다양화다. 신보호주의의 경우 종래의 관세보다는 비(非)관세장벽을 주로 이용하는것이 주요 골자인데, 과거 관세를 주로 수입규제수단으로 사용하는것에 비하여 현재 신보호무역주의에는 반덤핑 6)규제조치, 수출자율규제, 그리고 시장질서협정7)등으로 보호수단이 다양화되는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와 같이 비관세장벽이 신보호주의의 주요 수단으로 이용되는 이유는 GATT와 WTO등의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인해 각 국의 관세율이 크게 낮아져 관세를 보호수단으로 이용하는데에는 한계를 느낄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셋째로 수입규제조치의 차별화가 있다. 이는 국가와 상품에 따라 수입규제조치가 선택적으로 차별적으로 실시되는것을 말하는것이다. 특히나 비관세장벽의 주요수단인 수출자율규제나 시장질서협정과 같은 조치는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정국의 특정상품만을 제한하여 일방적으로 규제하는것이다 8)


 a-B 자유무역의 정의와 역사


      최초로 자유무역주의가 시작된것은 중상주의 보호무역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스미스, 리타도등이 주장하여 경제활동의 자유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을 제공했고, 후일 멘체스터 학파가 이를 발전시켜 영국에서는 관세의 개정, 곡물조령, 항해조령등의 폐지를 가져왔다. 그 이후 각국으로 확산되었었으며 이에 대한 반발로 방금 설명한 보호무역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는 애덤스미스의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유무역론에 근거를 두고 있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론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국제분업론이다. 국제분업론이란 국가간에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을 생산하여 분업함으로서 교역을 하면 그렇지 않을때보다 더 이익이 생긴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이는 국가마다 무역의 유형이나 기능이 다르다는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헛점이 있다.
 다음으로 자유경쟁론이다. 자유경쟁론은 국내에서 자유경쟁이 벌어지면 기술이 진보되는것과 같이 진보적인 현상이 나타나므로 국제무역에서도 그와 비슷한 일이 벌어질것이라는 이론이다. 그러나 이것은 두 대기업의 합병 후 타 무한가격하락과 같은 여러가지 변수들을 생각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이익론이다. 이것은 국제무역이 위와 같은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나 이는 보호무역으로도 고용증대와 같은 장기적으로의 소비자 이익이 될 수 있다는점을 간과했다.

      2차대전 이후, 미국이 세계경제를 주도하기 시작하자 전쟁으로 붕괴된 국제경제를 바로잡고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여러 선진국들과의 국제통화기금, GATT등의 국제협력기관을 설치하는 동시에, 경제원조를 실시한 결과 서유럽에서부터 다각적 자유무역체제가 다시 부활하기 시작하였다. 전쟁 후의 자유무역화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국제경제기구를 통하여 타국의 경제발전을 고려하는 개방적인 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추구했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무역자유화의 방향이 국제분업의 이익이라는 측면보다는 자국의 대량생산품을 해 외에 판매하기 위한 시장확보라는 점이 중요시 되었다는 것이다.  
      자유무역은 각국의 관세, 비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을 제거함으로서 각국의 자유로운 무역을 하는것을 자유무역이라고 한다. WTO(World Trade Organization)체제 하에서의 자유무역의 종류로는 두가지가 있는데, 이 Focus에서 다룰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처럼 회원국들이 단일관세나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시키는것(자유무역협정)과 EU(Europe Unions)처럼 회원국이 자국의 관세와 수출/입 제도를 철폐한 뒤 단일관세와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나가는 방식(관세동맹+자유무역협정)으로 나뉜다.

      자유무역중에서는 관세동맹보다도 자유무역협정이 국제적으로 활성화되어있다. 한국만 해도 6개 국가(각각 미합중국, 인도, ASEAN9), EU(EFTA)9), 싱가폴, 칠레)와 FTA를 맺었으며 1995년부터 2011년 5월까지 체결된 지역무역협정은 206건이 넘는다. 현재 발효중인 자유무역협정은 296건으로서 2007년 기준 전세계 교역량의 50여%가 지역무역협정 내(內)의 교역에 포함된것으로 알려져있다10) 이는 지역무역협정을 기준으로 한 것이나 지역무역협정의 주류가 자유무역협정이라는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국가의 숫자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은 협정국간에 이익을 가져다주면서 관세동맹과는 달리 아직 협정국이 아닌 국가들에 대해서 협정관계국과 상관없이 추가적인 관세/비관세정책으로 타국에 비해 보호주의 무역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서 관세동맹보다 훨씬 더 활성화되어있다.
      그렇다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무역창출효과11)와 무역전환효과12)로 나뉘어진다. 이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 회원국간의 혜택을 주고받기로 협약을 맺는것이기때문에 사실상 자유무역협정 비회원국의 경우 회원국에 비해서 시장에 진입하기도 어려워지지만 오히려 자유무역협정 회원국들은 그들이 생산한 물품들이 회원국에 진입하는것이 한층 수월해지면서 가격경쟁력을 잃고 결국 비회원국가들의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자유무역협정은 어떻게 보면 비회원국들에 대한 간접적 차별무역이라고 볼 수 있다.

      조금 어렵게 풀이한것같으니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보자. 스케이트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라는 나라는 시랜드공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서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철회했다. 그 스케이트 민주주의 공화국에 피하제 연방이 피하체 시계를 파려고 스케이트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시장에 진출했으나 피하체 시계는 시계에 부과된 관세때문에 가격이 원가인 100달러에서 150달러로 올라 경쟁상품인 시랜드공국의 'The One Clock'(스케이트 민주주의 공화국에서의 가격은 130달러)에 밀려 결국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비관세장벽으로 인해서 피하제시계의 가격은 훨씬 오르는건 물론이요, 오히려 피하체시계를 팔기 힘들게되는 상황이 연출된다. 이후 'The One Clock'에 밀린 피하체 시계는 시장경쟁력이 떨어져 시장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와같이 자유무역을 실시하여 비관세정책등과 관세가 풀리면 가격이 내려가는것은 물론이요 여러가지 규제들이 풀려 자유무역 당사국들의 경우 당사국끼리의 이득을 볼 수 있겠지만 당사자들이 아닌 국가들은 오히려 두 국가와 FTA를 맺지 않는 한 두 국가의 시장에서 여러가지 비관세/관세정책으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하고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b. 각 무역 방향의 영향



 b-A 보호무역의 장/단점

       보호무역주의는 각국의 발전수준에 따른 차별적 무역개방을 인정하고 동반자적 발전을 추구하며, 무역규모의 감소없이 발전이 가능하다는 최대의 이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보호무역은 언제나 해피앤딩인건 아니다. 보호무역이 언제나 이득이 된다면 도/시/군마다 관세소를 설치하고 관세를 받고 보호무역을 하면 되지만 보호무역의 경우 그 기준의 선택과 시행이 애매할뿐더러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만일 보호무역을 너무 과다하게 실시할 경우 비교우위에 대한 특화를 억제한다라는 말 쁘랭땅쁘루국의 부엉이시계라는 제품이 다른 제품에 비해서 더 가격도 싸고 품질도 좋으며 앞으로 수출에 가능성이 있는데 보호무역을 할 시 시장개방이 안되므로 오히려 이 물품의 경우 해외로의 수출길도 힘들뿐더러 현대 보호무역에 따르자면 다른 기피산업에도 정부의 투자가 지속되어야하므로 실질적으로 이 산업으로 들어가는 지원은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 곧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사업을 스스로 죽여버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생산활동의 침체가 일어난다. 사실 이렇게 경쟁력이 있던 없던 보호무역으로 무작정 보호하고 나면 그 사업은 국가에서 보호해준다는 생각으로 폐쇄적이고 안일한 경영을 하게 되고 결국 국제 경쟁력이 줄어들수밖에 없다. 이렇게 경쟁력이 줄어들고 상품의 질이 점점 떨어지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좁아지게 된다. 국내 소비자들은 품질이 좋은 상품을 싸게 구입함으로서 효용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데, 만일 관세장벽을 철폐하지 않으면 외국 상품을 비싸게 구입할수밖에 없기 때문에 효용수준이 떨어질수밖에 없다.


 b-B 자유무역의 장단점


      자유무역의 경우에는 생산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소비자의 효용수준향상등으로 경제적으로 더욱 풍요로워 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합리적인 통상정책으로 인정되어왔으나 이와 같은 합리적으로 보이는 자유무역의 이면에는 경제발전 단계와 경제상황이 모두 다른 모든 국가에 있어서 보편적이지 못하고 현실경제를 잘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강하다.14) 특히나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선진국과의 교역시 개도국의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이득을 얻기 힘들다.
      그러나 다른것을 다 제쳐놓고 이야기하더라도 자유무역론의 가장 큰 단점은 중심 근거가 되는 '비교생산비원리15) 자체가 너무나도 비현실적 가정 하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국내 생산시장은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할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산자원이 최적으로 배분될수가 없고, 때문에 생산과 소비의 최적상태가 발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보호정책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거기다가 각 국의 생산특화로 인해서 각 국가가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는것 역시 자유무역이론의 크나큰 오류이다. 물론 당연한 이야기지만 선진공업국의 경우에는 풍부한 자본력과 기술력으로 공산품을 특화하는 등의 여러가지 실험을 해보고 결론적으로는 고도의 공업화가 가능하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자본과 기술력이 부족한 마당에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농업부분에만 특화할수밖에 없어 결국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그리고 후진국간의 경제적 격차는 더욱 커질수밖에 없다. 

 
<앞장으로


1) 유치산업이란 경제후진성덕에 발달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산업을 뜻한다.
2) 산업분화론이라고도 지칭한다.
3) 유치산업보호론이라고도 지칭한다.
4) 정치경제학의 국민적 체계 - 프리드리히 리스트(firdrich list) 著
5) 유치산업의 기준은 배스테이블(C. F. Bastable)의 이론에 따라 보호를 받는 산업이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자립할 수 있고, 또 자립한 뒤 보호로 손해를 본 비용을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산업으로 제한한다. 
6) 덤핑 상품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무역규제 조치.
7) 수출상대국과 체결하는 수입수량의 규제에 관한 협정
8) 수입대체형 성장모델의 경우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시 설명하도록 할 것이다.
9) ASEAN과 EU(EFTA)의 경우 국가가 아닌 국제단체이나 여기서는 국가에 넣도록 한다. 
10) http://tidx.wto 참조
11)종전에는 역내국 사이에 없었던 무역이 자유무역협정, 관세 동맹 이후에 새롭게 창출되는 효과.
12) 생산비가 낮은 역외국에서 수입하던 상품이 생산비가 더 높은 역내국에서 수입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
13) 무역과 외국환 거래에 대한 나라의 직접 규제를 배제하여 외국과의 교류를 자유롭게 하는 일. 
14) 이때문에 보호무역론이 시작되었고, 20세기에 들어와 싱거(H. W. Singer) 프레비쉬 (R. Prebisch)등에 의하여 자유무역론에 대한 반대는 계속되었다.
15)비록 일국이 타국에 비하여 두 재화의 생산성에서 모두 절대열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무역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무역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론 

*이 포스팅은 저자인 쌍두독수리가 직접 작성했음을 밝히며, 펌을 하실때는 제대로 출처를 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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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lassikcat
,

박원순 아들 MRI 일치, 강용석 망했스요

고서적 보관소 2012. 2. 22. 22:57
`

박주신 MRI입니다.



 강용석이 처음부터 병역비리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때부터 느낌이 좋지 않았는데 박주신 아들 MRI하고 병무청 MRI 공개촬영 했는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두개가 일치하다네요. 이거 무슨...

 아 망했어요.

+


 강용석 사퇴하겠군요. 오늘 하루 일베 폭발할듯.

강용석 - 씨벌롬이 어디서 약을 팔어?
박원순 -씨발 천하의 용석이가 혓바닥이 왜이렇게 길어? 후달리냐?
강용석 - 후달려? 허허허허허허허허~~ 오냐 내 의원직하고 내 손모가질 건다. 둘 다 묶어!
​강용석 -준비됐어? 까볼까? 자~지금부터 확인들어가겄습니다잉~ 따라라♪ 따라라 따라라 따따따♩
여론 -본인거네!?본인거야?
강용석 -내가봤어. 이씨벌롬이 비리하는거... 똑똑히 봤다니께!
박원순 -확실치 않으면 승부를 걸지마라 이런거 안배웠어? 뭐해 니네 의원님 기자회견준비 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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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와 향신료가 기존의 라이트 노벨들과 차별화되는 이유

고서적 보관소 2012. 2. 18. 16:53

 사실 전 그렇게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오타쿠 계열의(특히나 라이트 노벨 계열의) 문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반일감정이나 이런게 문제가 아니라 요즘 출시되는 애니메이션이나 라이트노벨등의 경우에는 90년대 이전, 그러니까 은하영웅전설, 건담 우주세기(비우주세기는 제외하도록 합시다)과 같은 명작들이 우루루 쏟아져 내려오던 시기나 2003년의 플라네테스,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 지브리 시리즈와 같이 스토리, 캐릭터성, 그 장르등에 충실한 소위 명작 애니들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져나왔던 때와는 다르게 현재의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는 인기를 얻고 있는 '내 여동생이 이렇게 귀여울 리 없어' 내지는 'K-ON', 혹은 '인피니티 스트라토스'와 같이 스토리의 개연성이나 그 장르에 충실함과는 전혀 상관 없이 다수의 미소녀들만이 소위 말하는 오타쿠층만을 겨냥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이나 소설등이 명작들이 있어야 할 명예의 전당에 떡하니 앉아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날 본 꽃의 이름을 우리는 아직 모른다와 같은 그 내용에 충실한 애니메이션들도 간간히 나오긴 하지만서도 그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명작의 삘이 날것같은 프랙탈과 같은 애니들도 수많은 작붕과 내용의 억지성등으로 고배를 마시는 경우도 적지 않고, 게다가 명작 수준의 애니메이션들도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즉, 위험부담이 상당히 높기)때문에 실질적으로 내용에 충실한 라이트노벨이나 애니메이션은 거의 멸종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몇몇 경우 슈타인즈 게이트와 같은 작품들이 빛을 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것도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미소녀들만을 우후죽순으로 양산시켜서 스토리의 개연성이나 내용을 물말아먹은 작품들에 대한 우려는 애니메이션계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유명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물론 명작 애니들을 즐겨 보시는 분들에게는 유명할) 카우보이 비밥이나 누자베스가 ost를 작곡한 사무라이 참프루등으로 유명한 와타나베 신이치로 감독 역시 현재 애니메이션 계에 대해서 "오타쿠를 겨냥한 모에물만을 요구하는 애니계에는 신물이 난다"라며 애니메이션 제작을 그만둔 바 있습니다(물론 이번 년도에 언덕길의 아폴론으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사실 늑대와 향신료도 표면만 보면 이러한 오타쿠만을 겨냥한 작품들과 전혀 다르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늑대와 향신료에 나오는 히로인 '호로' 역시 지금 즉시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하면 알 수 있겠지만 늑대귀를 가지고 늑대 꼬리를 가진, 소위 오덕들이나 좋아할만한 동물 귀/꼬리 페티시즘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다가, 그럭저럭 이쁘장하게 생긴 말 그대로 양산형 애니메이션들과 다를 바 없는 요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작품이 성공한 이유, 그리고 제가 이 작품에 대해서 호평을 하는 이유는 그저 씹덕들의 동물 귀나 동물 꼬리 페티시즘 내지는 그 외모가 아닌 또 다른 이유에서입니다.

 현재의 주류 라이트노벨과 늑대와 향신료라는 작품은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비록 이누미미라고 불리는 페티시즘 관련으로 뭔가가 있긴 하지만 야하거나 잔인한 장면들, 즉 선정적인 장면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죠. 단적으로 늑대와 향신료에서 나온 잔인한 장면이라고 해봤자 지하수로에서 팔에 칼을 찔려서 거기서 피가 나오는 장면이나 혹은 에이브라는 상인에게서 얻어맞고 약간 피가 나오는 정도에 지나지 않고, 선정적인 장면이래봤자 초반에 죄다 벗고 나오는 씬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그렇게 선정적으로 묘사되지는 않고 있는데다가 애니메이션 판에서는 전혀 야하게 표현되지 않았습니다.(물론 오타쿠들은 기대를 저버렸다고 실망했지만서도) 그마저도 이를 제외하면 심지어 전투씬에서조차 사람이 죽는 장면은 한번도 안나옵니다. 현재 라이트노벨 시장이 미소녀 팬티, 수영복이나 보여주는것 중심인것을 보면 확실히 주류 라이트노벨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의 캐릭터에도 다른 라이트노벨과는 다른 점이 존재합니다. 기존의 라이트노벨에서는 '인피니티 스트라토스'나 '바보와 시험과 소환수'에서 대표적으로 보여지듯이 복수 이상의 미소녀 캐릭터를 대량으로 투입하는 이른바 물량공세가 대세입니다. 이는 스즈미야 하루히 시리즈등지에서도 볼 수 있는데, 대개 이런 경우에는 다수의 좀 끌리는 '무지 이쁜' 미소녀를 여럿 만들어서 그 중 하나에 꽂히게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만, 늑대와 향신료의 호로의 경우에는 이와 조금 다릅니다. 당장 호로의 얼굴은 꽤나 예쁜축에 속하지만 요즘 나오는 애니들의 캐릭터에 비하면 그렇게까지 특출나게 아름다운 외모를 지닌것은 아닙니다.

사실 다른 미소녀 캐릭터에 비하면 특출나게 예쁜 외모를 가지고 있는것도 아닙니다. 사실 호로보다 예쁜 캐릭터는 널리고 널렸지요.


 그럼에도 호로라는 캐릭터가 그토록 매력적인 캐릭터가 된 이유는 바로 캐릭터성을 살리는데에 기존의 방식과 다른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미소녀 여럿을 만들어서 그 캐릭터들 중 하나에만 덕후들이 빠져들게 하게 하는 방법인데 이 방볍의 치명적인 단점으로는 캐릭터가 지나치게 단순화되고 이렇게 되면 캐릭터의 특성, 즉 성격이나 그 캐릭터가 생각하는 가치관, 그 캐릭터의 특출난 특징(외모 말고)을 살릴수가 없게 된다는것입니다. 이러한 단점들은 위에 열거한 작품들의 캐릭터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버려서 사실 저 작품의 캐릭터들을 보고 끌리는 사람들은 그 캐릭터의 특질에 끌리는것이 아니라 그 캐릭터의 외모만을 보고 달려드는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늑대와 향신료의 경우에는 그의 반대로  비록 캐릭터의 외모에서는 별로 특출난 부분이 없다고는 하지만(즉, 외모로서는 여타 미소녀 캐릭터보다 예쁘다고 말할 점이 딱히 없지만) 오로지 작품에서 캐릭터의 성질을 나타내는 여러 부분에서 이 호로라는 히로인과 로렌스라는 파트너의 성질을 나타내는데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는 방식입니다. 두 방식간의 차이는 바로 캐릭터성에 치중을 덜 하는 대신, 작화(일러스트)에만 신경쓰느냐, 아니면 작화(일러스트)에 신경을 덜 쓰는 대신 그 캐릭터성에 치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습니다.
 

늑대와 향신료에서는 오로지 한 캐릭터에만 집중해서 캐릭터성을 부각시켰기 때문에 호로라는 캐릭터를 더욱 매력적인 캐릭터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다수의 캐릭터를 만들어두고 각각의 캐릭터들을 모두 매력적인 캐릭터로 만드는 일은 사람이라면 죽었다 깨어나도 하기 힘든 작업이고 소수의 캐릭터에만 치중하기에는 작가의 실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른 수준이 아닌 이상 그 위험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라이트노벨들은 전자의 구도를 택하고 그 선정성으로 독자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나 늑대와 향신료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의 방법으로 그 캐릭터성을 최대로 끌어올릴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호로라는 캐릭터는 다른 캐릭터에 비해서 훨씬 더 입체적이고 매력적인 캐릭터가 됐고, 이때문에 '최고 모에 토너먼트'라 불리는 오타쿠들의 인기 캐릭터 부분에서 남녀노소 공동으로 매력적인 캐릭터 1위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라이트노벨에서는 쌩까는 고증의 경우에서도 늑대와 향신료에서는 확실히 해냈습니다. 자칭 과학대 마법이라는 모 라이트 노벨 소설에서 보이는 지구 자전의 에너지를 담아서 펀치를 날려도 건물이 조금 부서지고 마는 정도의 위력만 발휘한다던지, 혹은 중력가속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동결되어있는 사람이 마하 9에서도 견딘다던지, 혹은 무슨 날씨를 100퍼센트의 확률로 잡아낸다는 양자역학을 생까는 초강력 '양자'컴퓨터가 나온다던지, 혹은 마하 10짜리 전투기도 안심 못하는 러시아의 방공망 수준을 겨우 마하 9로 돌파한다는 모 소설이나 장인이 만든게 기계가 만든것보다 훨씬 우수해서 핵폭탄도 견딘다는 모 라노베와는 다르게 실제로 중세 경제를 다룬 서양사 책들을 상당부분 섭렵한 뒤 실제로 사용되는 서양의 경제개념등을 사용한것이 눈에 띄는 장점중 하나입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화폐의 금 함유량의 변화에 따른 화폐의 평가절상/절하와 중세 도로의 상태, 늑대와 향신료에서 포크를 사용하는 장면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모조 화폐등에 관해서인데, 이 모두 실제 중세 유럽의 일레를 본따서 작품 내에서 포현한것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생각해도 잘 알수 있는 화폐의 순도에 따른 평가 변화는 건너뛰더라도, 실제로 중세에는 도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서(대부분 걷어들이는 통행세는 전혀 도로 관리에 사용되지 않았었다.) 마차로 이동해도 그렇게 빨리 이동하지는 못했고, 거기다가 늑대와 향신료에서 포크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것에 대해서는 에서는 고증을 말아먹었다고 까는 사람이 꽤 있었으나 중세 유럽에서는 11세기, 이탈리아의 도제에게 시집을 온 비잔틴 황녀가 포크를 사용하는것을 보고 이탈리아의 도제가 저주를 퍼부은 적이 있었으니 적이 있었으니 이 역시 고증에 충실한 편입니다.[각주:1]

 특히나 모조 화폐의 경우에는 잘 나가는 국가의 화폐와 비슷하게 만들거나 혹은 따로 도안이 없을 경우에는 그 국가의 화폐와 비슷하게 만드는 경우가 역사상으로도 상당히 많았던 부분입니다. 단순히 보더라도 이베리아인들의 경우에는 무어인들의 화폐를 본따서 자신들의 화폐를 만들었으며, 우리나라 역시 조선통보라고 해서 당나라의 화폐를 본따서 만든 화폐를 사용했으며, 이탈리아, 이라크, 팔레스타인, 이집트 등지의 국가에서도 서로 비슷한 모양의 화폐를 만들어 사용했던 전적이 있습니다.[각주:2] 물론 몇가지 고증(예를 들어서 잠자리나 옷등의 경우)에 대해서는 고증을 하지 않았으나 이의 경우에는 어느정도 작가가 감안하여 고증을 맞추지 않았으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이 더욱 차별화되는 이유는 기존의 성공한 라이트노벨과는 다르게 플룻의 전개에 중점을 맞춘 작품이기때문이기도 합니다. 보통의 경우 위에 열거한 작품들의 경우에는(특히나 요즘 유행하는 동시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하렘물과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의 외모와 그 매력에만 치중하다보니 당연한 이야기지만 스토리도 단순한 소일상(물론 그 소일상이 전혀 정상적이진 않지만)들을 다루는 평범한 작품들에도 못미치는 인스턴트 스토리를 가지고 작품을 만듭니다. 이때문에 스토리 중심으로 소설을 읽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라노베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늑향의 경우에는 이러한 단순한 소일상만을 다루는 스토리에서 벗어나서 중심 스토리인 로렌스가 호로를 고향까지 데려다주는 중심이야기와 중심스토리를 진행하면서 작은 스토리들이 나타나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얼핏 보면 평범한 다른 소설과는 다를게 없어보이지만 기존의 라이트노벨에서는 이러한 구조를 사용하여 성공한 소설이 거의 없었으니만큼 늑대와 향신료에서 이러한 구도의 성공은 눈여겨볼 만 합니다. 특히나 이러한 캐릭터성을 돋보이게 하는것이 스토리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것 역시 늑대와 향신료를 다른 라이트노벨과 구분짓는 또 하나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늑대와 향신료의 스토리는 억지스러운 측면 역시 없잖아 있지만 대부분의 소설과는 달리 억지스러운 전개를 최대한 억누르려고 한것, 그리고 스토리가 다른 소설과는 달리 중심에서 크게 엇나가버리지 않는다는 점 역시 늑대와 향신료를 돋보이게 하는 장점입니다.(물론 부부사기 라이트노벨같은 측면도 있긴 하지만)

 거기다가 늑대와 향신료가 다른 판타지 소설과는 다르게 전투를 중심으로 구성되지 않는다는것 역시 늑대와 향신료라는 작품을 돋보이게 합니다. 이미 있는 판타지 소설의 경우에는 반지의 제왕처럼 어떠한 용자가 세상을 구하는, 이를테면 D&D적 구성을 따르고 있는것에 비하여 늑대와 향신료는 그러한 D&D적 구성에서 벗어나 전투 중심의 판타지의 구성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중심에 경제와 무역을 집어넣음으로서 참신한 구성을 선보였다는것 역시 늑대와 향신료가 다른 작품과는 확실히 차별되는점입니다.

 그러나 늑대와 향신료는 이러한 매력만을 가지고 있는것이 아닙니다. 사실 팬티, 야한 농담, 그리고 선정성과 피, 오직 미소녀. 현재 일본의 애니메이션과 라이트노벨 시장은 이것들의 딜레마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고, 본래 90년대부터 애니메이션을 보던 올드 유저들의 발걸음을 떨어지게 하는, 그리고 동시에 본래 소설을 보던 사람들이 라이트노벨에 대해서 혹평을 하는 요소들 중 하나입니다. 특히나 앞서 말했지만 인스턴트 스토리, 인스턴트 주인공, 인스턴트 패턴, 그리고 똑같은 전개와 너무나 자극적인 라이트노벨에서 탈피하여 라이트노벨에 신물이 난 사람들을 끌어잡을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늑대와 향신료의 진정한 매력일 것입니다.
  1.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웃집 드로이드(your neighbor droid) - [늑대와 향신료] 늑대와 향신료 1권 고증 분석. [http://droid.egloos.com/2506026] 참조 [본문으로]
  2. 여기에 대해서는 이웃집 드로이드(your neighbor droid) - [늑대와 향신료] 가짜 주화란? [http://droid.egloos.com/2506024] 참조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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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뷰의 공정한 관리와 범죄 블로거의 퇴출을 요구합니다.

고서적 보관소 2012. 2. 17. 10:29


다음 뷰의 공정한 관리와 범죄 블로거의 퇴출을 요구합니다.


우리 블로거들은 지난해 12월 23일 Daum view의 유명 야구 블로거가 어느 음악 블로거에게 60여 개의 글을 대필해주어 베스트 글에 선정되게 해주었다고 주장하는 글로 시작된 사건과 관련하여 Daum view의 공정한 관리와 범죄 블로거의 퇴출을 요구합니다.

본 사건은 알려진 바와 같이 음악 블로거의 즉각적인 반론 및 고소를 거처 유명 야구 블로거의 경찰 출석및 경찰조사 완료 후 현재 검찰에 송치됨으로써 유명 야구 블로거는 검찰 조사와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블로거들은 유명 야구 블로거의 주장 이후 검찰 송치에 이르는 40여 일의 짧지 않은 기간 동안 Daum view가 보여 준 무성의한 관리 태도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Daum view의 초기대응 부재본 사건은 유명 야구 블로거의 초기 주장에 담긴 내용의 심각성 때문에 Daum view 내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블로거들 사이의 사사로운 다툼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초기 유명 야구 블로거가 주장하던 내용의 진위를 판별하기 힘들었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Daum view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옳았습니다.


유명 야구 블로거의 주장이 진실이라면,유명 야구 블로거가 어뷰징(Abusing) 행위를 하였다는 자백으로서 Daum view 시스템을 교란한 책임을 물어 관련 블로거들에 대한 제재가 있어야 했습니다.

반대로 유명 블로거의 주장이 거짓이라면,유명 야구 블로거가 Daum view가 부여한 후광을 바탕으로 허위 주장을 통해 특정 블로거의 온라인 상의 명예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제재가 있어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명 야구 블로거의 주장은 그 진위여부를 떠나 주장 자체가 다른 블로거들로 하여금 Daum view 시스템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을 가지게 하기 충분하기에 Daum view는 음악 블로거의 고소와 별도로 선재적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2) Daum view의 관리능력 부재로 인한 피해 확대음악 블로거는 고소 이후 자신의 블로그에 담긴 글과 댓글 일체는 물론 음악 블로거가 확보한 유명 야구 블로거의 악성 댓글들이 경찰 조사에 증거로 제출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반면 유명 야구 블로거는 경찰의 출석 요구를 여러 차례 연기함과 더불어 이송신청 등 피고소인의 권리를 적극 활용해 경찰 조사를 지연시키는 한편으로 Daum view에 자신의 주장을 반복 확대하는 글을 발행하였을 뿐 아니라 view 메시지를 이용해 음악 블로거의 온라인상 명예를 훼손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남겼습니다.

한 달이 넘는 경찰조사 기간 동안에도 Daum view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유명 야구 블로거의 발행 글 대부분을 베스트에 선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Daum view의 움직임은 다른 블로거들에게 유명 야구 블로거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인식과 더불어 Daum view가 유명 야구 블로거를 비호한다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Daum view의 이런 움직임은 베스트 글 선정이 전적으로 열린 편집 시스템에 의한다는 답변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Daum view는 Daum view 서비스 약관 제11조 7항에 의거해 "임의의 임시조치"에 나서서거나 유명 야구 블로거와 음악 블로거 모두의 Daum view 활동을 임시로 중지시키는 등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이미 온라인 상 심각한 명예 훼손을 당한 음악 블로거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관하였습니다.


(3) 범죄 블로거의 퇴출을 요구합니다검찰 혹은 법원의 최종처분이 있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수의 블로거들이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그 내용을 상호 교차해 본 바에 따르면 경찰 조사를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유명 야구 블로거는 경찰에 출석하였으며 평소 주장과 같이 무죄 항변 및 음악 블로거에 대한 고소없이 혐의를 인정하였으며, 현재 경찰조사 완료 후 검찰조사와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범죄는 특성상 모든 기록을 삭제해도 복원이 쉽기 때문에 그 시비를 가리기에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따라서 다음 블로그, Daum view, 티스토리 등에서도 본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이에 따라 우리 불로거들은 Daum view에게 검찰 혹은 법원의 최종처분 전이라도 블로거가 블로그를 이용해 저지른 행위범의 심각성을 감안하고 음악 블로거의 추가 피해를 방지와 Daum view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Daum view 서비스 약관 제13조 4항, 13항과 제11조 1항의 2에 의거 유명 야구 블로거의 회원탈퇴를 요구합니다. 아울러 티스토리 약관 제 11조와 제8조에 의거 유명 야구 블로거의 티스토리 이용 중지를 요구합니다.


(4) 관련 블로거들은 공개 사과와 자숙을 해야합니다이번 사건이 표면적으로는 ‘허위에 의한 온라인 상의 명예훼손’으로 드러났지만,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온라인 상에서 누적되어온 범죄라는 점과 범죄 혐의가 오프라인으로 확대되어 별건으로 고소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과정에는 유명 야구 블로거 뿐만 아니라 이를 추종하는 블로거들이 음악블로거에게 가한 행위는 법적인 처벌 이전에 블로거로서 기본적 윤리를 의심케하는 행동들입니다.

음악 블로거의 휴대폰 번호를 유출하고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명 야구 블로거를 대신하여 허위 주장과 협박을 전달한 블로거가 있는가 하면, 유명 야구 블로거와 오프라인 만남을 종용하는 댓글을 남겼으며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유명 야구 블로거의 허위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글을 발행하는 블로거, 고소 및 경찰조사 진행 중에 음악 블로거에게 전화와 댓글로 고소 취하를 종용한 블로거에 이르기까지 그 정도와 양상은 온라인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본 사건은 Daum view 내의 블로거 간 친목 수준이 유력 블로거를 정점으로하는 카르텔 수준으로 발전하여 특정 블로거에 대해 집단적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라는 점에서 최근 사회문제로까지 발전하여 지탄받는 파워 블로거 문제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블로거들은 관련 블로거들에게 본 사건의 최대 피해자인 음악 블로거는 물론 Daum view 내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선량한 블로거들에게 공개적 사과와 함께 자숙을 요구합니다.

다음 뷰의 공정한 관리와 범죄 블로거의 퇴출을 요구하는 블로거 일동 (가나다 순)

감자꿈 고순석 구연마녀 굴뚝토끼 기범롤링베베깊은우물 노지 당근천국 레이니아 로보롤패 릿찡 무량수won 무터킨더 백전백승블링크 빈배 샘이깊은물 실버스톤 쌍두독수리아딸라 어설프군 YB 오드리햇반 윤뽀 이츠하크자이미 저녁산책 줄리아 즈라더 쭈니철한자구/서해대교 청솔객 팔천사 핑구야 날자 하랑사랑하얀잉크 학주니 해우기 kwonjihyun mike kimShain White 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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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전투기 사업 - 4) 록히드마틴 간담회 자료 및 질의응답

고서적 보관소 2012. 2. 15. 14:22
 이번 3차 전투기 사업에서의 록히드-마틴에 관한 의문사항들이나 여러가지 괴담들, 그리고 루머들이나 부정적인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때문에 유용원의 군사세계의 회원분이신 5thsun님께서 록히드-마틴의 간담회에서 F-35과 KFX를 관련해서 나온 질의응답 자료를 요약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내용은 록히드 마틴과의 질의응답과 록히드 마틴에서 나온 간담회 자료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긴 관계로 12번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12번 질문도 별 내용이 없습니다)



1. 간담회 질의응답
 
 1. f-35는 상당한 성능과 싼 가격을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중간에 보험회사나 금융회사를 낀 계약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한국은 보험/금융회사로부터 위약금을 받고 그 후의 이야기는 보험/금융회사와 록히드마틴이 협의하는 체계로 계약조건의 보증이 가능한가? 

답 : 그런 것은 군사무기체계의 계약이 아니다. 록히드마틴은 개발의 진행에 대한 상세한 정보(지상시험, 비행시험, 시뮬레이션 등)를 고객이나 한국등의 잠재적인 고객에게 제공할 것이고, 한국이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판단해야 항 문제이다. 

2. 한국은 현재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고, 일본은 작년에 이미 f-35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동일한 2016년에 도입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답 : 일본이 2016년에 도입하는 것은 일본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2012년내에 기종결정을 끝낼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2013년까지만 결정이 되면 f-35는 2016년까지 도입이 가능하다. 정확하게는 예산이 집행된 이후 2년후면 도입을 할 수 있다. 

3. 일본에 대한 질문이 나와서 말인데, 한국에서는 일본에 f-35 정비창을 두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만약 한국과 일본이 전쟁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긴장상태가 지속된다면 한국의 f-35의 정비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일본은 무기 통합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내부/혹은 외부를 합쳐서 어디에 어떻게 통합을 할 수 있는 권한이며, 한국에도 동일한 권한을 줄 수 있는가? 

답 : f-35는 인도된 다음부터 유지보수나 오버홀, 혹은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한국땅을 떠날일이 없을 것이다. 록히드마틴의 기본방침은 어떤 나라가 f-35를 도입하면, 그게 라인정비가 되었든 창정비가 되었든, 기능추가가 되었든, 그 무엇이 되었든 f-35가 그 나라를 떠나게 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판매를 했으면, 그 나라에서 모든 정비/업그레이드가 다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것은 알고 있지만 수명주기가 끝날 때 까지 한국이 산 f-35는 한국에서 정비가 됩니다. 

무장이나 장비의 추가에 대해서는 모든 f-35 도입국들이 새로운 무장의 통합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나라가 필요성을 인정하여 채택이 되어 모든 나라의 f-35에 적용되는 무장/장비와, 그렇지 않고, 자국산 무장/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자국 f-35에 통합하는 무장/장비가 있을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통합/개량비용이 전세계의 모든 f-35에 분산이 되어 매우 경제적이 되며, f-35를 통해서 전세계 시장에 수출을 시도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원하지 않거나, 자국만이 쓰려고 만든 무장의 경우 당사국이 모든 비용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통합을 할 수 있게 된다. (즉 일본이 받은 무장통합권한이라는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f-35 도입국은 모두가 가진 것이며, 돈만내면 달아준다 라는 것) 

4. 한국의 방위산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한국을 위해서 어떤 기술이전을 해줄 수 있느냐? 

답 : 상세한 것은 아직 말씀드릴 수 없다. 하지만 기본적인 두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f-22와 f-35는 세계적으로 유이한 스텔스 전투기이고, 이를 록히드마틴이 만들었기 때문에 매우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록히드마틴은 한국우주산업과 협력한 경험이 아주 길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kf-16 라이센스 생산에서부터 t-50이나 fa-50 연구개발까지, t-50의 경우 현재 미국의 t-x 사업에서 입찰중일 정도로 개발이 잘된 사업이다. 이 두가지 기본적인 점을 지적해드리고 싶다. 

5. 만약에 f-x 3차 사업에 선정이 안되더라도 kf-x에 참여 할 의향이 있느냐? 유로파이터에서는 3차 f-x의 선정여부와 관련없이 떨어지더라도 kf-x에 10% 참여와 공장건설를 공언하고 나선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 언론에 퍼지면서 f-x 사업에 관심이 없는 일반 네티즌들도 유로파이터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런대 록히드마틴은 제일 유리한 지점에 있어서 그런지 이런 질문을 드리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라는 식으로 매우 애매모호한 입장만을 밝히고 있다. 이런게 나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아 1등의 여유구나 이게. 뭐 우리는 아쉬울 것 없다. 이런식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다. 3차 f-x에 떨어지더라도 kf-x에 참여를 할것인가? 그리고 f-x 3차에 있어서 어느정도 기술이전을 해줄 것이냐? 디테일하게 몇%까지 참여하겠다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이야기를 해달라. 

답 : 우선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 f-x 3차라고 하는 사업은 kf-x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의 참여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우선 당장 어떤 확정적인 대답을 드리지 못하는 제일 큰 이유가 무엇이냐하면, kf-x가 어떤 모습을 가질 것인가? 어떤 형태의 전투기가 될 것이냐? 스텔스성은 어떻게 갖출 것이냐? 유인기냐 무인기냐? 쌍발이냐 단발이냐? 이러한 kf-x의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나오고 나면 우리가 f-x 사업에서 이기든 지든 그런 형태가 잡히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하고서 록히드마틴의 참여정도를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 질문자 :  그럼 유로파이터도 그렇게 모르는 것은 똑같잖아요. 모르는 것은 똑같은 거잖아요.

 6.  kf-x는 올해말까지 탐색개발을 하고 있는데, 탐색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쌍발일지 단발일지, 그 안에 들어가는 항전장비는 수입을 할건지, 국내개발을 할건지, 이걸 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레이더를 개발을 할건지 미국에서 도입을 할 건지 분명히 지금현재 이런 것들이 얼마냐, 너희들이 우리에게 팔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검토하는 단계란 말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한국 방사청에서 록히드 마틴에 분명히 그런것에 대한 의사를 물었을 것이고, 제 생각에는 록히드마틴이 그것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록히드마틴에서 그런 것들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 kfx에서 f-x 사업에서의 옵셋이라는 것을 물론 제공하겠지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여러가지 요구를 본사가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f-x 사업에 요구를 모두 반영을 할 것입니다. 수개월 내에 그러한 제안서가 당연히 제출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어떤 것을 저희가 제공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최선의 답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번 질문자) 제가 이 질문을 왜드렸냐면, 이건 질문이라기 보다는 조언인데, 지금은 2002년하고 상황이 틀려요. 이제는. 아시겠지만 여기있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f-35 사오는대 반대하는 분들이고, 제가 볼때는 반 이상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깐 느긋한 입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록히드마틴 입장에서도. 오늘 브리핑은 f-35가 업데이트 된거 이런건대, 이제는 디테일한 제안이 이제는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7.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질문을 할까요? t-50 개발할 때 록히드마틴이 t-50 개발비가 fa-50 빼고 약 2조 정도 되잖아요. 그중에서 록히드마틴이, 제가 어제 비밀에서 검색을 해보니깐 t-50 개발비로 록히드마틴이 투자한 금액이 총 4억 9천8백만 달러입니다. 제가 어제 검색한 결과. 일단 그것이 맞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4억 9800만$이 우리가 알고있는 것과 틀린게, t-50 개발비 13%를 록히드마틴이 제공했다는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13%라고 하면 삼천만불(옆에서 2600만$)아 예. 그 다음에 주익사건 때문에 천 몇백만불정도 했고, 그래도 부족하거든요? 그럼 제가 왜 그런 말을 드리냐면 4억 9800만$, 5억$인데, 우리입장에서 kfx 개발비의 20%가 10억$이고요. 10%가 5억$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록히드마틴이 t-50에서는 5억$을 투자했다면, kf-x에서는 두배인, 개발비가 커졌으니깐 두배인 10억$을 투자하게 되면, 우리가 터키한테 20%를 받지 않아도 록히드마틴에서 투자하고 공동개발로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렇다면 록히드마틴이 5억$을 투자한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록히드마틴이 이번에 kf-x를 할 때 t-50과 동일하게, 5억$을 투자를 하거나, 혹은 그 두배인 10억$을  투자할 의향이 있는지, 또는 이에 대한 검토를 했었는지 알려주십시오. 

답 : 좀더 공개적으로 뭔가 전략을 보여달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대 여전히 저희가 kf-x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kf-x는 어떤 모습일까, 그런데 kf-x는 국내시장만이 아니라 국제시장까지 겨냥을 하고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장은 어디에서 확보를 할 것인가? 라는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쌍발이냐, 단발이냐, 스텔스냐 비스텔스냐? 무장은 내부냐, 레이더는 aesa냐, 가격은 어떨 것이냐? 이런 것들이 먼저 나와줘야 참여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계 각국을 시장으로 kfx가 설정을 하고 있다면 판매면에서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대 4세대 시장은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합니다 f-16, f-15, 유로파이터 까지, 그러니깐 완전히 성숙화 된 4세대 전투기들이 있는 4세대 전투기 시장은 가망성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깐. 

t-50 개발 시점을 예로 들자면 기술이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설계,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가장 중요했는데, 우리가 t-50을 한국시장만이 아니라 미국시장, 그리고 세계시장에 팔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을 염두해 두고 저희가 설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t-50은 성공리에 개발되어 미국의 t-x 사업에 참가하고 있죠? 그러니깐 이러한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가격이나 성능이나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포지셔닝을 해야 이 전투기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kf-x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을 것이고요. add가 주가 되어서 여러가지 안을 만들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물론 저희가 add를 만나서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랬습니다만은, kf-x의 세부적인 설계를 결정하는대 있어서는 저희가 참여하지 않고, 아마 그 어떤 회사도 add가 kf-x의 세부적인 설계를 확정하는데 참여를 하는 회사는 없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깐 어떤 업체도 지금 현재 kfx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f-x 3차의 rfi에 나와있는 kfx에 관련된 사항만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add가 하고 있는 세부 설계에 다른 경쟁업체가 참여하고 있을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록히드마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십년에 걸친 한국과의 산업협력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 시피 f-16의 라이센스 생산이나 t-50 연구개발 등, 그리고 kf-x는 이러한 것들의 연장선상에 있을거라고 생각하고, kf-x가 필요로 하는 여러가지 기술 같은 것들을 이미 저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처럼, 우리는 kf-x가 가격대가 어느정도인지, 성능은 어느정도고, 시장은 어느정도인지, 이런것들이 나와줘야 구체적인 안이 나올 수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타자 주 : 록히드마틴은 kf-x가 안팔릴 전투기로 가고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품고 있고, 팔릴 전투기로 컨셉을 잡아오면 니들이 말려도 참가를 할거고, 안팔릴 전투기로 만들거면 f-x 3차에 선정될 경우 기술은 이전해 주겠지만 그 이후는 니들 맘대로 해라. 나는 책임 못진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팔릴 전투기란 [aesa 레이더를 장착하고 무장을 내부에 넣은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면 안팔릴거고, 대표적인 레드오션에 뛰어드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참고로 t-50의 경우에도 록히드마틴이 t-50에 참여를 하게 된 경위가 시장성 조사와 이사회를 거쳐서 [이것은 만들면 팔리는 컨셉이다!] 라는 확신을 가진 다음에 참여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 

8. 우리가 자동차를 살때도 브로슈어만 보고 자동차를 사지는 않잖아요. 시승을 해보고 자동차를 사야 되는데, 5세대 전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스텔스인데, 스텔스 효과를 알아보려면 레이더 오퍼레이터가 스텔스를 탐지해 봐야 스텔스효과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f-35가 e-737의 mesa 레이더에 어느거리에서 탐지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시험해 본다던지, 만약에 한국에 올 수 없다면, 보잉에서 제작중인 f-15k가 미국에서 레드플랙에 참가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f-35를 미국에 있는 f-15k의 레이더로 탐지를 해보면 스텔스 성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보잉의 f-15se가 f-35 수출형의 전방 rcs와 똑같이 만들어 줄 수 있다. 너희들이 미국정부와 협의하여 어느정도 rcs 수준까지 만들어 줄 수 있는지, 그것은 너희들의 문제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에게는 스텔스 능력이 중요한데, 이런 테스트 기회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지, 우리나라에 정확한 전방 rcs를 제공을 할 수 잇는지, 그리고 요즘에 보면 최근에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미군의 공군 대령 출신의 상원위원이 해외에는 최신형 f-35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레이더 오퍼레이터가 탐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지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답 : rcs 값에 대한 정보는 미국정부가 한국정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미국정부가 한국정부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이런 정보를 제공을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미국정부도 지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정보를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질문을 하신게, 그런 한국에 가지고 와서 시험을 해볼 수 있느냐? 

8(질문자) : 안되면 미국에서라도, 보잉사에서 제작중인 슬램이글 전투기를 이용해서 탐지를 해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라는 말입니다. 레드플랙등의 훈련에서라도, 우리전투기가 미국에 있으니깐, 거기에서 우리가 레이더로 탐색을 해볼 수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광고보다도 스텔스효과가 분명하게 들어날탠대, 

(옆에서) 보잉에서 안된다고 하지 않겠어요? 

답 : 노던엣지나 레드플랙 같은 것은 다 잘아실 태니깐 따로 설명을 안할태고요. 다만 노던엣지에 참여했던 f-18을 조종했던 호주조종사의 이야기를 예로 드리자면, f-22를 육안으로 식별을하고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레이더를 락 컨트롤을 하고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레이더에 안잡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험이 이뤄진다면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가까운 장래나 현재로써는 그러한 실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 할 수 있는 일은 한국공군이나 한국정부에 대해서 아주상세한 정보, 기밀정보까지 제공을 해서, 이게 지금 어느정도의 성능인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아까말씀드렸다 시피 f-22가 노던엣지 등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를 했는데, f-35도 그에 뒤지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사회자) : 어느덧 시작한지 4시간이 지나서 이제 질문 3가지만 받고 끝내겠습니다. 질문하실 분들 손드세요. 예 그 세분으로 하겠습니다. 

9. 일단 첫번째 질문을 드리고 그 답을 듣고 나서 두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록히드마틴에게 우리나라 한국이, f-x 3차 라는 사업이 어떤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면 1~5점의 배점을 할 경우 몇점정도의 점수를 배정할 것인지, 그리고 그 답변을 들은 다음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이 4가지잖아요?) 

답 : 록히드마틴에게 한국시장은 매우중요합니다. 

9(말하는 것을 중간에 끊고) 그러한 중요한 시장인데, 인도나 브라질에서 있었던 다양한 오퍼라거나 이런 것들을 록히드마틴은 전혀 지금 제시를 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eads사나 보잉사에서는 어떤 것을 어떻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록히드마틴에서는 그런게 안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대 우리는 1차 f-x에서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f-15k가 물론 우리의 roc를 충족하는 좋은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은 바람에 국민들로 하여금 닷소사를 지지하는 파와 f-15k를 지지하는 파로 갈라져서 국론분열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어떤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과거와는 달리 국민의 여론을 중시하게 될 것이고,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결정을 할 수 없을 것인데, 그렇가면 록히드마틴사가 우리나라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면 다양한 오퍼를 제시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답 : 예. 아주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술이전도 그렇고 산업협력도 그렇고, 매우 매력적인 패키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 시피, 지금은 경쟁중인 상황이라서 상세한 내역을 말씀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지난 몇달동안 최선의 패키지를 만들어 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세대 전투기라고 하는 아주 결정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f-35가 가지고 있는 전세계적인 업오더(??? 무슨 소리지?)들이있는거고, 기술이전이,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매력적인 기술이전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국이 참여를 하게 되면 f-35를 통해서 한국이 전세계적으로 뻗어나갈탠대, f-35를 통해서 한국이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그러한 가능성도 당연히 있는 거겠지요.  

10. f-35가 블록별로 많은 능력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초기버전과 후기버전에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적으로 많은 변화가 수반되어 질 것입니다. 그 경우에는 초기버전을 사면 후기버전으로 바꾸는 대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고, 누가 부담을 하는지, 간단하게 말해서 초기버전이나 후기버전의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궁금합니다. 

답 : 기본적으로 수혜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요. 다만 f-35는 업그레이드가 매우 쉽게 된 항공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이라고 한다면 모든 나라들의 요구를 취합해가지고 스텐다드를 만들면 가장 좋겟죠. 나라마다 요구사항이 있으니깐. 어떠한 특정한 기능을 추가하는 변화를 요구한다면 아마 하드웨어의 변화까지 고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식의 어떤 변화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수혜자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혜자가 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도 보셨다 시피 기본개념이 미공군과 기타 도입국들의 수천대의 항공기에 비용이 분산되는 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물론 특정한 소요가 있다고 한다면 특정한 소요를 요구한 쪽이 전액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업그레이드의 경우에는 그 업그레이드가 수천대에 분산되기 대문에 상당히 경제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자) 그럼 마지막 질문

11.(8번 질문자와 다른 사람이고 마지막 질문자는 아닙니다.) 아 제가 먼저 짧게 한가지만... 어떤 자동차를 사더라도 카다로그만 보고... 구매욕구가 안생기게 됩니다. 자동차 전시장 가서 직접 실물을 보고 더 좋으면은 거서 한번 시승을 해보고... 그러면 구매욕구가 확 올라가게 됩니다. 저희가 그... 에어쇼를 하지 않습니까? 성남에서... 성남이나 또 오산 공군기지나 이런대서 에어쇼를 하는데, 보통... 목업 전투기 혹은 목업만 갇다 놓고 보게되는데, 실물을 한번 전시를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오셔가지고 실제 기동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우리 네티즌이라던가, 또는 방위사업청 관계자분들도, 또 색다른 면모를 볼수가 있으니깐, 덕분에 욕구가 더 땅겨질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 :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 뭐 에어쇼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투기가 아직은 시험단계라서 언제라고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예정대로라면 f-x 3의 결정이 금년말까지 진행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에어쇼가 그 다음 2013년이니깐, f-x3가 f-35로 선정이 된다고 한다면 2013년 서울에어쇼에 참여하는 것도 아주 바람직한 일이 되겠지요. 그래서 2013년에 참여를 하거나, 그게 안된다면 2015년까지는 참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중 : 그러니깐 f-35가 선정이 되어야 에어쇼에 오신다는 이야기네요. 

답 : 선정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우리가 결정을하는데 더욱 도움이 되겠죠. 

2. 간담회 자료



 질의응답과 록히드-마틴에서 배포한 자료의 출처는 5thsun님께서 작성하신 게시글(http://tidx.bemil/n)이며, 이 글의 저작권은 5thsun님께 있으므로 퍼가실때에는 5thsun님께(http://tidx.blog/5thsun) 허락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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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lassik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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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파이터 타이푼의 과장된 성능

카테고리 없음 2012. 2. 13. 15:31
  저번 장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차기 전투기 사업(FX-3)은 크게 세 기종, 즉 미국 록히드-마틴사(社)의 F-35A 라이트닝 II와 미국 보잉사의 F-15SE 사일런트 이글, 그리고 EADS의 EF-2000 유로파이터 타이푼 트렌치 3가 각각 한국의 차기 전투기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보잉의 F-15SE 사일런트 이글은 이미 후보에서 사실상 탈락한것같고, 결국 이번 차기 전투기 사업은 EADS의 EF-2000 유로파이터 타이푼 트렌치 3와 F-35A 라이트닝 II 블록 2가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저번 전투기 사업에서도 미국의 전투기를 구매해서 보나마나 미국 전투기가 될 여론이 지배적인데다가(아시다시피 F-35A는 미국 전투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반미감정이 너무 강하다보니 F-35보다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더 지지자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엔진 기술의 70퍼센트를 이전해준다는 딜까지 해주고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자주국방을 위해서라면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기술이전을 받아 KFX를 완료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KFX가 잘만 되면 F-35의 성능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물론 확실한 개소리이긴 하지만) 현재 실질적으로 네티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것은 EF-2000 유로파이터 타이푼 트렌치 3라고 봐도 무방한 정도라고 볼 수 있지요.

 이러한 유로파이터 타이푼 찬성자들의 논리는 크게 몇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 기술 이전 2. 외부무장 3. 가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논리를 가지고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지지하며, 나쁜 미국제 전투기는 더이상 naver... 내지는 이런 깡통 미국 전투기를 산 MB는 뭐하는건가요 MBOUT!!!등의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일단 F-35가 깡통 전투기라는 여러가지 논리는 이미 저번 포스팅(http://tidx/1 , http://tidx/2)에서 반박한 바 있으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관련으로는 그 장점을 반박하기에는 저번 포스팅이 너무 빈약했다는겁니다. 때문에 이 포스팅 이전의 자료를 갔다줘도 F-35가 장점이 많긴 하지만 유로파이터에 비해서 장점이 별로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며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상당히 존재하지요.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많이 까이는 부분은 유지비 관련 문제입니다. 이미 이 부분에서는 웬만한 유로파이터 타이푼 지지자들도 동감하는 이야기이지만 몇몇 비딴(유용원의 군사세계)이나 유파빠들은 인정하기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유지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기사는 대략 `The Local지의Guttenberg to fly in Eurofighter jet[각주:1]이라는 기사인데, 대략 이 기사를 보자면 The Defence Ministry estimated last year that one-hour flight in a Eurofighter cost €76,000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Definse Ministry는 국방부이고[각주:2] 이 국방부의 견적에 따르자면 한시간(one-hour)당 유지비는 대략 76,000유로, 즉 한화로 따지자면 1억1천만정도 유지비가 나오네요. 이걸 한국 공군 총 유지비 규모와 대조한것은 저번 포스팅(http://tidx/1)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계산방식 차이도 고려해봐야겠습니다만,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경우에는 또 다릅니다.

 The MoD will continue negotiating with industry in an attempt to drive down the through life costs. The total maintenance costs for the 16 planes could be as high as £14bn. Ministers to reach maintenance deal with BAE to cover all three tranches which would ultimately cut costs. The deal would be at least 30 years in length.[각주:3]

 위 기사에서 보자면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유지비는 16대가 총 140억 파운드의 유지비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The total maintenance costs for the 16 planes could be as high as £14bn.) 장관이 BAE와 계약을 맺고 싶어한다는 내용이 중점입니다. 대략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수명이 6,000시간정도이니[각주:4] 대략 16대면 9만6천시간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 96,000시간을 140억파운드로 나누면 대략 14bil/96,000 = 14만 5833파운드정도가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물가상승률 감안 유지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2012년 2월 12일 환율 기준으로 2억 5,900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략 F-35의 시간당 유지비가 5천만원대임을 감안하면 말 그대로 지옥의 유지비라고 볼 수 있겠죠.

 국내 라이센스 생산을 해서 싸진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건 반은 맞을지는 몰라도 반은 확실히 틀린 말입니다. 유럽의 최저임금이 1만원대라는 소리는 맞지만 항공부분 기술자들은 최저임금만 받고 생활하는 바보가 아닌데다가, 항공부분 기술자들의 임금 관련 자료가 없지만 일단 높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유지비는 별반 줄어드지 않습니다. 유로화가 폭등한것과 항공부분 기술자들의 임금 문제도 있겠지만, 유로파이터 타이푼에는 기체 자체가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게 되어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미친 유지비는 다름아닌 카나드, 엔진, 기체수명이 다른 기종들에 비해서 상당히 나쁘기 때문입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6000시간정도의 기체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체수명이 짧으면 짧을수록 수리를 더 많이 해주어야한다는 뜻이고, 이는 곧 유지비의 상승과 직결됩니다. 바로 옆 바게트의 라팔마저도 기체수명이 8천시간대고, F-35A 역시 기체수명이 8천시간을 넘어가며(The F-35 has a requirement to achieve 8000 flight hours)[각주:5], 이미 F-15시리즈의 기체수명은 12,000시간에 수명연장까지 하면 무려 16,000시간까지 가능한 시점에서, 아니. 기사에 따르자면 32,500시간까지 굴릴 수 있는 시점에서(that would certify it for a 32,500-hour service life. That’s more than three times the 8,000 hours currently certified for the plane.)[각주:6] 이는 유로파이터의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카나드 윙도 마찬가지로 유지비를 잡아먹는 주요 원인입니다. 항공기뿐만 아니라 비단 기계의 특성상 구동되는것 하나라도 추가되면 그만큼 유지비가 비싸지는데, 문제는 카나드윙은 비행 상황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만큼 그것을 구동시키기 위해서 설계가 복잡해지고, 그만큼 그 복잡한 카나드 윙을 유지시키는데에도 드는 가격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게다가 이는 또 다른 단점의 원인이 되는데, 이는 생략합니다. 6000시간밖에 안되는 엔진의 수명 역시 치명적인 단점으로 꼽힙니다.

 이에 대해서 오스트리아의 예를 드시면서 "우리나라도 유지비가 적게 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께서는 오스트리아에서 어떤 기체를 인수받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굴리는지부터 알아보고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들여온 기체는 트렌치 1로서 개수도 하지 않았고, 영공도 무지 좁아서 굴릴때도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당연히 유지비가 적게 들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F-35가 외부무장 테스트가 2017년에 되는것 역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실드 칠 생각은 더욱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미 스텔스기가 종심타격에서 유리한 이유는 저번 포스팅에서 적어놓았습니다만, 한번 더 이야기 하자면 비스텔스기는 액티브 레이더에 걸려 상대 방공망(방공망은 공군기 전력도 포함합니다.)에 종심타격을 하러 가다가 격추되기때문에 생존률 자체가 높지 않지만, 스텔스기는 조기경보기와의 연계로 조기경보기의 백업을 받으며 전파침묵을 유지하면서 상대의 액티브는 물론 패시브 레이더에 걸리지 않으며, 따라서 안전경로로 종심타격을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국군의 공군기가 주변국에 비해서 많지 않다는점을 생각하면 더욱 스텔스의 필요성은 높아집니다.

 문제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경우에는 F-35에 비해서 RCS가 상당히 높을수밖에 없다는것입니다. 먼저 카나드 윙의 존재입니다. 보통 스텔스의 경우에는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동체에 쓸데없는 장식이나 날개들은 죄다 떼버리는게 정상이고, 이때문에 극강의 RCS를 가진 B-2가 전익기의 형태를 하고 있는것입니다. 하지만 카나드 윙을 가지고 있는 전투기의 경우에는 이 쓸데없는 RCS가 늘어나게 됩니다. 때문에 세계에서 맨 처음 스텔스기의 필요성을 인식했던 미국이 카나드 윙을 기체에 달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며, 현재 PAK-FA도 카나드를 달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경우에는 내부무장이 안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당연히 RCS가 자연히 증가합니다.

 전자전 관련 역시 F-35에 비해서 EF-2000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훨씬 더 불리합니다. 그 이유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경우에는 Link-16만을 탑재하였는데, 이 Link-16의 경우에는 VHP방식으로서 주파수 30-300MHz, 파장 1~10m의 초단파이기 때문에 적에게 쉽게 탐지될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F-35의 경우에는 MADL 통신이 가능한 AN/APG-81 AESA 레이더를 장착하여 여러위상의 전파를 발신, 탐지를 곤란하게 하여 생존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욱 특이한것은 기존에 비해 훨씬 더 먼 거리에서 더 많은 정보를 송수신할수있게 된것을 들 수 있으며, 이 송수신 특징을 이용해 특정 지역에 대용량의 정보를 집중전송하는 전파공격기능이 있으며 복수의 전자교란정보를 송출할수있습니다. 또한 Link-16의 통신에서 여럿과의 연결이 가능한것 또한 F-35의 장점으로 손꼽힙니다.

 물론 AESA는 유로파이터 타이푼도 CAPTOR라고 해서 달고는 있습니다만, 이 CAPTOR의 성능은 재밍이나 탐지능력이나 모두 AN/APG-81보다는 약간 떨어집니다. AN/APG-81의 성능은 탐지능력만 보자면 현재 유럽에서 개발중인 카이사르 레이더와 비슷한 성능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captor가 AN/APG-81와 성능이 비슷비슷하다는 자료의 경우에는 믿기 힘든 자료가 대부분입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각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나타낸 표입니다. 출처는 5thsun님의 블로그입니다. [각주:7] 위 레이더를 보면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CAPTOR 레이더와 CAPTOR-E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F-35가 사용하는 APG-81의 레이더보다 더 저성능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략 0.5을 일반적인 세미스텔스기라고 가정할 시, APG-81은 134.54km 밖에서 감지가 가능한데 비하여 CAPTOR는 89.97km, CAPTOR-E는 112.47km 밖에서나 감지가 가능합니다. F-35가 완전한 5세대기임을 감안하면(F-35의 RCS를 0.1으로 가정했을 시) F-35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대략 134.54km 밖에서부터 감지가 가능하지만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CAPTOR-E를 달았다고 해도 75.21km 밖에서나 감지가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이 점 역시 상당한 단점으로 손꼽힙니다.

 다음으로 WVR 문제입니다. BVR에서야 F-35의 우월한 레이더에 밀린다고 치지만, WVR의 경우에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우월한 엔진 추력을 통해서 쉽게 F-35를 격추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약간 문제가 있는데, 경쟁 기종인 F-35 역시 이 문제점을 인식했기 때문에 DAS니 뭐니 하면서 문제점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경우에는 디시인사이드 항공전투기 갤러리에서 설명해 둔 글이 있으니 위 글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http://gall.dcinside.com/aviationfight/54068) 비록 실전에서 암람의 격추율이 50퍼센트이기 때문에 유로파이터 타이푼과의 교전시 WVR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만 WVR에서 무조건적으로 처발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것이라는것이죠.

 마지막으로,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전투력에 관해서 또 언급하시려는 분께 말씀드립니다. 과거 영국이 인도와 군사 훈련을 한 적이 있었는데, 대략 그게 인도쪽이 미라지 2000, Su-30Mki, 팰콘을 가지고 영국의 EF-2000 유로파이터 + 조기경보기와 붙은 일이 있었는데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완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록 영국에게 당시 불리한 상황이었다고는 해도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성능이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말하는것처럼 최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기술이전, KFX와 EADS의 관련에 관해서도 유로파이터는 꽤나 안습이 됐습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EADS의 기술이전을 받기 위해서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도입해야 하며, 그 뒤에는 자주국방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인데,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세상에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국가는 몇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가까운 영국, 프랑스, 독일도 미국제 미사일, 전투기등을 사용하며 인도의 경우에는 완전히 잡탕으로 무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도 어떤 의미로는 자주국방이긴 하지만 기술 카피로 만든 물건인데다가상당한 부분에 러시아의 무기가 들어가있기때문에 자주국방이라고는 보기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보자면 자주국방을 하는 국가는 러시아와 미국 두 국가밖에는 없습니다.

 게다가 전투기 기술의 70퍼센트 이전 딜 역시 유로파이터에서는 이번 FX 사업의 결과와는 전혀 상관없이 기술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며, 따라서 이번 차기 전투기 사업의 경우에는 다른것 필요 없이 자기 국가에 맞는 전투기를 사면 되는 사업입니다. 만일 유로파이터를 사야만 기술을 내놓을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은 애시당초 그러면 기술이전 딜을 전투기 사업에서 제시하지, 왜 이번 전투기 사업과 상관 없이 진행하겠냐고 EADS측에서 발표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도 분명히 나쁘지 않은 전투기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전투기가 F-35의 맞수가 되기에는 그 능력이 모자랍니다. 애시당초 완전한 스텔스기인 5세대기와 세미스텔스에 지나지 않는 4.5세대 전투기가 맞수가 된다는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지요. 사실상 제 생각으로는 유로파이터는 이번에도 실컷 낚시하다가 F-35에서 좋은 딜을 받아내는게 훨씬 더 적당하다고 봅니다.


  1. The Local지 ' Guttenberg to fly in Eurofighter jet ' [http://www.thelocal.de/national/20110210-33027.html] 참조 [본문으로]
  2. 참고로 여기서의 '국방부'는 영국 국방부를 말하는것입니다. 국가마다 유지비가 차이날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3. 'Defence Management' 紙 Britain signs off on Typhoon order [http://www.defencemanagement.com/news_story.asp?id=9487] [본문으로]
  4. Flight Global 紙 ' UK looks to extend Eurofighter Typhoon's fatigue life ' 참조 [http://www.flightglobal.com/news/articles/uk-looks-to-extend-eurofighter-typhoons-fatigue-life-331483/] [본문으로]
  5. Aol Defense 紙 [http://defense.aol.com/2011/09/01/f-35-wing-problem-surfaces-fix-found-navy-version-unaffected/] 참조 [본문으로]
  6. Read more here: [http://www.macon.com/2011/09/02/1687034/f-15-fatigue-tests-vital-to-aircrafts.html#storylink=cpy] [본문으로]
  7. http://fifthsun5.egloos.com/2896486 [본문으로]
Posted by Klassik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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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포스팅 방향이 안잡히네요.

고서적 보관소 2012. 2. 10. 22:08


 F-35나 좌빨 수꼴 까는 포스트 쓰고 나니까, 쓸 내용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떤 블로거가 하는 말을 못알아듣고 계속 정부 알바라고 저를 까던데 똑같은 내용 포스팅하기도 무지 싫고, 거기다가 여러번 말해도 못알아듣는놈에게 말해봤자 뭐 알아 듣겠습니까만은... 그러면서도 또 할짓도 없으니 귀찮지만 까고는 있습니다. 거기다가 웬지 오기가 생겨서 마음좀 고치게 하고 싶고요.

 지금 중미전쟁 포스팅은 내용도 생각이 안나서 이걸 연재 재개할지 말지 상당히 고민중입니다. 쓰다 보니 누락된 내용도 상당히 많고 해서 당분간 자료나 찾아보고 있을랍니다. 일단 중미전쟁 포스팅은 보류하는게 좋을 듯 싶네요. 그래도 이번 차기 전투기 사업 떡밥이 있으니 유로파이터 까는걸로 포스팅거리를 채울수는 있을 듯 싶습니다. 물론 웬지 비슷한 내용이 나올것같지만 항전갤에서 자료 찾아보면서 포스팅을 해야겠죠. 일단 지금 비밀은 카오스화된지 오래고, 거기다가 찾아봤자 유로파이터 타이푼 지지 자료들밖에 없을것같습니다. 아니면 트렌치 3이랑 1이랑 구분할줄도 모르는 멍청한 자료나 있을란지... 비밀도 그러고보니 예전에는 올드비들 상당히 많았는데 다 떠나고 망했네요. 묵념

 이번에 수학선생님한테 받은 강준만의 한국대중매체사를 읽고 한국의 대중매체사 역사나 역사란에 포스팅해야겠습니다. 한국대중매체사를 읽으면서 몰랐던 내용도 상당히 많이 알게 되는군요. 이 책 사고는 싶었는데 가격이 32,000원이나 되는 바람에 보류해서 오랫동안 잊었다가 수학선생님때문에 다시 읽어보게 되는군요. 몰랐던 내용도 상당히 많이 알게 됩니다. 언론사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지식만 가지고 있었는데 조선시대에도 승정원에서 발행하는 조보(朝報)라고 하는 신문이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그걸 의정부와 사간원의 허락을 받아서 민간 여럿이 제작하고 판매한건 처음 알았네요. 상당히 배울게 많은 책입니다. 자세한건 부흥에 또 물어봐야겠네요. 역갤은 망했어요 흑흑흑

 세계2차대전에 관해서, 특히나 태평양 전쟁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그쪽에 정통하신 대사 ( http://tidx.blog/eotk ) 님께 자문을 구하려고 했는데 대사님께서 말씀하시길 현재 국내에는 태평양 전쟁을 심도있게 다룬 작품이 없다고 하네요. 안습;; 그래도 외국 책은 상당히 많다고 하니까 영어 공부도 하는 겸 그 책을 사서 공부해도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책을 어디서 구하냐인데... 이베이로 구해야 하나요 아니면 국내에 그 책 있는곳이 있나요. 있으면 다행인데... 문제는 없을것같습니다. 우리는 망했어요 엉엉

 하여간 이번에 수학선생님한테 받은 한국대중매체사를 다 읽고 그쪽 포스팅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덤으로 유로파이터나 이번 3차함수(전투기 사업/Fighter eXperimental 라고 부릅니다.)까는 포스팅이나 계속 해야겠습니다. 덤으로 정치 관련 포스팅도 해야겠는데 정치는 솔직히 말해서 인물들 모두 마음에 들지도 않고 그때그때 자료 수집해서 알아봐야겠습니다. 정치는 다른 주제하고는 다르게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는 알 수 없으니 보수성향이던 진보성향이던 비슷비슷하게 봐야겠습니다. 물론 제 정치성향이 보수긴 하지만 진보 성향이 너무 삽질을 많이 하는 고로 보수 성향으로 기울어지게 된것이므로 패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중립성을 지키는것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이 없네요. 좋아하는 정치인이 없긴 하지만...

 하여간 오늘 졸업식을 했습니다. 제가 방송반이라서 컴퓨터로 노래 트는 작업같은걸 하는데 중간에 볼륨이 100에 마스터도 정상이라서 상당히 당황했네요. 알고보니 잭이 조금 불량이라서 조금 잭을 조작하니까 음성이 나왔습니다. 뭐 그 외에는 중학교 친구 한명이 와서 노래방가서 놀고.. 하여간 이번 봄방학에는 조금 공부도 하면서 블로그 관리도 착실하게 해놓아야겠네요.

 추신으로, 그 말이 통하지 않는 어떤 블로거 레퍼토리가 완전 똑같더라고요. 대부분 '본문 글 다시 읽어보세요', '이명박 정부 잘못이네요', '이명박의 한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군요' 같은것과 같으니까요. 역시 네덕동네라서 그런건가 싶은데 그러면 완전히 일반화의 오류에 좋은 블로거들도 상당히 많으니 패스. 그 인간 자체가 특이한거겠죠. 네이버가 사람이 많으니 그만큼 나쁜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하니까요. 뭐, 이명박 정부 잘못이 아닌데도 정부 잘못이라고 하면서 환율, 항전장비/전투기 업그레이드 비용도 고려하지 않으며 정부 잘못으로 무조건 몰아붙이는 사람이니 뭘 바라겠습니까. 더 까야겠죠. 뭐, 요즘들어서 이츠하크님 포스팅에서 나오는 나쁜 블로거들을 상당히 많이 보는듯 싶습니다. 여담이지만 그 분은 지금 밀덕들에게 까이고 계십니다. 그분 지금쯤 토마토 요리가 되셨을듯.

 여러분들중 학생이 계신다면 한 학년을 올라가거나, 졸업을 해서 대학 가거나, 아니면 상급학교로 진학하는분들도 계실겁니다. 경찰이시라면 상당히 바쁘시겠고요. 하지만 그래도 한 해가 지나가고 거의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을테니 어느정도 새로운 느낌도 납니다. 물론 전 그렇지 못하지만요. 아이고 허리야. 어찌되었던 3월달에는 새로운 포스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예전처럼 사람도 많이 와서 제 블로그 포스팅 많이 보고 덧글로 의견 많이 남기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약간 사심이 많이 담긴 소원도 꼭 이루고 싶네요. 어쨌던 학생 여러분은 남은 3주의 봄방학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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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살인적인 가격대 성능비

고서적 보관소 2012. 2. 3. 18:42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스텔스는 사실 믿을만한 성능이 못됩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같은 세미스텔스기인 F-15SE보다 스텔스 성능이 좋다고는 하지만 그 형체가 조금 세미스텔스기이다보니 그 RCS, 즉 레이더 반사면적이 F-35에 비해서 훨씬 더 넓을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보통 일반적으로 금속물체는 레이더와 같은 전자기파를 반사합니다. 이를 이용해서 적을 잡아내는 기술이 바로 레이더입니다.

 레이더의 원리는 쉽게 말하자면 메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 가서 소리를 질러보셨습니까? 그 소리가 다시 돌아오시는걸 알 수 있을겁니다. 대략 금속 물체가 레이더와 같은 전자기파를 반사하는 원리를 이용해서 전투기를 잡아내는것이 바로 레이더의 주요 원리입니다. 물론 비단 금속물체가 아니더라도 레이더로 탐지할 수 있는데, 이렇게 탐지되는 면적을 레이더 피탐면적, 영어로 RCS라고 합니다. 이 RCS는 그 물체의 크기가 클수록 더 커지며, 또한 그 피탐체의 모양에 따라서 반사 면적이 달라집니다.

 이때문에 레이더가 개발된 이래로 레이더를 피하기 위해서 인류는 갖은 노력을 다 했고, 이것의 결정체로 태어난것이 바로 스텔스입니다. 이 스텔스기의 시작은 전설로 꼽히는 초고고도 정찰기, 외계인 고문 집단으로 익히 알려져있는 스컹크 웍스의 SR-71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 특이한 형체때문에 레이더에 걸리는 피탐면적이 급격히 낮아졌죠. 이때부터 스텔스기에 대한 연구는 시작됩니다. 러시아도 같은 해에 스텔스에 관한 어떠한 학자의 논문이 주목을 받고 스텔스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텔스 설계는 여러분이 잘 아는 키로프(현재 우샤코프급)급 순양함에 적용되어 그 피탐면적을 획기적으로 낮추게 되었고, 미국에서는 그 연구가 전투기로까지 넘어가서 F-117 나이트호크라는 상당히 유명한 전투기들(물론 중간에 내부무장창이 열릴때 미사일 맞아서 한대는 추락했지만-_-)와 함께 가장 유명한 F-22 스텔스 전투기까지 확장, 현재 러시아도 스텔스 전투기인 T-50 PAK-FA를 개발중입니다.

 이 스텔스의 기본 원칙은 단 세가지입니다. 전파를 흡수시켜서 그 양을 줄이는것, 전파를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게(산란) 하는것, 엉뚱한 노이즈를 만들어내서 정확한 반사파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하는것입니다. 첫번째의 경우 전투기에 바르는 RAM도료라는것이 그에 부합하고, 두번째는 스텔스기의 형상, 세번째는 ECM(전파 방해 장비)가 그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경우 F-35에 비해서 스텔스 설계가 덜 되었다는 점입니다. 카나드 윙이란 기체 미익, 그러니까 뒤쪽에 달려있는 날개를 앞쪽으로 단것으로, F-35에는 장착되어있지 않지만, 유로파이터 타이푼에는 장착되어있습니다(Su-47 역시 카나드윙이 달려있는것 역시 하나의 패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아시는 분은 덧글을 남겨주시길.), 물론 카나드윙을 주익과 비슷한 높이에 놓거나, 혹은 공기 흡입구를 동체 측면에 있다면 그 스텔스성이야 늘어나겠지만 공기 흡입에 지장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유로파이터의 모양새[각주:1]를 보시면 위에서 말한것과는 일치하지 않는 모양새로 되어있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네트워크전을 염두하고 만들어서 그 스텔스성이 확실한 F-35와 달리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경우에는 네트워크전을 염두하고 만들지 않아 그 스텔스성능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F-35에 비해서 떨어질수밖에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유로파이터에는 스텔스에 악영향을 주는것이 있으니, 바로 내부무장이 불가능하다는것입니다[각주:2] 내부무장을 함으로서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는것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미사일이 스텔스 설계를 하기에는 그 돈도 부담스럽거니와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체 내부로 내장시켜서 스텔스성을 증가시키겠다는것인데, 문제는 유로파이터는 내부무장이 불가능하여 전투시 RCS가 상당히 늘어난다는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외부무장을 한 F-35와의 RCS가 그렇게 차이가 없을 정도가 되며, 이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결정적인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카운터 스텔스야 가능할지도 모르겠으나, F-35급의 스텔스는 불가능할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다음은 종심타격 관련입니다. 폭장량의 경우에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7,500kg대, F-35A 라이트닝 II가 대략 5,000kg으로서 폭장량은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더 유리할지도 모르겠지만, 오히려 폭장량만 생각한다면 11,000kg의 F-15K를 추가도입하는게 훨씬 더 나을뿐더러(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스텔스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사람은 위를 보시라) 오히려 종심타격 임무 특성상 이러한 임무에는 F-35A가 훨씬 더 적합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나라의 공군 특징은 전투기 수가 상당히 적다는것입니다. 당장 4세대기인 KF-16과 F-15K가 아직 오지 않은 F-15K의 물량을 모두 합쳐도 242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때문에 북한군이 아닌 이상 우리 공군이 장기적 공중우세를 점하는건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적의 근원지, 그러니까 비행장이나 제 2선부대등을 폭격하여 우리군의 우세를 점할수 있어야하는데 제 2선부대의 경우 F-15K로도 어느정도 가능하다지만, 적의 근원지인 비행장을 폭격하는것은 보통의 비스텔스기로서는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아니, 오히려 손해가 훨씬 더 심할 가능성도 장담할 수 있지요. 이때문에 종심타격에서는 되려 조기경보기와 공중급유기, 레이더망이 안전지대를 찾아내서 타격을 해야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건 우리나라가 수입할 수 있는 전투기중에선 F-35A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조기경보기 없지 않냐?라는 분들은 세상과 자신이 떨어져서 살지 않았나 의심해보아야 하는것이 당연한것이고[각주:3], 물론 유로파이터도 스텔스기다!라고 외치실 분들, 맨 처음에 썼던 글을 다시 한번 읽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애시당초 유로파이터는 4.5세대기이고 F-35는 5세대기입니다. 스텔스성은 비교할수 없는데다가 위에 글을 다시 반복하자면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무기 내장창이 없습니다.[각주:4]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F-35A의 가격 상승에 관한 정보입니다. 현재 F-35A의 단가는 122mil달러(한화 1,340억)이고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단가는 90mil(한화 1,320억)입니다. 현재까지는 어느정도 F-35A가 가격대 성능비를 봤을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 F-35가 미군에서의 120기 감축 크리를 맞으면서 대량으로 가격이 상승될 위기에 처했다는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실이고, 전 세계적인 군비감축바람으로 인해서 더 하락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가격대는 그대로 있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터키가 큰 이변이 없으면 F-35 98대를 사가기로 예정했기 때문이죠.[각주:5] 때문에 터키의 버프를 받아 아주 큰 이변이 없는 한 가격이 갑자기 치솟는 일은 있지 않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여기에도 약간의 변수가 남아있는데. 바로 호주가 F-35의 도입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각주:6] 이 부분에서는 군사전문가들이라도 예상하기 쉽지 않을것으로 예상되는 바입니다.

 비행 테스팅 관련에서는 언급하기도 귀찮으니 영어 실력이 어느정도 되신다면 [http://tidx.gisa/codone/1] 기사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강 해석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The previous installment of the F-35 Flight Test Update ended with F-35A AF-1 completing its fiftieth flight on 27 August 2010  
이전에 있었던 F-35A AF-1의 여러번의 비행 테스트의 업데이트가 2010년 8월 27일에 종료되었다.[각주:7]

 즉, 비행 테스트는 2010년 8월 27일에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물론 무장 관련으로 테스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이는 F-35가 네트워킹전등을 고려하고 만들어지는 기체이니만큼 당연하게도 그 테스팅 날짜는 늦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유지비 관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이 많이 갈린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비 계산법의 차이때문에 그런것인데, 대략 유지비 추산법에는 몇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은 대략 1시간 비행에 필요한 비용을 구하는것과, 전체 유지비용분의 시간을 구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유지비용+사업을 위한 대출금 이자 포함의 유지비 산출이 있습니다.

 제가 인용한 기사[각주:8]

 라는 것이 가능할수 있겠죠. 그러나 그에 관련된것은 직접 서술하기보다는 따로 관련 포스팅이 되어있는곳의 링크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브군의 포스팅쪽에서 잘 설명해두었습니다. [http://tidx.blog/egl-g/ab] 대략 3. '쓰레기 전투기인가?' 다운그레이드 문제쪽을 참조하시면 될듯 싶습니다.

 다음은 F-35와 유로파이터가 서로 미사일 호환이 안되기때문에 유로파이터를 들여오면 안된다라는 주장에 관해서입니다. 그러나, 아래의 표를 보시면 유로파이터 타이푼도 미제 무기와 호환된다는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전투기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F-35A  AIM-120 암람, AIM-9 사이드와인더, AIM-132 아스람  HARM, AGM-158 JASSM, 스톰 섀도
 유로파이터 타이푼   AIM-9 사이드와인더, AIM-132 아스람, AIM-120 암람, IRIS-T  AGM-88 함 , 스톰 섀도우, 브림스톤, 타우루스 KEPD 350, 펭귄

 이 말은 곧 미국 전투기에 호환되는 무기가 유로파이터 타이푼에 그대로 적용 가능하다는걸 알 수 있지요.

 마지막으로 반박하고 싶은것은 바로 우리나라가 미국의 시다바리이기때문에 F-35를 살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호갱짓을 톡톡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얼마 전에 터졌던 '3차 FX 내부무장창 ROC에서 제외 사건'을 잊으신듯 하네요. 그때 그분들도 그거가지고 무지 비난했던것같은데, 그때는 스텔스 전투기는 내부무장창이 중요한데 왜 그걸 안넣느냐!라고 하시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자, 애시당초 F-35를 살거면서 왜 ROC(요구사항)에서 내무무장을 제외했을까요, F-35에 내부무장창이 없어서? 절대 아닙니다. 아까 링크한 Code One 기사에서 이미 F-35의 내부무장창 개폐관련으로 테스팅을 한 적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냥 호갱짓하려고? 절대 아닙니다. 애시당초 국방부가 ROC에서 내부무장창을 없엔것은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겨냥한것입니다. 이게 무슨말인고 하면, F-35를 조금이라도 더 좋은 조건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국방부에서 F-35와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경쟁을 붙이기 위해서 이 ROC을 제외했지요.

 무조건 정부를 보고 호갱이다, 바보다, 하는짓중에서 좋은거 없다, 나쁜놈들이라고 욕하는건 솔직히 말하자면 자신이 수구꼴통과 동급이라는것을 증명하는 행위지요. 물론 관련으로 비리가 터진다면야 나쁜 일이지만 이렇게 정부가 하는일마다 태클만 거는건 좋지 않습니다. 태클을 걸어도 제대로 걸어야지요.

추가로, 디시인사이드 항공전 갤러리에 나온 자료(http://tidx.onion/dcava/n)에 의하면, 물가 상승을 고려할 시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시간당 유지비는 2억 5806만원이라고 합니다. 아아...망했어요


  1. [http://img.blog.yahoo.co.kr/ybi/1/70/0f/sturmgechutz/folder/28/img_28_2336_7?1258620215.jpg] 참조 [본문으로]
  2. 한국일보 기사 - 차세대전투기 FX 기종선정 평가기준 내부무장 능력 갑자기 제외 '논란'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201/h2012011202344191040.htm] 참조 [본문으로]
  3. 모르시는 분들은 [http://bemil.chosun.com/nbrd/gallery/view.html?b_bbs_id=10064&pn=1&num=2127] 이 사진에서 나오는 조기경보기 E-737에 대 한 민 국 공 군 이라고 써져있는 글귀를 잘 보시길. [본문으로]
  4. http://taiidan.tistory.com/#footnote_74_2 [본문으로]
  5. Dunkbear의 블로그 3.0 - F-35의 도입을 정식으로 결정한 터키 [http://dunkbear.egloos.com/3281851] 참조 [본문으로]
  6. Dunkbear의 블로그 3.0 - F-35전투기 도입을 연기할까 고려중인 호주 [http://dunkbear.egloos.com/3291480] 참조 [본문으로]
  7. Code One - F-35 Flight Test Update 3 [http://www.codeonemagazine.com/article.html?item_id=63] 참조 [본문으로]
  8. [/footnote]의 구절인 The Defence Ministry estimated last year that one-hour flight in a Eurofighter cost €76,000,에서 이 76,000유로(약 1억 2천만원)라는 가격은 3번의 추산법에 비행시간을 나누기해서 추산한 값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항전갤등의 밀리터리 관련 사이트에서의 정설은 유로파이터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유지비 산출로는 1억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 아닌 7천만원에서 8천만원 사이가 될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는 유로파이터의 산출비용과 기존의 산출방법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오차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세미스텔스기로서는 여전히 높은 유지비용으로서 7~8천만원까지 시간당 유지비라는것은 우리 군에는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대략 8,000만원으로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유지비를 상정한다면 60대가 한시간만 비행을 해도 그 유지비용은 무려

     4,800,000,000원

         에 이르고, 이것들이 모두 연간 160시간씩 비행을 한다고 가정할시에는

     768,000,000,000원

         에 이릅니다. 아무리 유지비 산출을 다시 해서 드는 돈이라면 1~2조원 규모의 우리나라 전술기 유지비용에 비하고 그리고 이것이 겨우 60대정도의 유지비용이라는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부담이지요. F-35가 스텔스기이긴 하지만 이것보다는 유지비가 훨씬 쌀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일 이것보다 더 비싸다고 해도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스텔스성과 여러가지 기능성을 비교해봤을때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성능대 유지비용은 F-35에 비해서 확실히 비싸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운그레이드를 할 수 있지도 않느냐, 라는 반론도 가능합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기야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상당히 낮다는게 문제일 뿐이죠. 현재 가능한 다운그레이드는 세가지가 가능합니다.

 1. AESA를 제거하거나 대체한다
 2. RAM도료의 다운그레이드 관련
 3. MDAL을 빼고 Link 16만을 탑재하여 전파탐지성을 높인다[footnote]에이브군의 포트이글루스 - ' IT'S PIRYCONAC ' [http://m1abrams.egloos.com/] 출처 정보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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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lassikcat
,

F-35에 관한 오해

고서적 보관소 2012. 1. 31. 17:51
사실 이번에 터진 3차 전투기 산업에서 들어올 예정이라는 F-35라는 기체 자체가 논란의 중심이 되는 기체이니만큼 현재 정치권에서도 '국방게이트'라고 해서 이번 정권을 대차게 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몇몇 정치 블로거분들도 이 전투기 사업에서 까고 계시고, 아니나다를까 디뻥스 21도 F-35의 성능을 문제삼으며 대차게 이때다 하고 자꾸자꾸 까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전투기사업에서 F-35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건 사실이지만 문제는 이러한 국방게이트에 대해서도 무기 관련으로 몇몇 거짓말이 마치 사실인냥 온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거짓말들은 심지어 영향력이 큰 정치블로거나 초보 밀리터리 매니아들에게 점점 더 퍼져가면서 더욱 그 기승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F-35, 그리고 차기 전투기 사업(3차 FX)에 관해서 오해와 진실을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부분에서는 제가 틀렸을 가능성도 있으니 틀린 부분이나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덧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F-35의 가격이 상당히 높아져서 F-22와 비슷해졌다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F-35에 대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F-35는JSF(Joint Strike Fighter)프로젝트로 개발되는 전투기로서, F-35라는 전투기 기종 하나를 가지고 공군, 육군, 해군에서 죄다 굴려먹을수 있는 전투기로 만든다는 프로젝트입니다. 이에 따라서 F-35는 공군형으로 개발되는 A형과 해병대형으로 개발되는 B형, 해군형으로 개발되고 있는 C형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따라서 F-35라고 말하면 ABC형 모두 포함되겠지요.

 그중에서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기종은 A형, 즉 공군형입니다. 문제는 이 가격이 높아진다는 기종은 바로 B형인 해병대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해병대형하고 공군형하고 차이가 뭐가 나길래 그렇게 높아지냐고요? 해병대형은 니미츠급을 위시한 항공모함이 아닌 와스프급을 위시한 상륙함에서 발진되는 전투기입니다. 상륙함은 기본적으로 항공모함보다 그 갑판의 길이가 짧기때문에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륙거리가 짧아야하고 착륙거리도 마찬가지로 짧아야겠죠.

 문제는 상륙함에는 다른 항공모함에 있는 스키점프대도, 전투기의 착륙거리를 짧게 해주는 어레스팅 케이블도 없습니다. 아니, 어레스팅 케이블이 있다고 해도 일반적인 함재기로는 착륙조차 힘든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륙함에는 VTOL, 통칭 수직이착륙기를 이용해서 이착륙을 해야합니다. 이러한 수직이착륙기는 리프팅 팬이라고 칭하는 수직이착륙에 필요한 팬을 장착하는데, 이 수직이착륙에 필요한 팬이 가격 상승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 F-35B의 가격상승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살 기종은 F-35A형으로서 공군형, 그러니까 현재 일본이 구입을 결정한 기종입니다. 즉, 가격 폭등과는 그렇게는 상관없는 기종중 하나라는것이죠. 물론 F-35B때문에 다른 기종들도 피해를 보긴 하지만 F-35B처럼 심각하게 가격이 오른 수준까진 아직 아니라는 사실입니다.[각주:1]

 다음으로 F-35 0.5블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루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든적이 있습니다만, 코리아 해럴드의 보도내용에 따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He said all of the F-35s will come with Block II or a higher version as Seoul plans to replace its
그(랜디하워드)는 F-35는 블록 2나 그 이상의 버전이 노후화된 F-4와 F-5 전투기를 대신하기 위해서
aging F-4 and F-5 fighters with next-generation planes from 2016 under the FX-III program.
3차 전투기 사업(FX-III Program)에 참여할것이라고 밝혔다. [각주:2]

 즉, 록히드마틴의 관계자(F-35 한국켐페인 지부장)인 랜디하워드의 말에 따르자면 한국에 들여올 F-35는 최소한 블럭 2나 그 이상의 블럭의 전투기가 들어올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직 무장도 달리지 않은 F-35를 들여올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말이 되겠죠. 지상공격시스템이 의문이 될수는 있겠습니다만 블럭 3에 지상공격 시스템이 달리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지상공격 시스템이 블럭2인지 3인지 헷갈립니다. 아시는분은 덧글로 알려주시길)

 애시당초 이 루머는 월간조선에서 김병기 기자가 퍼트린 루머로서 이것이 루머로 밝혀지자 여러 밀리터리 매니아들은 김병기 기자가 루머를 퍼트린데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했고, 김병기기자가 이를 잘못된 정보라고 인정하고 사과까지 한 문제입니다. 즉, 더이상 이 루머는 사실로 받아들여질 껀덕지조차 없습니다.

 다음은 미국 정부가 F-35의 양산에 대해서 회의적이며, 이때문에 양산은 커녕 실전배치도 시키지 않았다는 루머에 대해서입니다. 이 루머는 한마디로 그냥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짓말입니다. 아직 실전배치가 안된건 F-35B와 F-35C이며, 이미 F-35A는 에글린 공군기지에 실전배치되어 주둔중입니다.[각주:3] 거기다가 미국 정부에서는 이미 양산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무장 문제는 F-35와 관련되어 가장 많은 루머를 낳고 있는 분야중 하나입니다. 무슨 한국군이 들여올 기체는 무장도 없는 깡통이라던지, F-35의 무장은 겨우 암람 두발이라던지, 하지만 이는 죄다 F-35 깡통론을 뒷받침해주기 위한 거짓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F-35의 본래 무장은 실혐용에서만 두발이고, F-35 블럭 2부터는 암람 4발이 장착이 가능하며, 블록 5에서는 6발이 장착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F-35와 달리 유로파이터의 경우에는 유지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The Defence Ministry estimated last year that one-hour flight in a Eurofighter cost €76,000,
국방부의 견적에 따르자면 작년 유로파이터의 시간당 비행 유지비는 76000유로라고 보여진다.[각주:4]

 다음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유로파이터의 경우 국방부의 견적에 따르자면 유로파이터의 시간당 비행유지비가 76,000달러가 아니라 76,000유로라는 말이 됩니다. 이것을 현재 유로:원 환율인 1 : 1481.63로 계산해보면 자그마치 시간당 112,603,880원(대략 시간당 1억 1260만원)이라는 가공할만한 숫자가 나옵니다.

 이는 훨씬 더 성능이 좋은 F-22가 대략 시간당 비행유지비가 49808달러(55,949,426만원, 대략 5천5백만원)가 나오는것에 비하면 엄청난 유지비이며,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유지비가 많이 드는 B-2 스텔스 폭격기의 유지비가 8만달러(대략 8천9백만원)에서 13만달러(1억 4천 6백만원)이 드는것과, 이번 FX에서 차세대 전투기를 60기나 구입한다는 사실에 미루어봤을때, 만일 이를 60대 구입한다면 유지비가 대략 시간당

 67억 2천만원 이상

 에 이른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 공군의 전체 항공기 유지비용이 현재 약 2조원 규모인데, 이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60대를 연간 160시간을 돌린다고 가정하면, 무려

1조 720억원 이상

 에 이릅니다. 차라리 랩터를 돌리는게 더 싸게먹히겠네요.[각주:5]

 이 말은, 자칫해서 이 유로파이터를 60대씩 도입해서 160시간씩 돌린다면 그 유지비용으로 인해서 다른 전술기의 운용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것입니다. 이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기술이전이라는 막강한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리터리 매니아들 가운데에서는 반대여론이 많은 이유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유로파이터가 강점으로 내세운 라이센스 생산과 기술이전에도 뭔가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유로파이터가 딜로 내놓은 라이센스 생산은 첫번째로 유로파이터 타이푼 10대를 유럽에서 조립해 한국에 인도한 뒤 실전 배치해 조종사 훈련 등에 활용하고, 유럽 산업체들의 지원을 받아 한국에서 24대를 조립한 다음, 26대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부품들을 써서 한국 내에서 최종 조립하도록 한다는 계획인데, 문제는 겨우 50여대의 라이센스 생산으로 수지가 맞겠냐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수지가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유로파이터 생산라인을 마련하려면 당연하게도 유럽에서 생산라인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술진과 부품을 들여와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이는 결국 한국측의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물론 KF-16 역시 손익분기점을 넘었다고 반박할수야 있겠으나, 문제는 KF-16의 경우, 라이센스 생산이 된 댓수가 100여대를 넘었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애시당초 라이센스 생산은 경험과 기술때문에 그것의 장점을 따지는것이지, 그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라이센스 생산을 지지하는것은 아닙니다.

 또한 유로파이터가 라이센스 생산이 되면서 유지비가 낮아질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KF-16의 예를 봤을때, KF-16이 라이센스 생산됐음에도 그 유지비가 결로 낮아지지 않았다는 점을 볼때 실제로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한국에서 라이센스 생산이 된다고 하여도 그 유지비가 그렇게 낮아질것같지는 않아보입니다.

 게다가 엔진 70퍼센트 기술이전 역시 조금 미더운게, 유로파이터 타이푼 자체가 다국적 컨소시움이라서 컨소시움에서 엔진을 제작한 국가중 어떤 국가가 컨소시움에서 다른 조건을 또 걸 경우, 우리쪽으로서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기술이전 떡밥 역시 그렇게 장밋빛만은 아니겠죠.

 거기다가 더 충격적인건,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레이더가 59km밖에서 RCS가 0.1인 기체를 잡아낼 수 있다는것인데, 이 말은 곧, RCS가 3인 전투기를 186km 밖에서 탐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EF-2000은 미티어를 사용하는 기체이며, 고고도 비행을 하는것과 초음속 순항을 한다는것을 생각하면 사정거리는 150km까지 확장되며, 특히나 적기가 저고도에서 공격을 해온다면 사거리는 186km까지 늘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F-2000가 RCS가 3인 기체를 186km밖에서나 탐지할 수 있다는것은 상당한 충격입니다.

 신형 AESA를 단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탐지거리가 이정도인데, 하물며 그보다 훨씬 레이더 크기가 작은 미티어로서는 어느정도까지 근접해야 스텔스기를 잡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는 유로파이터를 사용한다면 중국의 젠-20과 같은 스텔스기를 상대하는데에 크게 단점이 될것으로 예상되는 바입니다.


  1.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 참조 [http://dunkbear.egloos.com/3281851] [본문으로]
  2. 코리아 타임즈 기사 'Lockheed Martin, Boeing lock horns over FX-Ⅲ plan' [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11/03/116_82613.html] [본문으로]
  3. 못믿겠다면 [http://blog.yahoo.com/_ZN7OLZGSFLTEWXIIRPWXSYF3J4/articles/488229] 이 사진들 참조. [본문으로]
  4. The Local지 ' Guttenberg to fly in Eurofighter jet ' [http://www.thelocal.de/national/20110210-33027.html] [본문으로]
  5. 현재 유로:원 환율인 1:1481.63으로 계산한 결과. 환율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서 가격은 올라갈수도, 내려갈수도 있습니다. 계산오류 있을수도 있음.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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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lassik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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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감정이 전라도인 때문이라고?? 지역감정의 진실은?

고서적 보관소 2012. 1. 30. 12:30

 사실 지역감정이라는 말이 탄생한지는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삼국시대부터 지역감정이 생겼다, 사실 고려시대부터 지역감정이 생겼다라는 말은 모두 개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지역감정이 생긴지는 한국 정치에서 박정희와 김대중이 서로 세력을 넓혀가던 도중 인위적으로 생겨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애초에 삼국시대에는 세개의 국가가 한개의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하여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감정에 관련되어서. 특히나 전라도, 경상도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수두룩한데, 이러한 잘못된 정보의 출처는 대부분 디시인사이드 내부에서도 암적인 존재 취급을 받고 있는 정치/사회 갤러리나 일베, 혹은 오유에서 퍼진 정보이며, 동시에 폐기된 학설 역시 인터넷상에서 진짜인냥 취급을 받고 있죠. 대략 이런것을 카오스 이론에서는 '카오스'라고 부릅니다. 어라?

 이러한 잘못된 정보들이 상당히 퍼지면서 안그래도 심각한 지역감정은 불을 붙은듯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온라인상에서 상대를 '쓸데 없는 쓰레기'라면서 전라디언, 개쌍디언등의 모욕적인 호칭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역감정의 폐해는 상당히 심각한 편입니다.

 이러한 지역감정은 많은 사람들의 통념과는 달리 우리나라만 있는게 아닙니다. 세계적으로도 지역감정은 상당히 심각한 나라가 많죠. 대표적인 나라로 이탈리아와 중국을 들 수 있죠. 앞으로의 포스팅에서도 다룰 예정이지만, 중국은 여러 소수민족들과 한족들의 갈등부터 시작해서 눈부신 경제성장을 한 중국 해안가와 옛날과 다를 바 없는 중국 내륙, 그리고 지가 잘났다고 싸우는 화북지역과 강남지역, 그리고 허난(河南, 어째 예전에 썼던 블로그 이름과 비슷하다?)성과 나머지 성들의 갈등이 대표적입니다.

 이탈리아는 말 그대로 카오스인데, 로마 vs 나폴리로 대표되는 이탈리아 남북 지역감정에서부터 각 도시끼리의 갈등 역시 상당히 심각해서 월드컵때도 "자 나폴리 선수 누구누구가..."할 정도라고 하니 알만하지요. 애시당초 이탈리아 반도는 로마 멸망 이후 베네치아, 교황령, 나폴리등의 여러 도시국가로 분열되어 살아가고 있었으며, 이탈리아 통일 이후에도 "이탈리아인을 만드는것이 이탈리아의 시급한 문제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지역감정이 상당히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알고 있는 스페인이나 독일, 미국의 경우에도 지역감정은 심각한 편입니다. 스페인의 경우에는 카스티야 지방과 카탈루냐 지방, 독일의 경우에는 구 동독 지방과 서독지방이 갈등을 빚고 있으며, 미국 역시 메갈로폴리스로 대표되는 동부와 실리콘밸리로 유명해진 서부가 서로 잘났다고 힘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도 지역감정은 상당히 심각한 편입니다. 얼마나 심각하냐면 영국에서 주최하는 경기는 웨일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만 참전해도 국제 경기라고 부릅니다. 실상 하나로 영국인들이 모이는때에는 월드컵과 올림픽, 그리고 전쟁때만이라는 농담이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서로를 과거 휘그모어즈나 토리즈라고 부르면서 깠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네요. 따라서 우리나라만 지역감정이 심각한건 아닙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지역감정의 태생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가지 설이 있습니다. 전라도인이 남방계가 많아서 따돌림을 당할수밖에 없다는 개드립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려시대 기원설, 조선시대 기원설, 삼국시대 기원설등 여러가지 설이 있지만 위의 설들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사시대에 전라도인만 남방계가 많아서 따돌림당할수밖에 없다는 주장의 경우에는 함경도 역시 남방계 인구가 많았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에 사람이 정착한지는 벌써 수천년이 넘게 지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디에 정착한 사람이 다른곳으로 건너가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전라도에 김해김씨가 많거나 경주김씨가 많다는것으로 증명됩니다.

 삼국시대부터 기원했다는 점은 본문 위에서도 설명했지만, 그 시절에는 전라도 일부가 가야로 편입되었고, 당시의 경우에는 민족이라는 개념 역시 희미했었다고 보는게 옳을것입니다. 당시 고구려, 백제 부흥운동이 있긴 했지만 이 역시 민족 개념에서가 아닌 단순한 재부흥운동이라고 보는게 옳을것이고, 게다가 백제의 중심은 위례성을 근거로 한 한강유역과 공주등지를 중심으로 한 충청도 일대인데, 이 충청도 일대와 경상도 일대의 경우에도 별다른 감정이 없는것으로 보아서 실질적으로 이 설 역시 현실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경우에도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차현 이남의 인재들은 등용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실제로 지켜졌는지도 의문인데다가 고려의 1등 개국공신이었던 장절 신숭겸이 전라도 곡성[각주:1] 출신이었으며 장화왕후 오씨 역시 전라도 곡성인이었고, 전라도 전주가 본관이었던 유방헌[각주:2]은 4대 광종부터 8대 헌종까지 보필했던 신하였던 점, 그리고 후일 여요전쟁때 몽진(임금이 피난하는 곳)지를 전라도 나주로 정한것 역시 전라도에 대한 차별이 설득력이 낮다는 근거로 적용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거기다가 애시당초 전라도라는 행정구역은 고려 중기에 들어서야 겨우 정립된 행정구역으로서 실질적으로 보자면 이 지역을 차별하려는 의도는 없었던것으로 보이며, 때문에 훈요10조에 나와있는 차령 이남의 인재들은 등용하지 말라라는 말은 후백제 잔존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뮈라(http://blog.naver.com/jangsp11)님의 의견에 따르자면 약간 다른 해석이 나올수도 있는데, 훈요 10조의 원문을 보자면 차령 이남과 공주강 외(外)라는 구절이 나와있는데, 뮈라님의 말씀에 따르자면 이 공주강 외(外)라는 구절을 공주강 위라고 생각하면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것입니다. 이 지역은 약간 의미가 깊은곳인데, 바로 환선길과 이흔암의 모반사건과 청주지역의 반란이 일어난곳이라는겁니다.[각주:3]
 

또다른 해석에 따르자면 공주강 外라는 말은 공주강 上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렇다면 범위는 전라도가 아닌 홍성, 보령, 부여, 공주, 연기, 청주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붉은색은 차령산맥, 파란색은 금(공주)강


 이 말은 곧 이 훈요10조에서 차령 이남과 공주강 외라는 구절이 공주강 위(上), 즉 홍성,보령,부여,공주,연기,청주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며, 이는 실지로 전라도가 고려시대부터 차별받았다는 말은 실지로 근거가 전혀 없는 말이라는 반박이 확실하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조선시대의 경우에는 반박의 여지가 없이, 조선조 이성계의 본관이 전주라는것에서부터 땡입니다.[각주:4] 애시당초 전라도의 중심지는 전주였으며, 조선조 당시에는 제 2의 수도로 불릴만큼 번성한 지역이 전주인데다가, 국가적으로도 거대한 평야를 가지고 있어서 상당한 대접을 해줬습니다. 사람들의 통념처럼 안동만이 양반문화의 중심이라 생각되는것은 편견에 따른것이며, 실지로도 전라도 자체가 농업이 중심이던 조선조 당시에는 상당히 부유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라도가 반역도로 찍혔다고 하시는 분들께는, 조선조에 반역도로 찍히지 않은 도는 경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애시당초 그 도에서 반역을 하면 반역도로 당연히 찍히는데, 전라도 역시 반역자가 나오지 않을 리가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것과 상관없이 전라도던 경상도던 어느 도던 양반은 제대로 나왔습니다. 실지적으로 보자면 고려조 조선조의 사람차별은 서북도지역이 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역감정을 일으킨 주범은 누구일까요? 바로 청와대나 국회의사당에서 정치하시는분들의 머릿속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몇몇 사람들이 알고 있는 김대중 정부 이전에는 지역감정이 없었다, 김대중이 지역감정을 퍼트렸다라는 소리는 잘못된 말이며, 실제로는 60년대부터 지역감정은 싹을 트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박정희의 경우에는 오히려 영남보다 전남이 지지가 더 높았고, 이는 박정희의 공화당 역시 마찬가지로 전남지역에서의 표가 높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전라도에서 왜 박정희 지지율이 높았는지는 알지 못합니다만, 어찌되었던 전라도에서 박정희 후보가 윤보선 후보를 2배 표차로 이겼습니다만, 이후 60년대 후반의 전남출신 의원들의 지역불균형 이론과 71년대에 경남지역에 뿌려진 찌라시가 정치권에서의 지역감정의 시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자면 지역감정은 그 이전부터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는 모 블로그에서 인용해온 인용문입니다. 

인용문 시작 ---

서울로 유입된 지역민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호남과 충청이었다. 서울로 이주한 호남권과 충청권의 인구는 주로 저임금의 불안정 취업자나 일용직 혹은 비공식부문에 종사하는 산업예비군으로 편입되었다. 1979년 저소득층의 출신지역별 분포에 대한 서울시의 조사를 보면 호남이 28.3%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충청이 17.3%, 서울이 14.2%, 뒤이어 영남은 12.5%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김만흠 1991 72). 1980년 기준으로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의 인구비가 11.7 : 16.2 : 30.5인 것을 기준으로 보면 충청권과 호남권이 인구비중을 넘는 하층이동이 두드러지는 반면, 영남권의 서울로의 하층이동은 인구비중을 훨씬 못 미친다는 사실이 특징적이다.

 영남의 경우 농촌퇴출인구의 대부분은 영남지역의 산업 도시에서 흡수했으며, 서울로 이주한 영남출신의 상당부분은 대학진학, 관료진출, 사업의 형태를 띤 엘리트나 중산층으로의 이주였기 때문이다.당시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서울의 빈민가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공장에 다니는 불안정한 저임금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전통적 상업과 서비스부문 종사자, 그 밖의 다수의 실업상태에 있는 빈민 등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을 유동하는 인구가 뒤섞여 경쟁하는 공간이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타지역으로부터 이주한 지 오래되지 않은 사람들로서 각자의 사회적 관계와 정체성이 출신지역으로 분리되는 경향을 강하게 띠었다. 이때 도시의 저소득층 이주자들 사이에 호남 출신이 다수를 점한다는 사실과, 이들이 피고용자이나 피수혜자의 위치에 설 가능성이 높았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효과를 발휘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실은 도시에서의 정착과 고용을 위해 서로 경쟁해야 하는 이주민들 사이에서 비호남출신들의 반호남 의식을 자극하는 객관적 기초였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피고용자와의 갈등에서 고용주가 그 원인을 호남의 지역성으로 치환시키는 것을 용이하게 했기 때문이다.

 산업화의 초기단계이자 급격한 도시화의 물결 속에 있었던 당시로서는 두 번째 측면보다 첫 번째 측면이 보다 중요한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도시의 과잉인구를 구성하고 있는 이들 하층계급들 사이에 정착과 고용을 둘러 싼 생존경쟁이 훨씬 강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서 살펴 본 김진국(1984)의 조사에서 나타나듯 호남에 대한 배타적 거리감은 하층계급의 최다수를 차지하는 호남출신과 규모면에서 그 뒤를 잇는 충청 출신 이주민, 그리고 서울의 토박이 하층민 사이의 경쟁적 관계에서 기인하는 바 컸다고 하겠다. [각주:5]

인용문 끝 ---

 다음의 글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실지적으로 보자면 타 지역의 호남에 대한 비호감은 이때부터 시작이 된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호남출신의 산업화로 인한 농촌의 몰락과 그에 따른 농업중심의 전라도에서 살던 전남민의 다수 이주, 그리고 이에 따른 서울 토박이들의 전라도에 관한 미움과 이를 고용주가 이용하는등의 악순환이 시작되면서 타지역민들의 전라도 혐오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후 지역감정이 실질적으로 효력을 가지게 된건 김대중의 등장이었습니다. 사실 김대중의 등장이란 박정희 정부에게 큰 의미를 가지는것이었습니다. 단순히 호남출신이라는게 문제가 아니라 당시 한국에 불고 있었던 새로운 바람이 김대중 후보의 등장과 함께 겹쳤다는 점입니다. 당시 산업화의 비용을 모조리 감수한 세대의 저항이 나타나고 있었던 당시의 시대는 69년 3선 개헌에 대해 부정적인 재야의 탄생도, 또한 반(反)독재의 슬로건을 내놓고 학생들이 사회에 참여하던 시대도, 전태일이 분신자살을 한 사건도 바로 이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거기다가 김대중 후보는 권위주의 체제를 뒷받침한 제도와 기구, 이 시기 산업화가 낳은 불균등한 분배구조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당시 중앙정보국의 수사제도를 법무부로 이관하고, 긴장상태인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4대 국보장안을 탄생시키며, 향토예비군제를 폐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는 당시의 분위기와 맞물려서 김대중은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여주었고, 이는 박정희 정부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는 박정희를 위시한 공화당이 지역감정을 부채질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으며, 이때문에 공화당에서는 호남에 대해서 경상도인들이 반감을 갖게 부추기게 되죠. 김대중이라는 후보가 전라도인이라는 사실을 부추기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71년에 일이 터지고 맙니다. 바로 71년 찌라시(전단지) 사건이지요.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대략 공화당 후보였던 박정희 후보는 엄창록이라는 사람을 당으로 포섭했고, 엄창록은 여기서 '이기려면 지역주의를 자극해라'라는 말을 했지요. 그리고 선거를 앞둔 4월 27일, 영남에는 대규모의 찌라시가 뿌려집니다. 내용은 "전남인이여 단결하라, 김대중을 대통령으로"라는 내용이었고, 결국 박정희가 김대중을 누르고 승리했습니다.[각주:6] 물론 이 작전은 경남에서만 대대적인 성공을 거뒀지만, 부산에서는 오히려 역풍이 불어서 김대중 후보가 백분위로 44퍼센트나 표를 차지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아래 표는 백분율을 기준으로 퍼센트로 각 지역에서의 득표율을 나타낸것입니다.

 [각주:7]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부산  경북  경남  제주  전국 
박정희   40 50  61  58  55 37  35  56  76  74  58  54 
김대중 60 50  39  42  45  63  65  44  24  26  42  46 

 다음 표차를 볼때, 결국 처음 지역감정이 시작된것은 전라도 출신의 빈민과 서울 토박이 빈민의 갈등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정치적으로서의 지역감정은 김대중이 아닌 박정희가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자면 박정희의 여론조작으로 인하여 "똘똘 뭉친 전라도인"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켰으며, 결국 이는 '영남 사람 치고 박정희 안찍으면 미친놈', '김대중은 호남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죠.

 다음은 박정희가 특별히 경상도만을 좋아하고 다른 이유 없이 경남과 수도권에만 공업지대를 만들었다는 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역시 박정희가 지역감정을 부추긴것과 겹쳐서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보일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무조건 박정희가 영남지방에 특별한 감정이 있어서 영남지방에만 공업단지를 세운것이 아닙니다. 아래의 지도를 봅시다.


 이 지도를 보면 대충 감이 잡히시는 분들도 꽤 계실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영남권이 호남권보다 대일/대미 수출입에 적당했고, 게다가 경부선과 경부고속도로라는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수도권에서 생산된 물건들을 부산항을 통해서 수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인구가 모이게 되었고, 게다가 수출을 하려면 당연히 항구와 가까이 있으면 운송비를 절약할 수 있으니 자연스레 기업들은 영남으로 모이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사람들도 일자리를 찾아서 영남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전라도는 오히려 중국에 가까운 지역이었는데, 개발이 시작되던 당시에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중공과 적대적인 관계였고, 게다가 복잡한 섬들과 뻘밭이 많아서 전라도에 수출항을 세우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으며, 이러한 지리적 특성때문에 전라도에 대한 투자는 경상도에 비해서 부족해질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리적 특성은 중국과 활발하게 교류를 하게 된 현대에도 발목을 잡습니다. 게다가 전라도에 있던 인구는 대부분 일자리가 있었던 수도권과 영남으로 빠져나가서 인구조차 부족하지요. 이는 결국 기업의 투자기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호남의 몰락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다음은 역사적으로 전라도가 진보 성향이 강하다는것에 관한것입니다. 글쎄요, 다시 한번 지도를 봅시다.

빗금쳐진 부분이 호남평야입니다. 실제보다 더 클수도, 작을수도 있습니다.


빨간색이 나주평야입니다.


 보시다시피 본래 전라도는 현 전라북도에 위치한 거대한 호남평야와 나주평야와 같은 넓은 평야지대와 온난한 기후를 이용하여 벼농사로 먹고살던 지역이었습니다. 이는 앞서 말했던것과 마찬가지로 농업이 주가 되었던 고대/중세에는 오히려 호남지역이 영남지역보다 더 부유했던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과거 조선조 시절에는 왕가의 본가가 전주에 있기 때문에 과거 고려의 평양과 같은 취급, 그러니까 제 2의 수도로 불리면서 전성기를 누렸던곳이 바로 전주입니다. 북쪽에 평양이 있다면, 남쪽에는 전주가 있다고 할 정도.거기다가 김정일도 전주김씨. 역시 왕가의 지역인가이때문에 전라도의 경우에는 지금과는 달리 주민들의 부가 상당했으며, 당연하게도 지금과는 달리 보수적인 색채가 상당히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반면 영남지역의 경우에는 산지 지역이 많고 게다가 평야도 얼마 없기때문에 농사를 짓기 적합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경상도 지역이 지금에 비해서 많이 가난했음을 보여주는것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경상도 지역의 경우에는 지금과 달리 진보적인 색채가 많이 지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역전된것은 산업화 이후로서 영남과 호남의 경제력차가 역전되기 시작한때부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보면, 조선 전기에는 13개의 향·소·부곡이 있었을 뿐이었으나, 그 이전에 있던 것으로 파악된 것은 향 138, 소 241, 부곡 406 등 모두 785개가 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중 부곡은 217개가 경상도에 있었던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신라 자체가 부곡이 많았을 가능성이 높으나 고려시대에 이쪽의 사람들을 차별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또 하나, 조선 후기 들어서 이인좌의 난 이후로 경상도 출신이었던 남인들은 조정으로부터 심각한 차별을 받는데, 사실 이인좌 자체가 청주인이라는것 외에도 그가 난을 일으킨 지역이 충청도 청주였다는 점, `영남의 여러 현들은 청주에서 비롯된 반란에 호응한 동조지역일 뿐이었다는 점등을 미루어볼때 실질적으로 반역도로 경상도만 찍혀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는 경상도(남인 동네)에 대한 조선의 차별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거기다가 과거 부산과 마산도 사실 진보적 성격으로는 전라도에 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진보적인 성격이 전국에서 가장 강했던 지역입니다. 과거 4.19의 시발점은 마산에서 마산항쟁으로서 시작되었고, 이승만 퇴진 운동이 제일 먼저 터진곳도 바로 영남지역입니다. 이외에도 갖은 시위 역시 부산과 마산등지의 영남에서 먼저 벌어졌으니 영남 역시 진보적인 행태를 많이 보였다고 볼 수 있겠죠. 오히려 산업화 이전에는 영남지역이 훨씬 더 진보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당시 대구매일신문은 당시 가장 진보적인 신문이었다고 하며, 이승만정권 당시 부산, 마산등지에서 가장 많은 시위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또한 전라도인이 기아, 해태, 삼양라면등지의 전라도 기업을 무조건적으로 애용하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에 관한 것입니다. 실제 자료는 구하지 못해서 실제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건 이 썰을 푸는 사람들이 확실히 잘못알고 있다는것입니다. 기업의 태생지부터가 틀렸습니다.

 먼저 기아의 경우에는 절대 전라도 기업이 아닙니다. 많은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지만 실지로 보자면 기아는 충청도 출신의 기업으로서 전라도출신 자동차회사는 기아자동차의 자회사인 아시아자동차로서 두 회사는 태생은 완전히 다른 기업입니다. 게다가 삼양라면의 경우에는 본래 서울 도봉구에 공장을 세운것으로서 본래는 서울기업이었으나 현재 강원도 원주에 공장이 위치해있습니다. 해태 역시 전라도 출신의 기업이 아닙니다만 야구덕분에 어쩌다보니 전라도 기업으로 인식되게 되었지요.

 게다가 전라도에서 과거 해태제과의 독점은 야구의 영향입니다. 당시 야구 열풍이 불면서 각각 지역을 대표하는 야구팀이 창설이 되는데 이것이 어찌어찌 되다보니 야구가 지역싸움이 되어 롯데자이언츠로 대표되는 경상도는 롯데과자만을, 해태타이거즈(현 기아타이거즈)로 대표되는 전라도는 해태과자만을 먹게 된것이지요. 애시당초 야구열에 의해서 그런것을 전라도인의 상징으로 보자면 곤란합니다. 실제적으로 보자면 전라도를 대표하는 기업은 해태와 금호라고 볼 수 있는데, 해태는 그 근원지가 전라도가 아니며 실제로 보자면 금호고속이 전라도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사람들의 가장 큰 오류는 바로 '지역성'이라는것으로 지역감정을 부추긴다는 점입니다. 지역감정의 중심적인점은 바로 지역성으로서 전라도인은 지역적으로 원래 강력범죄자가 많고(이 역시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뒤통수를 잘치니 전라도인은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라는 이론인데, 이는 앞서 말했다시피 전라도 사람들중 김해김씨나 경주쪽에 본관을 둔 사람들이 많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실제적으로는 지역성이 있다고 해도 이미 많은 도 출신의 지역성이 섞어져 있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지역감정, 이놈을 도데체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실 지역감정이라는게 결코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겁니다. 이는 선진국 여러 나라들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지역감정이 너무 심하면 국가 발전에 방해가 되는건 이미 당연한 사실이고, 우리나라의 지역감정은 국가의 발전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본래 지역감정이란 원래부터 이탈리아나 영국처럼 갈등이 있었던 경우도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작았던 갈등이 정치공작과 오해에 의해서 커진 케이스입니다. 그렇다면 지역감정, 오해를 없에고 지역감정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지 않을까요?
 
  1. 『신증동국여지승람』춘천도호부(春川都護府) 인물조(人物條), 그러나 『고려사』열전(列傳)에는 광해주(光海州 : 지금의 강원도 춘천)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자세한것은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60364] 참조 [본문으로]
  2.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122225] 참조 [본문으로]
  3. 뮈라님 블로그 - 역사로 보는 전라도 (1) - 훈요 10조 [http://blog.naver.com/jangsp11/100145597379] 참조 [본문으로]
  4.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154723] 본관 전주(全州)라고 표기되어있습니다. [본문으로]
  5. [출처] 정치의 발견 - 1장 한국 지역주의의 기원과 구조 [http://blog.naver.com/parsh0305/70045997752] |작성자 parsh0305 [본문으로]
  6. 사건의 자세한 개요는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95] [지역주의의 시작과 끝은] “호남인이여 단결하라”며 지역감정 유포 참조 [본문으로]
  7. 자료 출처 : [http://blog.naver.com/parsh0305/70045997752] 정치의 발견 - 1장 한국 지역주의의 기원과 구조 |작성자 parsh0305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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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해군기지의 조건이 좋다고 말할수 없는 이유

고서적 보관소 2012. 1. 12. 18:40

 사실 해군이라는 존재는 어느 국가던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니긴 합니다. 사실 내륙국가의 경우에는 주변국이 해군으로 침략해올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해군을 가질 필요도 없고, 거기다가 내륙에 대규모의 군용 항구나 조선소를 지을 공간도 없으니 주변국의 영토를 침략하지 않는 이상 가질수도 없겠죠.


 그러나 해안국가라면 사정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해안국가의 경우에는 사실상 해군을 가지는게 필수적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다가 뺏기면 전쟁에서 거의 지거든요. 사실상 저쪽에서 포를 쏴도 어떻게던 반격은 가능한 육지와는 달리 해양에서 만일 제해권을 가진 국가가 항공모함을 동원해서 우리쪽 도시를 박살내거나, 아니면 대함미사일 내지는 함포로 군사기지를 작살내면 당하는 입장으로는 도리가 없죠. 무엇보다도 사실 수월한건 아니지만 상륙전을 시행할 수도 있고요.

 더욱 큰 제해권의 역할은 바로 해외 진출에 있습니다.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제해권을 장악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뻔합니다. 다른 국가들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고 해외로 진출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고, 때로는 다른 국가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함은 물론이요, 동맹국을 도와주거나 혹은 현재는 금지되었지만 식민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성장한 국가는 실제로 영국과 스페인, 네덜란드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중국의 경우를 들 수 있겠고요.

 이러한 해군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돈은 일단 당연히 어떤 군대를 창설하던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조선소? 일단 맞기는 맞습니다. 함선? 함선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해군기지가 필요합니다. 해군기지는 해군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단순히 기항지 역할을 하는게 아니라 함의 연료와 보급품등을 중간에 다시 보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폭풍으로부터 선박들을 보호해주기도 합니다. 일반 항구도 군항의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군항이 조금 더 낫겠지요.

 따라서 세계의 여러 강대국들은 자국의 함대를 주둔시킬 항구를 언제나 만드려 노력했습니다. 영국 해군도 세계 곳곳에 자신들의 군항을 만들어놓고 있었고, 러시아의 경우에는 말할 필요도 없이 유명한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으며, 네덜란드와 프랑스 역시 마찬가지로 세계 여러곳에 군항을 만드려고 노력했으며, 현재 초강대국으로서 군림하고 있는 미국 역시 해군기지를 세계 곳곳에 군항을 만들거나, 동맹국의 군항에 자신들의 군함들을 주둔시킬 수 있게 해 두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해군기지의 확보에 실패한 경우에는 보급품과 연료를 적절하게 받지 못해서 군사들의 사기는 물론 함의 전투력까지 떨어지고, 곧 패배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것이 러-일 전쟁인데, 당시 유럽의 최대 함대였던 러시아의 발틱 함대는 영국이 파나마 운하를 건너게 하지 못하게 했으며, 영국이 중간 기항지에 발틱함대의 입항을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약골 일본 함대에게도 패배했던 것입니다. 이는 현대 해전이라고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국가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최종적인 목표는 미국과 같은 대양해군(사실 북한드립때문에 아직까진 보류지만)을 건설하는것이기도 하거니와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항시 수도권 근처에서부터 한반도 남쪽까지 군항과 해군기지를 만들어 적의 위협에 언제나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도 해군기지나 평택 기지, 목포 기지등이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목포 해군기지의 경우에는 저같은 초보 밀리터리 매니아의 경우에는 상당히 안습하게 보입니다. 사실 다른곳이라고 해도 그렇게 좋다고는 말 할수 없지만서도 목포의 경우에는 특히나 지형지물이 괴상하게 생겼습니다. 이는 대략 목포 해군기지에서 근무해보신 분들이라면 크게 공감하실지도 모릅니다.

 목포 해군기지가 안습인 이유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바로 그 항구 주변의 지형지물이 복잡하다는겁니다. 사실 지형지물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해군 함정이 들어오는 시간은 극히 길어집니다. 이는 함정의 크기가 커질수록, 그리고 더욱 내해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심해지며, 특히나 목포 해군기지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한국에 있는 해군기지중 외해로 나가는데까지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항구가 바로 목포라고 합니다.


 물론 몇몇 분들의 의견에 따르자면 다음과 같은 주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파도가 거친 북태평양의 외해에서 브레머튼 기지까지 들어오려면 꼬박 반나절은 걸릴 만큼 브레머튼은 외해와 뚝 떨어진 내해의 협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 사이를 흐르는 주노 수로를 따라 퓨젯사운드라는 해협을 거쳐야만 비로써 브레머튼항에 정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해역은 워낙 미국과 캐나다의 선박통행이 잦은 곳이라서 잠수함이라고 해도 이 지점에서는 부상해서 항해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접경지 캐나다의 밴쿠버 섬에서도 이곳을 오가는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혹은 거대한 항공모함들을 곧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미 해군은 이렇게 구불구불하고 들어가는데 거의 반나절이나 걸리는 까다로운 지점에 기지를 만들었을까요? 그 주된 이유는 바로 선박에는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은 브레이크가 없고 그래서 항구에 정박하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속도를 늦추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미 잠수함들이 모항으로 돌아오면서 부상해서 천천히 속도를 늦춰야만 정박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크기의 항구에는 선박들의 정박을 도와주는 예인선들이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죠.

 출처 :  http://panzercho.egloos.com/10783673 

 이 분께서는(물론 글을 쓰신 분이 아니라 이 글의 원 저작자분) 현재 브레머튼 기지의 예를 들고 계십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구글 어스에서 브레머튼 해군 기지를 검색해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구불구불한 지형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음은 아래 브레머튼 지역에 있는 해군기지에서 외해로 나가는 경로입니다.


 물론 브레머튼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곳이긴 합니다. 다음의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퇴역한 항공모함 4척과 기타 잠수함들이 있어서 전력 규모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브레머튼을 내해 해군기지의 장점의 예를 들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합니다. 대략 브레머튼은 외해까지 나가는데에 펏젯사운드 근처를 지나 단순히 눈대중으로 측정해봐도 수십km의 거리인데, 이정도의 거리라면 배가 30노트(대략 55km/h)로 달린다고 하더라도 팬저님의 계산(90km)으로 따지자면 1시간 30분 이상이 걸리며, 이러한 구불구불한 협수로에서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없는것을 감안하여 20노트(약 37km/h)로 줄인다면 2시간이나 걸리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미국과 협수로가 같이 크지는 않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내해에 항구를 건설한다면 적어도 기항지에서 출항하여 외해로 빠져나가는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이라고 보입니다. 브레머톤의 경우에야 미국 주변에 있는 나라중에는 미국에 안보적 위협을 가할 만한 국가가 전혀 없고(캐나다나 멕시코의 군사력은 절대로 강하지 않다. 거기다가 상대가 초강대국인데 붙을 국가가 있을까.) 함대의 출격이 상당히 여유롭기 때문에 이러한 기지의 건설이 가능한것이죠.

 거기다가 함의 속도를 줄이는 문제의 경우에는 이미 현대 함의 성능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 순항속도->양현뒤로전속 이후 정지 거리와 순항속도->양현정지 이후 정지 거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해군 함정 역시 이에는 예외가 될 수 없을뿐더러, 막상 함정의 출항과 기항의 경우에는 오히려 예인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정이 정박하는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목포와 같은 섬으로 이루어진 내해 지형의 경우에는 더 오래 걸릴수도 있겠죠. 거기다가 뻘밭이 첨가된다면 아..망했어요

 여기에서 또 반론이 가능하겠습니다. 바로 잠수함이라는 변수입니다. 사실 잠수함이라는 변수가 상당히 위험한것은 그 특유의 정숙성과 시끄럽다고 해도 찾기 힘든 그 특성에 있습니다. 아무리 경운기 소리를 내는 북한 잠수정이라도 천안함의 소나로는 찾기 힘들었다는것이 그것을 입증합니다. 과거 여러 사례에서도 경운기소리를 내는 독일의 U보트를 영국군의 소나로 찾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고, 림팩 당시 장보고급을 미국이 소나로 찾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내해에 지어진 해군기지와는 달리 만일 외해로 바로 연결된 해군기지일 시, 항구 자체가 뻥 뚫려있어 잠수함의 공격에 상당히 취약할뿐더러 함의 속도를 외해에서 줄인다면 그 즉시 해군 함정은 잠수함의 먹잇감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것이 목포 해군기지를 옹호할 수 있는 주장이 됩니다. 실제로도 지형을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잠수함은 정숙성을 유지하는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대부분 어느 지점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기습공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씨울프와 같은 잠수함은 35노트 이상으로 항행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 역시 정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20노트정도로 항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해군 함정이 속도를 줄이면 오히려 잠수함의 손쉬운 먹이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잠수함을 탐지하는것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잠수함을 100퍼센트 탐지하는것도 무리일뿐더러, 속도를 줄여 항구에 진입하려 할 경우 주변에 있는 잠수함이 이를 탐지, 해군 기지 근처로 진입하는 해군 함정을 격침시킬수도 있다는것이 주요한 의견이죠.

 그러나 문제는 내해도, 특히나 목포같은 섬들이 많은 내해 지형은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외해의 경우에는 이러한 단점을 인공 방파제등의 여러가지로 차단해두고 있으며, 또한 잠수함도 해군기지에 대놓고 기뢰를 깔거나 어뢰를 발사할 정도로 대담한 작전을 할 수는 없으며, 무엇보다도 해군 함정이 속도를 줄여야하는건 외해나 내해나 똑같습니다. 오히려 내해의 경우에는 잠수함이 내해로 진입, 은신하기 좋은 장소에 숨은 다음 해군 함정이 근처로 지나가면 덥석 무는 방법으로 해군 함정을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더욱 큰일은 만일 내해의 경우 섬과 섬 사이에 잠수함이 기뢰를 깔기라도 하면 함의 활동이 크게 제한될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내해의 경우 대부분은 수심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함정의 움직임이 쉽지 않을뿐더러 기뢰를 피하려고 근처로 갔다가는 되려 뻘밭이나 모래에 빠져 기동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말라카 해협은 내해는 아니지만 비슷한 구조로서 역시 기뢰부설이라도 하면 당장 무역선들은 활동이 힘들고, 이는 신안군 앞바다의 경우에도 그정도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만일 이렇게 될 경우 오히려 내해에 위치한 해군기지보다도 더욱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의 경우에도 조선시대 삼도수군통제사의 통제영이었던 오늘날의 통영의 경우에도 내해에 위치해 있었으나 판옥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함의 속도도 느렸거니와 조선 자체가 외해로 함대를 파견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내해에 기지를 지어도 괜찮았을겁니다.

 또한 많은 해군기지가 외해에 지어져있다는것도 외해 해군기지가 내해 해군기지보다 더 유리하다는것을 입증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지는 노퍽 시의 노퍽 해군기지입니다. 강습상륙함과 항공모함이 주둔하는 항구입니다.
 


 이러한 항구 역시 외해로 바로 연결됩니다.
 


 여기는 괌 해군기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해와 바로 연결되어있네요.


 샌디에이고 해군기지입니다. 이곳 역시 외해와 바로 연결되어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대부분의 해군기지의 경우, 외해와 연결되어있으며 잠수함이나 태풍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파제를 세워두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대로 외해 항구가 가지는 빠른 출격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인한것입니다. 물론 툴롱과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이의 경우에는 특별히 빠른 출격이 필요 없어서이기 때문이며, 목포와 같은 지형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검색해보시면 외해와 바로 접안한 더욱 많은 해군기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스페인이나 남미, 북미, 프랑스, 영국, 중국등 여러 국가들 역시 외해 해군기지가 상당히 많으며, 이는 목포 해군기지가 가지는 단점인 출격시간과는 특히나 비교가 되는 장면입니다. 이는 앞으로 이어도 사태를 미루어 볼때 상당한 골칫거리라고 보실수 있습니다. 그때문에 제주도 해군기지의 필요성이 부각되는것이고요.

 그러나 목포 해군기지가 있을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대중국 견제때문이죠. 기본적으로 서해안에 있는 우리나라 해군 기지는 대표적으로 인천 해군기지와 평택 해군기지, 목포 해군기지가 있는데, 이러한 항구들은 중국의 우리나라 영해 침범을 견제해주는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포 해군기지가 장소 선정이 그렇게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목포 해군기지가 다른곳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이 여럿 있는것은 사실이며, 이는 다른 국가와 교전이 발생했을 시에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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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의 상징적 함선, USS Constitution(컨스티튜션)

고서적 보관소 2012. 1. 11. 19:30


 현재의 미 해군은 제 전 포스팅에도 나와있듯 현재 배수량 14000톤급에 사거리 109km의 AGS함포를 달고 나오는 줌왈트 계획을 세우고 다른나라는 기함으로 사용하는 이지스함인 알레이버크와 타이콘데로가와 같은 이지스함이 총 합 68척을 가지고 있으며, 거대한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와 니미츠를 포함한 거대 항공모함이 총 11척(거기다가 후일 추가될 제럴드 포드급 수 척)이나 있는 강력한 해군력을 자랑하는 국가였습니다만, 과거 독립 이후 미 해군은 완전히 개판이었습니다. 그 개판이 어느정도 수준이었냐 하면 당시 미군 장병들의 사기는 영국 해군덕에 저하되어있었고 심지어 장교들은 뇌물이나 받아먹고 있었죠.

 거기다가 당시 미 해군에 대한 예산은 의회에서 절대로 통과시켜주지 않았습니다. 대략 당시 미 의회에서는'우리 함정의 추가 건조는 결국 영국 해군의 나포 목록만 늘려주는 꼴이 될 것이다'와 같은 주장이 대세였고, 이때문에 당시 대통령 메디슨이 상정한 프리깃 10척 추가 건조안은 위대하신 국회의원 나으리들의 "해군 팽창은 국가를 제국주의+폭정크리 맞게 만들것이다"라고 하면서 개크리를 찍어드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여간 국회의원들이 나라 말아먹는건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똑같아요.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예산이 똥망하는 바람에 당장 보수를 해야 할 함선도 유지보수를 못해 함의 1/3이 항해가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군용 선창과 전함의 건조, 그리고 조선소의 건설에 대한 안들이 죄다 취소된 형국이었죠. 거기다가 당시 영국 해군은 캐나다 전대만 해도 3등급 전열함(3등급 전열함의 경우 함포가 74문입니다)과 다섯척의 프리깃, 네 척의 슬루프로 구성되어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정도로도 낙후된 미 해군을 박살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USS컨스튜디션이 취역하면서 문제가 달라지게 됩니다. 신예 제독이 등장한 이후 미 해군은 자국이 가지고 있던 모든 해군력을 한곳에 집중시켜 당시 미국의 주요한 무역항과 무역로의 봉쇄를 위해서 여러곳에 분산되어있던 영국 프리깃들을 속속 파괴합니다. 이때문에 영 해군은 비슷한 방식으로 함대를 뭉쳐다닐수밖에 없어서 상당한 상선들이 귀환에 성공합니다. 그 이후, 미 해군은 다시 분산된 영국 해군을 차례차례 격파하기 시작하는데, 이 USS컨스튜티션의 대표적인 전투가 HMS Guerriere와의 전투인데, 이 전투에서 USS 컨스티튜션은 별 피해를 입지 않고 HMS Guerriere를 격침하는데에 성공합니다.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진 미 프리깃과의 1:1 교전에서야 영국함의 패배는 불보듯 뻔한 일이었지요.

 이에 덩달아서 이제 미국 의회도 예산을 승인해주고, 미국의 해군력은 급속히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영국해군은 미군과 비슷한 전술을 취해서 분산되어있는 미 함정을 나포/파괴하는데에 성공하지만 1812년 이후 시작된 영미전쟁 당시 결국 우월한 수의 함정을 가지고 있던 영 해군은 미 해군을 굴복시키지 못합니다. 영 해군으로서는 굴욕인 셈이죠.

 이러한 역사를 가진 USS 컨스티튜션도 사실 대공황 당시 폐기될 위기에 처했었습니다만 용케도 살아남아 현재 미 해군의 자랑스러운 역사로 남아있으며, 혹자는 이 컨스티튜션함을 미 해군의 총 기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함선은 그 어느 미국 함선보다도 미국인들에게 자랑스럽게 생각되어지는 함선이며, 현재도 컨스티튜션이라는 이름을 지닌 함선은 이 함선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컨스티튜션이라는 이름은 영어로 '헌법'이란 뜻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우리나라 국민들과 장병들의 돈으로 산 백두산함을 보관했으면 상당히 자랑스러운 역사 중 하나가 되었을것이라 생각하면 아쉬움도 남습니다만, 우리 해군 역시 미 해군처럼 성장해서 후일 세계적인 해양대국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미국에게는 자랑스러운 USS 컨스티튜션의 소개를 마치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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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항공모함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고서적 보관소 2012. 1. 8. 16:49

밀리터리 3대 떡밥 중 하나인 항모 보유에 대한 논쟁 되시겠습니다. 짤은 니미츠 급 항공모함의 항모전단중 일부, 큰쪽이 니미츠급이고 작은 우리 세종대왕함처럼 생긴게 바로 알레이버크급입니다.


 사실 밀리터리 떡밥중 3대떡밥만큼은 유명하지 않지만 상당히 많이 회자되는 떡밥이 바로 우리나라에 항공모함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떡밥입니다. 사실상 항공모함이라는게 방어용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좀 많이 드물거든요. 대부분 항공모함의 경우에는 공격성을 띄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이 보유중인 항모도, 이탈리아가 보유중인 항모도, 프랑스가 보유중인 항모도, 러시아, 미국이 보유중인 항모, 중국의 항모도 사실상 공격을 위해서 만들어진것이라고 봐도 되죠.

 대략 항공모함이 활약을 시작한때는 세계 제 2차 대전입니다. 당시 일본의 항공모함이 미국의 구형 전함들을 함재기들로 대량 격추시키자, 미국은 이에 자극받아 에식스급을 비롯한 항공모함을 전시에만 100여기 가까이 찍어냄으로서 일약 항모 강국이 됩니다. 이후 미국은 항공모함 분야에서는 냉전시 군사력 1위였던 소련조차도 따라잡기 어려운 강국이 됐죠. 현재에도 해상을 꽉 장악하고 대규모의 항모를 굴리는 나라들은 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이 항모를 보유하려고 하고 있죠.

 사실 항공모함은 비용대비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항속거리때문에 사용하지 못했던 전투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말 그대로 움직이는 군사기지이기 때문에 항공모함이 많은건 곧 세계 패권을 쥘 수 있는 열쇠를 쥐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항공모함을 혼자서 11척이나 굴리고 있는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인 이유도, 그리고 중국이 세계 패권을 쥐기 힘든 이유도 이 항공모함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항공모함은 전략적인 가치 외에도 일종의 국력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적게는 3만톤에서 많게는 10만톤까지 나가는 전함보다도 더 거대한 함선이니만큼 전함이 쓸모없어진 요즘에는 예전의 전함과 같이 국력이 강할수록 항공모함, 혹은 상륙함을 건조하게 됩니다. 주변국에 군사적 위용을 과시할 겸 말이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럴 경우 주변국들의 반발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항모가 우리 영해에 들어오면 중국에 화낸다던지, 아니면 일본이 헬기모함을 만들어서 중국이 화낸다던지 말이죠.

 그렇다면 국력의 상징이기도 하고, 원양에 파견이 불가능한 항공기를 파견해서 전술적으로 크게 유리해질수도 있으며, 국력을 자랑할 수도 있고, 중국과 북한에게도 무력시위를 할 수 있으니까 항공모함을 취역해야 할까요? 사실 이건 밀리터리계에서 유명한 떡밥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굳이 4대 떡밥이라고 하자면 이 항공모함 떡밥이 4번째에 들어가죠(死번째는 너랑께) 그런데 전 그렇게까지 항모가 필요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항공모함이라는건 앞서 말했듯이 항속거리때문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리까지 비행기를 옮겨주고 지점에서 작은 항공기지 역할을 하면서 전투기를 수리하거나 연료를 채워주는등의 역할을 하는겁니다. 즉, 작전해야 할 원양이 있다면 꼭 필요한거죠. 그러나 반대로 이는 돌려 말하면 원양이 없으면 쓸모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실제로도 재해권을 장악해야 할 원양이 없는 국가들은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지 않죠.

 실제로도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는건 극히 소수의 국가입니다. 전 세계를 작전반경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 항공모함은 11개, 북해와 태평양, 그리고 북극해에 영향력을 행사해야하는 러시아는 중형 항모 한대, 영국과 앙숙이자 동시에 주변국에 영향을 행사하는(리비아 민주화 운동때만 봐도 알수 있뜸) 영국과 프랑스는 항모 각각 한대씩, 스페인과 이탈리아도 각각 한대씩 있습니다. 태국은 그럼 뭐냐? 라고 하시는분도 있을텐데 그건 항모라기 보다는 그냥 왕실 전용 나룻배라고 보는게 좋을듯

 그런데 우리나라의 위치를 보자면 조금 골때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아무리 넓은 동해라고 해봤자 러시아가 있습니다만, 러시아는 현재 우리나라와 별다른 트러블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동해는 바다의 수심이 깊고 조금 넓은만큼 파도가 거칩니다. 거기다가 일본은 현재 꼴에 우리나라의 동맹국이라 실질적인 군사행동에 나설수가 없습니다. 서해의 경우도 있겠지만 이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한게, 서해의 수심은 겨우 평균 44미터, 아무리 깊은곳이라고 해봤자 108미터밖에 안됩니다.

 이는 남해의 평균적인 수심이 101미터, 동해의 평균수심이 1,648m임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거기다가 해양 환경도 상당히 복잡해서 자칫하다간 소형 잠수함에 걸려서 상당히 곤란해질수도 있는 환경입니다. 무엇보다도 서해의 넓이는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공중급유기로 급유를 해가면서 폭격을 하거나 함대함 임무를 수행해도 별 탈은 없습니다. 이어도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실제로도 군사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자면 중국 역시 만일 우리나라와 전쟁이 발발했을때 항모전단을 파견하기보다는 공중급유기를 이용해서 우리나라에 폭격을 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공중급유기로 가능하기때문만은 아닙니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글을 읽어내려가시다보면 알게 될겁니다.

 다음으로 그 항모전단을 호위할 호위전단이 부족하다는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나라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영국의 경우에는 세계 3위의 해군 강국입니다. 상당한 숫자의 잠수함과 세미이지스함등의 숫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프랑스 역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가 주변국의 위험도 별로 없지요. 미국의 경우에는 아예 항모전단에 소속된 이지스함만 다른 국가들을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숫자이니 패스하도록 하지만, 대부분 항모를 제대로 굴리는 국가들은 제대로 된 호위 전단을 갖추고 운용중에 있습니다.

 가까운 나라인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역시 바랴그의 후속함을 대비해서 현재 속속 전단에 포함시킬 세미이지스함과 여러 구축함, 프리깃들을 건조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항모전단을 꾸릴만한 여유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구축함 수는 KD-3 3대에 KD-2 6대, KD-1 세대, 총 12대입니다. 이중 두대는 소말리아로 출장가있는것을 생각하면 총 10대의 가용병력이 있습니다. 이는 항공모함을 8만톤급의 대형 항모를 쓸게 아닌 이상 두대 이상을 만들어야 가치가 있을것으로 미루어볼때 상당히 부족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KDX-2A 6대가 추가 건조되면 그걸로 또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겠지만, 그걸 죄다 항모전단으로 뺄건 아니죠 설마? 거기다가 잠수함의 숫자도 상당히 부족하고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몇달동안 작전하는 항모전단의 특성상 통상의 디젤잠수함으로는 항모전단을 보조하기 상당히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더욱 더 큰 문제는 항모 운용 노하우입니다. 보통 항공모함이 거대하다고는 하지만 함의 착륙이나 이륙시 상당히 애로사항이 꽃핍니다. 물론 이륙에는 별다른 하자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서도 착륙이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엄청난 크기의 활주로와 달리 항모는 아무리 커봐야 300미터 이상을 넘지 못하기 때문인데, 이렇게 짧은 거리에서 빨리 착륙하기 위해서, 그리고 빨리 이륙하기 위해서 세계 여러 항모에서는 캐터펄트와 스키점프대, 그리고 어레스팅 케이블을 이용해서 감속시키는 방법등의 여러 방법을 쓰고 있지요.

 때문에 중국의 항공모함도 사실 십년에서 수십년간은 제대로 기능하기 힘들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WWII때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배웠냐고요? 당연하죠. 복엽기는 제트기보다 이륙하는데 드는 거리가 훨씬 더 짧습니다. 때문에 항모 이착륙이 상당히 쉽게 이루어졌죠. 하지만 현재 제트기의 경우에는 이착륙하는데에 드는 거리가 토나올정도로 길기때문에 별별 고생을 다 해서 항모 이착륙을 성공시킵니다.

 항공모함 노하우는 거기다가 이/착륙만 성공한다고 얻어지는게 아닙니다. 항공모함은 어떻게 운용해야하고 교리는 어떻고 또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등등의 전략/전술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즉 운용 교리를 확립해야만 확실히 항모 보유국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인도가 항공모함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는것도 바로 이때문이며, 중국이 수년에서 수십년간 제대로 항모보유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이유도 그것때문입니다. 하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 법칙이 성립되지 않을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항모를 보유하고 그것을 제대로 굴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이전에 상당한 걸림돌이 있습니다.

 바로 함재기 문제입니다.

 항모를 굴리기 위해서 함재기가 필요한 이유는 먼저 함재기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Su-29같은 경우) 이륙거리가 짧고, 그 엔진의 수명이 길며, 동시에 바다에서 발생하는 염분에 대해서 면역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함재기의 주요한 특징이며, 그외에도 여러가지 특징이 있으니 자세한건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보시길. 어찌되었던간에 이러한 함재기형 전투기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 함재기를 구입할만한 추가적인 재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는것입니다.

 만일 함재기 구입이 가능하다고 쳐도 항공모함을 굴릴 수 있을만큼 나라의 GDP가 따라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프랑스나 미국, 영국과 같은 선진국들과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아무리 비슷비슷하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과거 가까운 시점에서 발생한 위기(IMF)의 영향이 가시지 않은데다가 항모가 별 실효성도 없을 상황에서 국회에서 예산이 내려올지 의문입니다.

 애초에 샤를 드골급의 항공모함을 한번 건조하는 돈만 해도 20억 달러, 한화 2조원에 이릅니다. 만일 초도함으로 건조할 경우 이 가격은  시험비용들을 합쳐서 한척에 32억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3조원을 훌쩍 넘는 가격입니다.(환율 2012년 1월 7일 4:45시 기준으로서 이 가격은 더 올라갈수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건 당연하게도 항모 자체값만을 따진것이고, 실제로 원자로와 같은 여러가지 부가장치를 설치할 경우 값은 또 올라갈지도 모를 일입니다. 물론 이지스함보다 더 싼 경항모를 찍을수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 성능은 태국의 나룻배 항모급이나 이탈리아 항모급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돈을 들여서 샤를 드골급의 항모를 건조했다고 해도 이번엔 또 유지비가 문제입니다. 대략 핵항모인 니미츠를 기준으로 할때 그 유지비는 2천억원이 들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핵항모로 건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보다 더 나갈것으로 보이지만, 핵항모로 건조한다면 이보다 조금 적게 나갈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전체 국방 예산이 33조라는 사실입니다. 샤를 드골급과 같은 초도함을 건조할 경우 그 돈은 한화로 3조원이 훌쩍 넘습니다(그러니까 예산의 1/10을 잡아먹는다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그 돈을 나눠서 한다고 해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바, 따라서 항공모함 건조는 현실성이 없을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대신 다른곳에 투자해야할곳이 어디있을까요? 바로 주변국들이 가졌지만 한국만이 가지지 못한 그것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공중급유기라는거죠. 공중급유기는 공중에서 항공기들을 급유시켜줌으로서 항속거리와 작전반경을 두배 가까이 넓혀줍니다. 이론상 공중급유를 무한으로 받으면 지구 한바퀴를 다 돌수 있기 때문에(물론 그런 뻘짓을 할 나라는 거의 없겠지만)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와 같이 항모가 필요없지만 작전반경이 넓어질 필요가 있는 국가, 또는 B-2나 F-22처럼 항모탑재가 불가능하지만 외국으로의 파견이 필요한 항공기가 주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공중급유기의 존재는 실제로 독도 상공이나 이어도 상공에서 중국,일본 함대와 항공대에 대해 우위를 점하지는 못하더라도 열세를 가지지는 않을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공군에서 현재 50대정도 우리나라에 있는 F-15k를 제외하면 이어도와 독도에서 제대로 작전을 할 수 있는 공군기는 없습니다(독도의 경우 KF-16은 추가연료탱크 부재시 체공시간이 5분 이내라고 합니다) 항공모함을 진수하기 힘든 우리나라 사정상 공중급유기는 주변국의 눈치를 덜 받고 예산적 압박을 덜 받는 대신 더욱 효율적인 운용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모함의 효율성이 공중급유기에 비해서 낮다는 이유로 항공모함의 그 상징성과 전략적 특징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세계 패권을 장악하던, 그리고 세계 패권을 장악하는 국가들은 결국 해군력이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중국이 예전에 강력한 국력에도 불구하고 세계 패권을 장악할 수 없었던 이유이고, 동시에 로마 제국이 카르타고를 꺾은 팽창력의 원동력이며, 18세기 대영제국의 상승의 주요한 원인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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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lassik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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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군 판옥선 vs 스페인 갤리온, 과연 승자는?

고서적 보관소 2012. 1. 6. 14:18


여러분,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과거 카리브 만을 배경으로 해적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로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으며 동시에 간지나는 전함들이 많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특히나 그 전함에서는 대형 전함인 블랙펄을 비롯한 해적들의 갈레온이나, 무지막지한 수의 포문을 지닌 플라잉더치맨과 인테버호등의 여러 전함들이 나옵니다. 그중에서도 서양 함대의 주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함선은 바로 갤리온이라고 알려진 유명한 함선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서양 배일것같네요.

 갤리온이라는 함선은 보통 카락만한 크기의 100톤짜리 사략선 갤리온에서 1천톤짜리 PCC와 비슷한 배수량을 자랑하는 마닐라 갈레온까지, 종류도 상당히 다양한게 갤리온이라는 함선이기 때문에 이 갤리온이라는 함선을 정의내리기에는 조금 껄끄러운 감이 있습니다. 사실 전열함을 제외하고는 톤수로 함선이 이게 갤리온이다 아 이게 카락이다 하고 정의내리기에는 조금 곤란하거든요.

 이와 비슷하게 주력함으로 사용되었던 함선으로 우리나라의 판옥선이 있는데, 판옥선의 경우에는 이와 다르게 규격화가 비교적 잘 되어있었던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서양 배들과는 다르게 현재 남아있는 함선도 없고, 그에 대한 정확한 길이에 대한 자료는 남지 않아 현재로서는 판옥선의 정확한 제원을 알기 힘듭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록에 맞춰서 판옥선의 길이를 추측하는데, 서울대학교 조선공학과 교수셨던 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재근 교수님의 계산에 따르자면 톤수가 판옥선은 227톤이었다고 하네요.

 사실 이 두 함선은 서양 국가vs조선이라는 떡밥중에서도 가장 재밌는 떡밥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게 가상전쟁이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양쪽의 스펙 역시 비교 대상으로는 안성맞춤이라서 거의 많은 역사 블로거들이 맨 처음 판옥선과 갈레온을 비교해보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갈레온과 판옥선 중 어떠한 함선이 더 우수하고, 또한 교전이 일어났을때 어떠한 함선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앞서 말한 두 함선의 톤수의 경우에는 판옥선이 확실히 열세입니다. 판옥선의 경우에는 배수량이 227톤인데 반해서 스페인 아르마다의 경우에는 대형함정인 갈레온중에서도 톤수가 800여톤 내외인 대형 갈레온이 65척이었습니다. 아르마다 전체 함정의 수가 137척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절반이 채 못되는 양으로서 꽤나 다수를 차지합니다. 크기도 대략 45미터 내외였던 스페인의 갈레온에 비해서 판옥선의 크기는 작다 못해 쪼끄맣다라는 수준입니다.

 참고로 함선의 톤수가 커서 좋냐고 하면 당연히 좋다고밖에 말씀드릴수밖에 없습니다. 예전 外북한군은 약골이다 포스팅에서 말한 바 있듯이, 함선의 톤수가 커질수록 더 크고 아름다운 무기를 장착 가능하며, 상당히 많은 화포도 탑재할 수 있으며, 많은 승조원들을 넣을 수 있으며, 동시에 더 먼 거리를 항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콜롬버스의 아메리카대륙 발견을 통해서 유럽에 분 원양항해 바람으로 인해 거대화된 갤리온은 대서양을 횡단하기 위해서 당연히 커질수밖에 없음에 비해서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의 함선도 원양항해를 하지 않았던 시점의 조선 해군은 당연히 자국 영해 보호만을 위해서 발전할수밖에 없었을것입니다.

 배수량에서 차이가 나니 당연히 함선의 높이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을테죠. 판옥선의 전체 전장이 28~30미터, 전폭이 약 9미터, 전고가 2.5미터(질럿 키보다 작았나?!)임에 비하여 스페인의 함선들은 전장만 해도 45미터를 상회한다. 당연히 대양항해용이니만큼 전고도 상당히 높으며. 이는 판옥선이 왜나라의 종이장갑 안택선에 우위를 점하던 점이 왜나라 배들에 비해 전고가 높아 대포의 사거리나 함상전투에서 크게 유리하게 만든것임을 생각하면 판옥선은 고전을 면치 못할것으로 보입니다.

 양군의 화포 수는 상당히 애매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판옥선의 화포 수 자체가 전혀 확인된 바 없기 때문인데, 대략 배수량은 더 컸으나 돌격선이기 때문에 화포의 운용에 제한이 따랐을것으로 예상되는 거북선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화포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연도 기록 선수 선미  좌현  우현  계 
 1592 이분의 행록   1  1  6 6  14 
 1751 박문수의 보고  -  -  8  8  16 
 1795 전라좌수영  4  -  16  16  36 
 1795  통제영귀선 6  -  34  34  74 

 이정도임을 감안할때 아르마다가 활동하던 시대를 기준으로 잡자면 이분의 행록을 기준으로 판옥선 역시 선수, 선미, 좌현, 우현을 합쳐 총 17~24문의 함포를 달고 있다고 봐야 옳을것입니다. 반면에 스페인의 아르마다의 갈레온에는 평균 30문의 대포를 탑재하고 있었으니 한마디로 싸움이 되질 않는다고 보는게 옳을것이겠죠. 아무리 후하게 쳐준다고 해도 판옥선은 갈레온의 30문 함포에 미치지 못한다고 봐야 옳을듯 싶습니다.

 양군의 함포를 비교해보자면 조금 문제가 심각한데, 해군사관학교에서 실험한 데이터가 있긴 하지만 이것은 화포의 화약을 전체의 1/3만 넣고 실험한것이라 실제 사거리 역시 꽤나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선시대의 흑색 화약을 그대로 재현해서 한것이 아닌것이니만큼 실제적인 사거리는 여러분이 계산을 해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본래 실제적인 사거리는 이보다 더 높을것으로 예상하는 바, 필자는 사거리를 x2로 해서 계산한 것이므로 오차가 있을것이니 알아서 계산해주시기 바랍니다. 몇몇 분들은 조선시대의 흑색 화약이 현대의 흑색 화약과 별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니 정확한 자료를 아시는분께서 이야기해주시길.

  팔코네트  세이커  컬버린  캐논 
 포 무게(kg) 225  720  2,160  3,150 
 포탄 무게(kg) 0.45  4.05  8.1  22.5 
 구경(cm) 5.08  10.16  13.2  20.35 
 길이(cm) 112.85  210.45  335.5  396.5 
 유효 사거리(m) 252  450  1530  540 
 최대 사거리(m) 1,350  3,600  6,030  3,150 
  황자총통  현자총통  지자총통  천자총통 
 포 무게(kg) 19.2  38  73  296 
 포탄 무게(kg)        
구경(cm)  4 5.8  10.5  13 
 길이(cm)  50.4 84.3  89.5  129 
 유효 사거리(m)        
 최대 사거리(m) 2,728   1,984 1,984  2976

 당시 조선시대의 화포 주력은 다름아닌 현자총통과 황자총통, 지자총통이었는데 주로 현자총통과 지자총통을 썼다고 합니다. 황자총통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상지원용으로 더 자주쓰였다고 하는데요, 스페인군이 썼던 캐논에 비해서 최대사거리가 훨씬 더 떨어지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캐논의 최대사거리가 3,150m임에 비하여 현자총통과 지자총통의 최대사거리는 둘 다 1,984m인것을 볼 수 있는데요, *3을 하더라도 2976미터로 캐논에 비하여 최대 사거리가 떨어지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지자총통과 현자총통에 사용된 화약이 조선시대 그대로를 재현했는지 아니면 현대의 화약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현대와 조선시대의 화약이 그리 차이가 없었는지에 따라 달렸을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조선시대와 현 시대의 흑색화약이 별 차이가 없거나, 아니면 조선시대의 화약을 그대로 재현했을 경우라면 캐논에 비해서 오히려 사거리가 더 길거나 혹은 비슷한 사거리를 지녔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장군전류와 같은 화살류의 함포가 구형의 함포에 비해서 훨씬 더 유효 사거리가 길다는것으로 봤을때 조선 수군과 스페인 해군간의 포격전에서 조선 해군은 절대로 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컬버린과 캐논의 평균적인 구경이 상당히 애매모호한것입니다. 컬버린과 캐논의 구경은 최소 구경과 최대 구경이 2배가량 차이가 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으며, 서양의 대포 자체가 파운드를 기준으로 함포의 크기와 종류를 규정한것 자체가 17세기부터의 일이었고, 정확히 그 포의 종류가 확실히 정립된 시기는 18~19세기 내의 일이었습니다. 반면에 조선은 화포를 정확히 황자, 현자, 지자, 천자로 확연히 구분시켰으므로 화포의 비교가 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설계면에서는 조선이 한수 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함포를 쏘는데에 화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격목이란것을 사용했었고, 포신에 비해서 약실이 크며, 이런 강한힘을 서양에 비해서 비교적 얇은 두께로 견디기 위해 죽절이 생긴것입니다. 설계면에서는 오히려 한국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8~19세기에 단거리의 캐러네이드 함포가 위용을 떨쳤던 것과, 전열함들이 서로 지근거리에서 엄청나게 쏴대며 싸우는 현상을 생각해 봅시다. 캘버린 함포가 사거리가 길다고 하지만, 사실 캘버린 함포만이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에서는 명중율도 그저 웃지요 수준이며, 펀치력은 골때릴정도로 약화됩니다. 현대의 대포도 그렇지만서도 캘버린 함포가지고는 방어력이 그저 그런 서양함선들을 제대로 부수지도 못합니다. 사실 캐러네이드가 나온것은 프리깃과 전열함시대였던 18~19세기인것을 상기해보자면 전혀입니다.

 앞서 말했던 사거리 문제의 경우에는 사실상 전열함 이후의 근세시대에는 철갑선과 강선과 뾰족한 형태의 포탄들이 등장한 시점에서야 뾰족한 투사체의 경우 멀어지면 오히려 그 파괴력이 증대되지만 공모양의 투사체는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훨씬 더 펀치력이 약해집니다. 이는 임란시대 사용되었던 조총의 유효사정거리가 그렇게 길지 못했었던 이유중 하나이며, 동시에 오늘날과 옛날의 함포가 큰 차이가 날수밖에 없는 이유중 하나입니다.
 
  장갑의 단단함으로 넘어가 보자면, 서양에서 티크목을 사용했다고는 하지만 티크목을 사용한것은 인도를 식민지로 장악하고 난 뒤입니다. 임진년 당시로 따지자면 스페인 함정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으므로 영국 함정을 기준으로 하자면 영국 함정은 주로 함선을 느릅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이 느릅나무의 비중은 아무리 높게 쳐줘봤자 평균이 0.53정도임에 비하여 실제 한국산 적송의 경우에는 0.53~0.73에 이릅니다. 아무리 낮아도 한국산 적송은 평균치의 느릅나무와 맞먹는것입니다.

 물론 적송에는 송진이라는 특수한 문제가 있었지만 한국의 판옥선의 경우에는 러시아 해군의 예와 비슷하게(러시아도 툰드라가 많은 국가 특성상 침엽수가 많았습니다) 충분한 건조 기간을 거친 이후에 함을 건설했을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를 정확히 비교하기 위해서는 굴곡강도도 있어야하지만 비중이 훨씬 더 큰 한국산 적송이 전투에서 크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대략 7cm가 평균적인 함선의 장갑 두께였던 서양의 갈레온과 비교해서 판옥선은 조선시대 함선 건조술의 태생적 한계때문인지는 몰라도 그 장갑의 두께는 자연스럽게 두꺼워질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략 조선의 판옥선의 장갑 두께는 영조척 4~7척으로 12~18cm정도로 사료됩니다. 현대 목선보다도 훨씬 더 두꺼운 두께로서 특이하게 동양의 세 나라중에서도 조선의 함선의 장갑 두께가 훨씬 더 두꺼웠습니다. 이는 판옥선의 장점중 하나로서 왜나라 원숭이들의 안택선이 쉽게 판옥선을 깨부수지 못한 이유중 하나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당시의 조선의 판옥선에 사용되었던 설계라는것이 상당히 기막히는것이라서, 나무 못을 이용한 조립/결합의 방식이라서 그 방어력이 한층 배가 됩니다. 대략 이해하기 어렵다면 프로 복서의 펀치에도 견딜 수 있는 복근을 상상하신다면 이해가 빠를것같습니다. 이 나무못은 철제못과 달리 나무못이 물을 흡수해 그 구멍을 빽빽하게 채울 수 있어 더욱 방어력을 배가시킬 수 있게 하는데요, 이는 물에 부식되어 방어력에 마이너스가 되는 철제 못에 비교됩니다. 

 이로 추측해보자면 오히려 스페인 해군의 갈레온은 오히려 충각전술에서 판옥선에 밀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생각됩니다. 아무리 스페인 함선이 배수량이 크다고는 하지만 배수량이 1천톤정도 되는 대형 함정이어야 겨우 배수량이 227톤인 판옥선과 비슷한 방어력을 가질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이며, 때문에 스페인 해군의 충각전술은 오히려 무모한 짓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지근거리에서의 포탄작렬도 우습게 견디는 비교불가 방어력을 가진 판옥선을 먼 거리에서 때려맞춘다는 것은 사실상 별 의미 없어보입니다. 스페인 해군이 캐논을 쓴다지만 캐논 역시 지근거리에서 함선을 때려부수기 위해서 발전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다만, 판옥선에서 주의해야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불입니다. 스페인측에서 근접한 뒤 불화살이라도 쓰면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고요? 이유는 바로 그 장갑의 두께에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함선에 불이 붙는다면 도끼로 그 부분을 떼어낸 다음 함선 밖으로 버리면 되지만 판옥선의 경우 12~18cm에 이르는 장갑 두께때문에 그 불이 붙은곳을 떼어내지 못해 크게 고생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판옥선과 갈레온의 기동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판옥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평저선입니다. 때문에 함포를 사용하기 위해서 제자리 기동이 매우 편리하며 화포를 쏠때 유리한점이 많으며, 동시에 노를 눕혀서 사용하기때문에 세워서 사용하는 서양식 노에 비해서 효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는 돌려서 말하면 판옥선의 평저선 구조가 기동에 매우 불리함을 알 수 있습니다. 판옥선이 평저선것은 곧 함선의 대체적인 모양이 아래와 같이 ' [_______] ' 모양인것인데, 이것은 서양이나 일본의 ' |______/ '모양의 함선에 비해서 저항을 크게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반대로 스페인의 갈레온의 경우 영국의 함선보다 기동성이 둔중하긴 하지만 '|______/ ' 모양이기 때문에 오히려 속도면에서는 판옥선에 비해서 더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판옥선과 같은 평저선이 가지는 장점인 제자리 기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판옥선과의 포격전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판옥선과 달리 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인데, 이때문에 연안에서의 항해는 상당히 힘들것으로 예측됩니다.

 양측의 함대 전술도 크게 다릅니다. 스페인의 경우에는 포대를 사용해 상대방 함선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견제하거나 함 위의 인간들을 살상한 다음 함선을 진격시켜 함상전투를 벌인 뒤 승리하는 방식임에 반해서 조선군의 경우에는 왜군과의 전투에서도 마찬가지로 함상전투를 포기한 대신에 장거리에서 화살과 함포를 사용한 포격전이 중점이 됩니다. 이때문에 강력한 장갑을 가졌음에도 충각전술을 사용하지 않았었고요.

 따라서 판옥선과 스페인 갤리온간의 전투는, 그 지역이 연안이냐 대양이냐에 따라서 갈리고, 또 거기에서도 조선군이 부족한 기동력을 메꾸고 그 장점인 강력한 유효사거리와 포격전, 제자리 기동, 그리고 장갑을 살려 스페인과의 포격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스페인측이 빠른 기동력과 넓은 사거리의 대포를 이용한 견제, 그리고 함선의 높이가 높음을 이용해서 함상 전투를 이끌어내는것이 가능한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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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명검 vs오늘날 양산형 검, 과연 승자는?

고서적 보관소 2012. 1. 6. 14:17
 엑스칼리버, 사인검, 칠성검, 자웅일대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역사속에서 명검으로 손꼽히는 검들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명검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장인이 몇날 며칠을 걸려서 겨우겨우 만든, 그야말로 명검중의 명검이라 손꼽히는 검들이며, 많은 판타지의 단골 소재로서 이러한 명검이 나오는 작품의 경우에는 십중팔구 적 병사들을 죄다 죽이거나, 혹은 명검들끼리 스파크를 튀기면서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략 이런 작품에서 명검은 과장해서 말하자면 오늘날의 핵폭탄과 맞먹는 위력을 지니는 셈이죠.

 이러한 명검들은 대부분 화려한 미사여구를 붙여서 사실상 전설이 됩니다. 일례로 관우의 청룡언월도의 경우에는 청룡의 피로 담금질을 했다던지, 엑스칼리버는 무슨 베는 족족 썰어버렸다던지 하는 경우로 포장이 되는 경우가 많죠. 사실 이런건 상당히 흔합니다. 칼이 나오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한번이라도 보셨다면 알겠지만, 일본도나 롱소드와 같은 칼들이 좀비나 뭔가를 한방에 베어버리는건 일도 아니죠. 그리고 그런 칼들에는 거의 대부분 옛날 칼이라는 수식이 붙고요.

 그에 비해서 요즘 칼들은 무지 초라해보입니다. 척 보면 옛날 검하고는 달리 포쓰도 없고, 그냥 옛날 검하고 다르게 무슨 플라즈마 칼도 아니고, 위력도 옛날 칼에 비해서 별거 없어보이고, 오히려 옛날 칼보다 더 잘 못 베는 칼 같아보입니다. 미스터 초밥왕에서도 나왔듯이 오히려 요즘 양산되는 칼들은 오히려 옛날보다 못하다는 인식도 많이 퍼트려져있죠.

 그렇다면 요즘 검과 옛날 명검의 품질을 비교해보면 당연히 십중팔구는 옛날 검의 품질이 더 낫다고 할겁니다. 당연하죠. 장인이 하나 하나 두들겨주면서 만든것과 공장에서 취잉 철컥~하면서 나오는 검은 그 노력에서부터 급을 달리하는데요. 당연히 이렇게 보이는게 쉬울겁니다.

 사실 대중매체에서는 이러한 수제라는것에 대해서 상당한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설정이 안드로메다로 가서 사람들에게 매일 까이는 어마금의 작가의 신작인 '헤비 오브젝트'라는 책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작중에 드러나는 핵을 맞아도 버티는 초대형 최종병기의 장갑판의 놀라운 비밀은 수백개의 금속판을 구체형으로 쌓아올려서 만드는데 그 금속판은 기계 따위에 의존하지 않고 장인들이 한판 한판 혼을 담아 정성스럽게 두들겨서 만들기 때문에 엄청난 방어력으로 핵에 직격당해도 버틸 수 있다는 설정이 있는것을 보면 수제에 대한 환상이 어느정도인지 알 수 있죠.

 그러나 이러한 대중매체에서 광고하는것과는 전혀 다르게, 철강제품은 오히려 수제제품의 질이 훨씬 더 떨어집니다. 이는 칼에서도 대략 마찬가지죠. 과거 명검에 대한 환상도 장인과 수제에 대한 환상에서 비롯된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사실 수제의 경우에는 공장에서 양산하는것보다 질에서 떨어질래야 떨어질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지요. 인간이 기계처럼 정확할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서양도검과 같은 경우는 물론이고, 일본도나 중국 칼, 심지어 우리나라의 칼들도 마찬가지로 유물을 분석한 뒤 결과를 보면 같은 칼이라도 칼 윗부분은 탄소량이 많네, 아랫부분은 탄소량이 적네, 하면서 동시에 단단한 정도도 칼의 부위마다 제각각 다릅니다. 칼 안심은 단단하네 칼 등심은 약하네 정도가 아니라, 칼에서도 얼마 안되는 거리를 측정했을때도 제각각 강도가 다릅니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라고 반발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입니다. 열처리는 보통 담금질이라고 해서 달궈서 기름통에 넣어서 식히는데, 이때 식혀지는 강재, 그러니까 철강의 탄소량이 일정하지 않은게 문제인겁니다. 일정한 탄소량에서 같은 열처리를 해도 칼 각각의 부위의 강도가 달라지는 마당에, 철강의 탄소량이 일정하지 않다면야 그 정도는 훨씬 더 심해질겁니다. 때문에, 균일한 탄소량의 철강을 쓰는 현대의 검들은 강도 50Hrc를 넘겨서 만들어도 전혀 이상이 없지만 과거의 칼들은 그렇게까지 강도를 주면 언제 또 칼이 뽀개질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강도를 높여도 45Hrc 이상으로는 높이지 않았습니다. 더 강도를 주고 싶어도 어쩔수가 없죠. 그 이상 강도를 높이면 언제 또 칼이 부숴질지 모르니깐 말이죠.

 이게 칼의 성능에 어느정도 영향을 주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당연하게도 영향을 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도가 낮으니 당연히 날카롭지도 않습니다. 거기다가 오래 못갑니다. 옛날 전쟁이라고 해도 별별 물건에 다 부딛히기 일쑤고, 거기다가 갑옷이라는 존재도 있어서 성능은 물론이요 수명도 조금 에바해서 현대의 스테인레스강 부엌칼 수준이었을겁니다.

 고대 서양 명검이라도 이 법칙에서 벗어날수는 없습니다. 또한 고대 서양 명검의 경우에는 또 하나가 빠질수 없죠. 바로 '크롬 도금'의 부재입니다. 보통 칼이나 여러 금속공예품에 크롬도금질을 하면 더 단단해지고(똘똘이의 단단해지기?), 대기중에서 변색이 안되고, 거기다가 염산이 아닌 산에는 치지지지직하면서 녹아내릴 위험이 적기 때문에 요즘 칼들은 크롬도금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크롬도금이라는놈이 언제 개발됬는줄 아세요? 18세기 독일에서 처음 개발됐습니다.(진시황릉에서 발견된 크롬도금이 된 청동검은 예외로 칩시다) 당연히 엑스칼리버같은 명검에 그런게 칠해져있을리가 없습니다. 일본도는 말할것도 없고요.

 거기다가 공정에서는 말 그대로 처참할 지경입니다. 광양제철소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압연단조라고 해서 철을 길게 늘이고 조직을 치밀하게 하는 과정에서 "55me 철이 저렇게 늘어나다니 지리것소잉"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길게 늘어지게 됩니다. 반면 중세는? 그냥 조금 길게 늘여줘서 모양 잡습니다. 네, 끝입니다. 당연히 조직의 치밀함은? 당연히 요즘 검이 훨씬 더 우위이비다. 거기다가 더 처참한건 예전에는 철강에 들어있는 탄소량의 측정을 이상한 방법까진 아니지만, 사실상 숙련되지 않으면 익힐 수 없을 정도의 방법으로 측정했습니다. 대략 옛날 일본에서는 철강을 망치로 쳐서 때려부순 다음, 그 뽀개진 정도를 보고 "아, 이건 고탄소강이구나", "아, 이건 저탄소강이구나",  "아, 이건 중탄소강이구나" 이정도였습니다.

 거기다가 열처리또한 최악이었는데, 중세 유럽이나 중국을 막론하고 어느 국가에서던 모든 문명에서 철의 열처리를 할때에는 철의 달구어진 정도를 색으로 대충 때려맞추고 감으로 그냥 최적의 온도를 알아맞춥니다. 즉, 품질편차는 극에서 극입니다. 그마저도 SSS급 최고제품마저 현대에서는 그냥 평균 이하라고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현대는? 기계가 알아서 정확하게 해줍니다. 당연히 뻔하게도 열처리나 공정은 현대가 훨씬 우수합니다.

 그래도 "일본도는 이렇지 않다능! 서양검만 이러는거라능!"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일본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아본 결과, 일본도는 예전 환두대도 쓰던 시절에는 부분열처리 그딴거 없었습니다. 당연히 초기 일본도는 최악을 달릴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그래도 칼이 뚝뚝 뽀개지는거 싫으니까 그나마 부분열처리와 강재의 복합배치를 시작했지만 일본도야 일본의 전통적 구질구질함과 합쳐져서 강재도 쓰레기 수준이고, 조직이 치밀은 커녕 구멍이 숭숭나있어서 칼날은 퍼석퍼석 깨지기 일쑤고, 칼등은 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즉, 말 그대로 쓰레기 그 자체였다는거죠.

 사실 유명한 인도의 회사인 윈들래스 스틸크래프트라는 회사에서 양산하는 검을 중세 서양으로 가지고가면 네임드 칼이 될 정도입니다. 당시 서양 칼과 비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녹도 잘 안슬지, 석석 잘 썰리지, 거기다가 내구성도 좋지. 단단하기도 하지.

 거기다가 장인이 만든다고 무조건 좋은건 아닙니다. 장인이 오랜 시간을 걸려서 만든다고 해도 그것은 공정에서의 실수를 줄일수 있어서 일반 칼보다도 더 좋은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양산되는 칼보다 더 품질이 나은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옛날 장인이 만든 칼보다 차라리 요즘 유명한 칼 회사에서 나오는 칼들이 더 석석 잘썰립니다. 그게 일본도로 가면 점점 더 심해져서 요즘의 경우에도 안그래도 요즘 공정으로 만드는 칼도 다다미 자르다보면 휘어서 칼집에 안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예전의 경우에는 아예 칼이 부숴졌습니다.

 때문에 옛날 칼과 요즘의 칼의 승부를 붙여보자면 오늘날의 칼이 훨씬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제철기술이 급격히 발전했다는 점을 볼때 옛날 방식으로 만들면 구린건 어쩔수 없는거고, 그 기술로 만든 칼이 구린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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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차 한국전쟁 시나리오 - 북한의 선제공격시 시나리오

고서적 보관소 2012. 1. 6. 09:52
 북한군의 대한민국 침략 루트는 여러 루트를 예상이 가능하나, 대강 국군과 인민군의 부대 배치를 보면 대강 윤곽이 잡힌다. 인민군은 전격전 중심의 공격중심의 부대 편성이고, 대한민국은 방어 중심의 편성과 배치이다. 보통 전략 시뮬레이션을 하는 사람들은 알텐데, 공격 중심이라면 여러 수를 이용해서 공격이 가능하지만, 방어 중심이라면 상대의 전략과 전술에 맞춰 방어중심으로 편성할 수 밖에 없는 단점이 있다.

 이는 우리 북한과 남한의 부대편성/배치와 일치하는데, 북한군은 전쟁 이후 미군의 강력한 기갑부대가 배치되는 시점, 즉 전쟁 발발 2개월 전에는 반드시 낙동강 이남으로 내려가 빨리 전쟁을 끝낸다!라는 베이스로 전력의 90퍼센트 이상을 휴전선에 배치하였고, 국군은 이에 맞서서 전쟁 발발 2개월까지는 수도권 이북에서 적의 공격을 2개월 이상 버티는것을 베이스로 하여 수도 서울을 방어할 수 있는 부대배치를 해두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군사학에서는 보통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전쟁 1~2주 전 여러가지 징후가 포착되며, 이 징후에 의해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북한이 전쟁을 준비하는지 알 수 있다. 특히나 북한과 우리나라와 같은 특수한 상황(즉 우리나라와 같이 분단되고 북한이 고립국가인 상황)더 쉽게 징후가 포착 가능한데, 이 전쟁 전의 징후는 다음과 같다.

 1. 이상할만큼 다른 국가에서 식량을 수입하거나 자국의 식량을 모아둔다
 2. 주변국과의 외교 관계가 잦아진다. 주로 물자 지원이나 군사 동맹, 혹은 이해관계 때문.
 3. 후방부대의 전진 이동 및 배치

 이 세가지는 전쟁 전의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며, 이와 같은 징후들을 포착하기 위해서 한미연합군이 열심히 군사위성을 돌리고 북한 관련 첩보를 입수하는것도 바로 이 이유에서이다. 북한에 대한 대한민국의 감시망은 24시간 내내 가동되고 있어서 두 국가중 한 국가가 먼저 선빵을 때려도 준비된 상태에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가 가능하다.

 북한군의 작전은 크게 기습과 집중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북한이 주요 부대를 전방에 배치해 둔것과 수도권 주변에 장사정포와 로켓포를 전방에 배치해둔것도 바로 이 이유에서이다. 우리나라가 전쟁 징후를 파악한 이후 D-Day -2~3일 전부터 북한의 장사정포와 로켓포들은 모두 지하갱도에서 빠져나와 90퍼센트 전방부대(즉 1군단과 5군단 혹은 서해안 해병 6사단, 국군 17사단을 비롯한 국군 주요 주둔지) 에 대해서 북한군의 장사정포와 스커드를 위시한 로켓포의 타격이 시작된다. 이를 TOT교전이라고 하는데, 북한의 장사정포와 로켓포는 최초이자 최후의 타격을 한 이후 파괴될것으로 보인다.(서울에 대한 타격은 미미하거나 아예 없을것으로 예상되나 서울에 포탄이 떨어질 시 재산 손실이 꽤 날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가 필요하다.)

 이 포병의 사격이 최초이자 최후가 되는 이유는 한미연합군은 전방에 있는 장사정포들이 불을 뿜는 동시에 이를 포착하여 타격할 수있는 대포병 레이더와 대포병 전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북한군의 장사정포들과 로켓포들은 불을 뿜는 동시에 한미연합군의 대포병전력의 1회 사격에 파괴될것으로 보인다. 물론 불을 뿜기 전에 포병 전력을 파괴하지 않으면 되지 않나?라는 말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하 갱도에 숨겨져있어 인공위성으로 감지도 어렵고, 대포병 레이더로는 감지가 전혀 되지 않는다. 때문에 국군은 인민군의 포격이 시작된 직후에 반격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휴전선 근방에서 미사일들과 포탄들이 날아다니는 동안 제공권을 빼앗기기 전의 D-Day -2일에서 D-Day가 끝난 직후, 혹은 그 이후에 북한군의 전격적인 보병 이동을 개시하게 된다. 물론 대규모 공세로 이를 저지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피아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의 협소한 전선과 얽힌 도로망을 생각해보았을때 대규모 공세는 현실성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자칫하다가 민간인 피해가 나거나 아군이 아군을 때리는 경우가 발생하면 우리 군도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적들의(편의상 인민군을 적이라 표현하겠습니다) 전면적인 장사정포 포격이 시작되면, 남북의 공군기가 각각 출격하여 공대공전을 벌이게 되는데, 이를 A-Day라고 한다. 남한과 북한의 공군기는 각각 남한이 460여대, 북한이 820여대로 숫자에서는 북한군이 압도적이나, 공군기의 전력 차이가 너무 나기때문에(남한은 가장 약한 전투기마저 F-4와 F-5이며, 이 기체는 대부분의 북한 기체를 압도할 수 있다) 적의 공군력은 몇시간 내지 이틀 내에 제압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MIG-29가 위협적이라고는 하지만 북한이 도입한 MIG-29는 MIG-29A의 다운그레이드형으로서 MIG-29 계열중에서 가장 약한 계열이다.

 지상전으로 들어가면 먼저, 인민군이 공격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두 루트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개성-문산-서울 루트, 나머지는 철원-의정부-서울 루트로 나눌 수 있다. 한반도 전체로 보자면 경기도 전선과 강원도 전선으로 나눌 수 있지만, 주요 전장은 경기도 북부 전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강원도측에는 서로 견제의 의미로 병력을 주둔시키는 것이다
.

 물론 강원도의 동해안축으로도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없잖아 있으나 강원도지역은 기본적으로 산지에다가, 동해안쪽 최전방 DMZ 뒤에는 북한군이 될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도로의 감제고지, 즉 주변이 다 내려다보이는 고지마다 M47 패튼 개량형(이 전차가 현재 국군이 보유한 최고 구식 전차이다)이 콘크리트 장벽의 보호를 받으며 고정포대식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를 뚫기 위해서는 포병 연대 한개, 전차 한개 중대, 보병 한개 대대급의 지원을 받아야 깰 수 있는데 그러려면 3일에서 최장 5일이 걸린다. 즉, 현실적으로 강원도 전선으로의 진격은 불가능하다.

 경기도 전선으로 넘어오면, 인민군 제 4군단과 2군단은 앞서 말했던 각각 개성-문산-서울과 철원-의정부-서울 루트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들은 서울까지 각 기포군단, 포병군단, 기갑군단, 기보군단의 진격로를 개척하고 수 일 내로 서울로의 진격을 실시, 수도 서울을 빠른 시일내에 점령하고 빠르게 남부로 진격한다는 전략을 사용한다.

 한편 서해안에서는 인민군 해상저격여단과 특수부대가 북방5도(각각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우도)와 인천으로의 상륙을 시도하게 된다. 국군이 이미 이지스함 3척에 만재 2천여톤 이상의 함이 40여척, 북쪽에는 겨우 만재배수량 2000톤급의 함정이 겨우 2척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거지 조선민주주의린민공화국의 군대가 상륙을 하나? 라고 생각하지만 서해안은 만조시 여러분이 수영할때 타는 고무보트만 타도 자연스럽게 북한쪽에서 남한쪽으로 내려올 수 있을 정도의 지형이다. 인민군 4군단에 소속된 2개 사단이 이곳에 배치된 이유도 바로 이때문이다.

 이 지역은 양쪽의 간격이 너무 가깝고 협소하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군 호버크래프트 상륙병력과 특작대를 100퍼센트 막기란 불가능하며, 국군 역시 이를 예상하고 있다. 원래 제2롯데월드 건설안 이전에는 성남에 적들의 상륙병력을 막을 KA-1대대가 존재했지만 빌어먹을 2메가바이트가 제2롯데월드 건설 허가를 내준덕분에 출동에 큰 지장이 생겨 결국 특작대와 상륙병력은 육군 17사단이 방어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이때 17사단은 적에게 K-9 자주포로 대응할것으로 보인다

 북한군의 경기도 북부 공격병력은 인민군 4군단과 2군단이 맡게 되는데, 여기서 군단은 1~2개의 사단을 아래에 거느리고 있는것을 말하며 인민군은 보통 1군단 아래에 4~5개의 사단이 소속되어있다. 때문에 인민군은 화력과 물량면에서는 국군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맞서는 병력은 1군단, 3군단, 5군단, 6군단, 8군단이다. 여기서 수도군단이 빠졌는데, 이때 수도군단은 수도 서울의 방위와 인민군의 서해안 상륙에 대비하기 위해서 뒤로 빠지게 되고 결국 앞서 말한 다섯개 군단이 경기도 북부에서 인민군 2군단과 4군단을 맡게 된다. 이중 가장 중요한 군단은 인민군 4군단에 맞서 싸워야하는 국군 1군단과 5군단이다. 이 두 군단은 전쟁 발발 초기에 전력의 30퍼센트를 잃더라도 반드시 인민군 4군단의 주공을 반드시 막아야한다. 사실상 가장 희생이 많은 부대는 1군단과 5군단 되시겠다. 때문에 이 1군단과 5군단은 타 군단보다 포병 전력이 상당히 강력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강 국군과 인민군의 구도는 이렇게 된다.

 1. 인민군 4, 2군단(공) VS 국군 1군단, 5군단(수)
 2. 인민군 815 기보군단-620포병군단-820기갑군단-806기보군단(공) VS 국군 7군단, 주한미군 2사단(수)
 3. 인민군 4군단(공) VS 해병6여단 육군17사단 수도군단 소속 포병여단(수)

 여기서 어떻게 될지는 지난 6.25 남침 당시의 상황을 다시 복습해보면 잘 알 수 있다. 만약 여기서 1군단과 5군단, 그리고 7군단이 서울과 경기도 북부를 지켜내면 그대로 북쪽으로 진군이 가능하고, 여기서 서울과 경기 북부를 지켜내지 못하면 과거 6.25때처럼 손쉽게 인민군이 남하가 가능한것이다. 전방부대에 K1A1과 같은 우량전차와 K9같은 최신자주포가 먼저 배치되는것도 바로 이와 같은이유에서이다. 따라서 경기북부일대와 경기도 인근 서해안일대는 남북군의 피로 강이 흐를만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최전방 GP GOP소속 부대원들은 포격전이 시작됨과 동시에 POST(쉽게 말해서 벙커라고 보면 된다)로 들어가 절대 나오지 않게 되어있다. 이 POST의 특징은 철옹성으로서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뚫고 지나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는데, 이를 제압하려면 시간도 오래걸리거니와 피해도 많이 걸리기때문에(북한군은 벙커버스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 북한군은 어쩔수 없이 빠른 서울로의 진격을 위해서 그대로 POST를 남겨둔채로 서울로 진격하게 된다.

 D+5일 전까지는 1군단과 5군단의 의정부 방어전이 계속되는데, 육군 항공작전사령부에서 배속받은 코브라 헬기와 기갑부대로 효율적으로 인민군 4군단과 2군단을 방어하게 된다. 허나 1군단과 5군단이 의정부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주한미군 2군단과 기계화사단 맹호부대와 220 기계화보병사단으로 대표되는 아군의 주력군단 7군단이 올라오게 된다. 하지만, 1군단과 5군단이 효과적으로 의정부를 지켰을 경우에는 7군단은 공세로 전환한다.


  아군 1군단과 5군단이 만약 문산과 의정부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게 되면 국군의 주력부대인 7군단은 공세로 전환하게 된다
 7군단이 공세로 전환하는 동시에 육군항공작전사령부는 코브라 헬기 여단을 7군단 소속으로 배치하여 더욱 효과적인 공세를 펼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로 얼씨구나 좋다하고 내려온 인민군 4군단과 2군단은 후방이 차단되어 추가병력 충원로와 보급로가 완전히 끊기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인민군 4군단과 2군단은 앞에는 국군의 주력부대인 7군단, 뒤에는 1군단과 5군단에 포위되어 섬멸될 위기에 놓입니다. 물론 북한 역시 바보는 아니라 4개 선발투입군단 외에도 예비군단을 파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1개 기갑군단, 2개 기계화군단, 1개 포병군단이 전격전을 펼치는 구도이다.

 허나, 앞서 말한대로 4개의 선발군단이 모두 아군에게 심각한 타격을 받으면 4개 기동군단은 아군 7군단을 섬멸하기 위해 급파되는데, 이 시점에서 한국에 있는 미 7공군과 괌에 있는 미13공군, 알레스카에 있는 미 11공군,일본의 미 5공군, 요코스카의 미 7함대 해군 전투비행단이 한국 공군에 가세하여 북한 인민군을 손쉽게 궤멸시키게 되는것이다.

 이 시점까지 잘 진행이 된다면 오키나와에 배치된 미 해병 3원정군이 한반도로 진주해서 국군 해병1사단과 함께 북한 주요지역에 상륙을 시작, 북한 주요지역에 우리 군이 상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또한, 국군 군단중 피해가 심한 1군단과 5군단, 그리고 강원도 전선의 2,3,8군단이 전열을 정비하여 역사적인 인민군 궤멸작전, 즉 격멸 작전에 돌입하게 된다. 또한 아군 주력인 7군단은 개성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개성을 함락시키는데, 이미 북한군 주력사단은 궤멸되었으며, 북한군은 수도권 공습으로 인해 전력의 90퍼센트를 상실하였으므로 평양으로의 빠른 진주가 가능할..것 같다.


 한편 후방에서는 대규모의 모집예비군이 모집되어 대규모의 전방군단과 예비사단을 편성하여 전선에 투입되며, 국군의 주력군단인 7군단과 미군 2사단이 평양으로의 빠른 진군을 실시한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것이 조중상호방위 조약인데, 조중방위조약은 북한이 먼저 공격했던지 안했던지 만일 침공당할 시, 중국 인민해방군이 적성국에 대해서 공격을 가한다라는 내용의 조약이다.

 하지만, 이 조중상호방위조약은 실현되기 매우 어렵다. 중국으로서는 미국과의 전쟁을 감당할만큼의 병력도, 기술력도 없으며 그동안 경제성장으로 쌓아왔던것이 모두 미국의 폭격에 파괴되어 다시 가난했던 시절로 돌아가는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중공군이 참전할 시 세계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중국이 한반도에 북한을 도와준다는 명분으로 직접적으로 올 가능성은 없거나 미미하다고 볼 수 있겠다.

 격멸작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것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 북한군의 생화학무기
 2. 후방 교란 특수부대
 3. 북한 유격대(게릴라)

 이정도인데, 이중 가장 평양 진군에 문제가되는것은 바로 북한 유격대이다. 북한의 생화학무기는 쓸 확률도 적거니와, 만일 쓴다고 해도 기상과 같은 전장의 여러 여건의 영향을 받으므로 피해의 숫자를 예측하기는 조금 힘들기때문에 여기에서는 일단 제외시킨다.

 일단, 우려했던 주력군의 전차세력은 여기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산간지방이라서 교전거리가 의미없긴 하지만, 동시에 북한군이 보유한 전차가 산악지형에서 기동중인 전차를 맞출 정도로 명중률이 정확하지는 않다. 북한군의 전차는 대부분 T-62 다운그레이드형으로서 명중률이 떨어지고 장갑이 약한 쪽이고, T-55와 T-32역시 북한의 전차로서 아직까지 굴려지고있다.(T-72 천마호가 있다고는 하나 루머로 밝혀짐) 하지만, 인민군 전연군단과 유격대는 큰 문제가 된다. 
 

 인민군의 장비체계가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인민군 전연군단과 특수부대의 존재는 결코 가볍게 볼 존재가 아니다. 인민군 전연군단은 국군의 옷을 입고 서울말을 따라하며, 국군의 총을 쓰고 있고, 아파트의 동, 호수까지 외워두면서 훈련받고 있고, 북한의 특수부대가 굶고 있고 제대로 훈련도 못한다고는 하지만 만일 이들이 탄약고나 보급로를 끊어버리면 우리 군대라도 상당히 고전할수밖에 없는 노릇이고, 가장 답없는 유격대가 만일 게릴라식으로 치고 빠지는 전술을 사용한다면 우리 군의 사상자 역시 꽤 많아질것이며, 만일 사상자가 미미하다고 해도 부대의 사기저하는 물론 체력적 손실로 인해서 전투력이 약해진다.

 또한 평양으로의 진군에 문제가 되는것이 또다시 있는데, 바로 북한군의 군 편제이다. 대한민국의 7군단과 주한미군 2사단이 맞서 상대해야 하는 병력은 12군단, 9군단, 7군단, 10군단, 11군단, 6군단, 특수8군단, 108기계화군단, 426기계화군단, 그리고 인민군 후방중 가장 강력한 평양방어사령부가 있다. 이들을 모두 격파하면서 나가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북한이 전쟁에서 밀리는 경우까지 올 경우에는 탄약, 병참등의 여러 지원이 힘들게 되며, 때문에 전투에서 국군에 비해 크게 밀리게 된다. 그리고 북한의 방어병력중 평양방어사령부를 제외한 모든 적군을 섬멸하면, 역사적인 평양 공방전이 시작된다.

 사실상 전쟁의 종지부를 결정짓는 전투가 바로 이 평양 공방전이다. 북한으로서는 12군단, 9군단, 7군단, 10군단, 11군단, 6군단, 108기계화군단, 그리고 426 기계화군단을 모두 잃은 상황에서 평양방어사령부까지 잃으면 북한 정권은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것이며 국군 입장에서는 반드시 평양방어사령부를 제압해야 북한군을 궤멸시킬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평양 공방전을 시작하기 전, 국군은 k-9 자주포와 k-55 자주포를 동원해 평양에 포격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공군이 투입되어 평양을 공격하지는 않을것으로 예상.) 그 이후, 평양전에서 가장 위협이 되는 평양 근접방공망과 원거리방공망의 제압이 제일 먼저 선행될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평양의 근접방공망이 매우 빽빽하게 분포되어 만일 방공망을 제거하지 않고 공군을 투입할 경우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후, 평양전은 예상보다는 간단하게 끝날것으로 보인다. 이미 북한이 밀릴 정도의 지경까지 오면 폐쇄국가인 북한의 인민군 보급 수준은 안그래도 낮은데 더 떨어질것으로 예상되어지기 때문, IED와 발사관이 문제가 되긴 하지만 능동방어시스템으로 막아낼 수 있다. 또한 근접방공망이 제압되면 공군역시 가세하여 평양공방전은 의외로 쉽게 끝나고, 한국군이 완전히 승기를 잡게 된다.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완전히 끝난게 아니다. 아직도 전국 각지에 있는 유격대와 특수부대를 소탕하려면 짧게는 몇달에서 길게는 몇년이 걸리고, 경기도 북부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는 막대한 피해를 볼것이 뻔하다.(최악의 경우에는 의정부와 고양마저도 쑥대밭이 될게 뻔하다.) 당연히 인천도 피해를 입을것이 분명하다.

 이북지역에서는 그동안 인민군이 뿌려둔 생화학무기에 의해서 생태계가 반쪼가리나고, 평양과 같은 대도시들은 이미 회복불능의 경지에 이를 정도로 초토화되었을것이 분명하며, 아직도 남아있는 인민군 참호들은 분명 안보에 큰 문제가 될것이 분명하다.(더구나 이것들은 뚫기 무지 힘들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경제적 문제이다. 한국전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한국에서의 외국자본들은 모두 철수할것이 분명하고, 북한과의 경제력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나가는 금액(서독과 동독의 흡수통일을 생각해보자)과 전후 시설복구에 사용되는 금액, 그리고 전쟁에 의해 희생된 장병들의 가족에 대해서 지급되는 보상금은 이미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는 문제이다.

 물론, 한국의 수도 서울은 직접적으로는 타격받지는 않았으나 경기도 북부의 타격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그 영향이 서울에까지 미치게 되어 서울 역시 실질적으로 규모가 많이 줄어들게 된다. 이후 한국의 경제력은 매우 약화되고 당분한 한국은 암흑기를 맞을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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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제 근황 이야기 : 아아 망했어요..

고서적 보관소 2011. 12. 8. 15:51


 일단 시험은 깨끗하게 망했습니다 ㅁㄴㅇㄹ 무슨 시험이 모의고사보다도 더 어렵네요 ㅎㄷㄷ;;;; 내일 시험이 남긴 했지만 결국 포기요. 영어선생님이 매우 압박을 가해오고 있으나 이번 모의고사때 등급업을 못시킨 관계로 영어공부를 좀 더 착실히 하라는 말씀과 함께 저를 조금 많이 갈구셨습니다. 덕분에 영어선생님만 보면 친구 뒤로 숨는중.

 그리고 다다음주가 방학이네요. 방학하면 일단은 진로캠프 1박2일쯤 하고, 겨울학교 한 다음에 블로그에 투자하고 모의고사쪽에도 투자해야할듯. 수학쪽은 확실히 잘찍는 방법 연마를 하는게 좀 더 도움이 될것같고;; 영어는 좀 더 등급을 끌어올려야 전남대 여유있게 가는데 말입니다.

 일단 1학년 내신은 그렇게 좋지 못하네요. 이번 시험때 영어 만회 못하면 1학년 영어내신은 나가리로 떨어집니다. 이게 다 혜성때문입니다.(주관식 답을 "30만배 밝아졌다"라고 썼는데 '혜성' 안썼다고 틀렸음요 GG 그 이외에 여러가지 일도 있었음.) 이번 시험 참 운지하고싶은 성적의 시험입니다 orz

 그리고 컴퓨터에 블루스크린이 떠서 지금 긴급조치로 최근에 설치했던 드라이버 다 삭제하고, 프로그램 다 삭제하고, 백신 돌리는 중입니다. 확실히 귀찮아서 백신을 한달간 돌리지 않은 결과 악성코드가 76퍼센트 검사했음에도 불구하고 14개나 있었네요. 컴퓨터 관리 귀찮다고 청소도 안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시험 끝나고 대청소 한번 해야할듯. 

 그리고 이번엔 친구들하고 같이 친구네 집에서 밤새볼 계획은 세워질지 안세워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이번에도 방학중에 세워질듯. 새해 전후쯤 해서 생기겠죠 뭐.

 하여간 아쉬움도 많고 후회도 많았고 잉여짓도 많았지만 뭐 나름 보람찬 한해였습니다. 새해 전날에 올해 일어난 사건들 총정리해서 올려봐야겠네요. 그리고 그동안 손놓고 있었던 원래 블로그도 다시 돌려볼..려고는 하는데 아마도 안될느낌. 어차피 그동안 쓴 글들 저장해두는 장소로 쓸겁니다. 덕분에 수준이하의 글들도 그곳에 무지 많아질듯요.

 어찌되었던 크리스마스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솔로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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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 관한 오해에 관해

고서적 보관소 2011. 12. 4. 18:17

 수년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미 FTA가 통과되었다. 한쪽에서는 국가의 발전을 위한 FTA의 타결이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불러일으킬것이라는 전망을 내비쳤고, 한쪽에서는 결국 FTA가 NAFTA와 같이 국가를 좀먹는 원인이 될것이라 보고 있다. 이와 같이 한-미 FTA에 관한 관점이 다르지만 한가지 분명한것은 FTA로서 우리나라의 모습은 앞으로 상당히 지금8과는 많이 달라질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가운데 얼마 전 한-미 FTA협정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경찰과의 충돌을 벌이면서 몇명이 다치거나, 경찰이 물대포를 발사해서 물의를 빚고, 또한 경찰서장이 시위대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의 여러가지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김선동 국회의원이 한-미 FTA 비준을 반대하면서 최루탄을 발사하는등의 여러가지 물의를 빚기도 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한-미 FTA의 효과를 과장하여 칭찬하기도 하고, 한-미 FTA에 관한 괴담을 만들어내기도 하여 상당한 수의 시민들을 선동하여 자신의 밥그릇을 챙기려는 눈살찌푸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렇게 FTA가 비준되는 과정에서,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은 "FTA 무조건 찬성!" 내지는 "FTA 무조건 반대!"등의 구호를 내세워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들을 목격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FTA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아예 비준안을 한번도 읽어보지 않고 반대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그렇다면 FTA라는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여기에 접근하는 사람들 중 FTA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혹시나 모를수도 있기 때문에 설명 들어간다. FTA란 말 그대로 Free Trade Agreement, 즉 자유무역 협정이라는것이다. 두 나라 사이의 무역량을 늘리기 위해서 수출품(즉 물건이나 서비스)을 관세 없이 자유롭게 오고 갈수 있게 하는 조약이다.

 FTA에는 두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번째 경우는 말 그대로 모든 조약가입국이 기존의 국내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모든 국가가 단일관세와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만드는 EU와 같은 형태와, 국내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유지한채 무역장벽만 완화하는 NAFTA와 같은 예가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맺는 FTA는 위 두개의 FTA중 NAFTA의 예와 비슷한 FTA 협정인데, 이 FTA는 다른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발달된 부분의 경우에는 무지막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타국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는 분야는 자칫하면 문을 닫아야하는 상황이 온다는게 단점. 때문에 FTA 협정을 맺을 시에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러가지 경우를 모두 고려해서 자국에 최대한 이익이 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한다.

 사실 FTA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WTO 회원국들중 모든 나라가 적어도 1개가 넘는 FTA를 체결하고 있었으며(2002), 효력이 유지중인 FTA 역시 148여개에 이르는등(참고로 WTO 회원국의 숫자는 2004년 기준으로 143여개국이다. 평균적으로 각 나라마다 한개씩의 효력을 가지는 FTA를 체결하는 셈이다) 세계적으로 FTA 체결의 수는 늘어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역시 상당히 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는데, 16개국의 5건 FTA가 발효되고 29개국과 3건의 FTA가 체결되었으며, 12개국과 7건의 FTA 협상을 진행중이며, 16개국과 9건의 FTA 협상을 준비중이다. 그러니까 미국하고만 FTA를 하는게 아니라는 이야기. 칠레나 ASEAN과 같은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고 계시겠다.
 
 이렇게 FTA가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를 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크게 보자면 다음과 같다.

 1. 한-미 FTA시 농산물 시장 붕괴
 2. 한-미 FTA시 의료 민영화 가능성
 3. 정부의 중소기업등 보호대책이 무너질 가능성
 4. 우체국, 택배업체 논란
 5. 공공정책 논란(래칫조항)

 위의 5개 역시 FTA에 대해서 조금 읽어보면 조금씩 이럴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조항들이다. 일단 저 조항들이 들어있었다는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당연하다. 문제는 저기에 있는 모든 조항들이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우리 시민들이 기를 쓰고 막아낸 결과 결국 저 조항들이 모두 삭제되었다는 사실이다.

 한-미 FTA시 농산물 시장이 붕괴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필자도 우리나라의 농산물 시장이 붕괴될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였다. 그러나 한-미 FTA 협정서(링크) 제 23조 예외 규정을 보고는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농산물 시장이 붕괴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사실에 대해 안심했다. 한번 협정 내용을 보자.


 그렇다. 우리 국민들은 광우병 시위 당시 헛짓만 한게 아니었다. 위 조항을 조금 요약해보자면 의류, 섬유, 농업,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은 예외가 되며, 통신, 국경간 서비스무역, 전자상거래 역시 이 협정의 영향을 받는다 정도가 된다. 

 농산물 예외 규정의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미국에서 정상적으로 재배되는 작물도 포함되지만 몬산토등의 다국적 종자기업의 종자나 GMO 식품, GMO 농산물 역시 FTA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것이다. 즉 관세가 철폐된채 수입이 되는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농산물이 타국의 농산물과 비슷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국내산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밀, 쌀등은 자유 무역 협정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이는 이미 EU와의 FTA에서 돼지고기 역시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서 어려워지는 돼지고기 농가의 예를 정부에서 절실히 깨닫고 미리 조건에서 제외한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미 FTA에서 SRM, 즉 광우병 위험 부위가 검출되어도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야 한다는 조항은 당연히 삭제됐다. 현재 조항문에서는 SRM부위가 조금만 검출되어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있다. 이는 단순히 소 살코기만 먹고 광우병에 감염될 확률이 대략 수십조분의 1(번개맞을 확률보다 낮다)에 달한다는것을 보면 광우병에 대한 위험은 2008년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낮아졌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한-미 FTA시 의료가 민영화된다는것은 이미 2008년부터 돌았던 루머중에서도 가장 국민들을 패닉상태에 빠트렸던 루머라고 볼 수 있다. 실수로 의료보험증을 가지고가지 않고 감기약을 비싼 값으로 산 사람들이라면 의료민영화라는것이 얼마나 무서운것인지 알 수 있을것이다. 식코라는 영화에서도 드러났듯이 미국의 경우에도 의료가 민영화되어 서민들의 경우에는 병원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우리나라 역시 영화 식코에 나왔던것처럼 그렇게 될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물론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2008년 당시 이러한 조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한-미 FTA의 조항문을 보면 다음과 같은 주장이 터무늬없는 주장임을 알 수 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웬지 진짜 완전히 의료를 개방하는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언제나 계약은 꼼꼼히 읽어야한다. 아래도 보도록 하자.


 그렇다. 예금보험공사나 공직퇴직연금제도, 그리고 법정사회보장제도에 포함되는 조항은 절대로 개방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FTA에 영향을 받는것은 삼성생명, LG보험이나 AIG등의 민영 보험 회사지 국민건강보험등의 사회보장제도의 일부인 보험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식코같이 국민건강보험이 사라지거나 민영화되서 서민들이 죽어나가지는 않을것이라는것이다.

 또한 영리병원 역시 예외로서 미국 영리병원은 우리나라에 한발짝도 내딛을수 없도록 규정에 명시되어있다. 물론 제주 특별자치도와 같은 경제특구의 경우에는 외국 영리병원을 세울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절대 영리병원이 한발짝도 딛을 수 없도록 조치가 되어있다. 

 또한 정부의 보호대책 역시 사라진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근거없는 소리다. 한-미 FTA는 위에서 밝혔다시피 국내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유지한 채 협정을 맺는다. 즉, 국내법에는 터치를 안하고 한-미 FTA는 미국법 아래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법 아래에 위치한다. 즉 한-미 FTA가 국내법에 위배되면 무효조항이다.

 또한 우체국 역시 한-미 FTA의 조항 바깥에 있다. 한-미 FTA의 조항은 절대적으로 공기업이나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를 침해할 수 없는데, 우체국의 경우에는 '정부부처형 공기업'으로서 엄연한 공기업이다. 영향을 받는건 CJ와 같은 민영택배에 해당되지, 결코 공기업형태인 우체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래칫조항 역시 마찬가지이다. 래칫조항의 경우에는 투자부분과 서비스부분에만 적용되는것이기 때문에 공공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또한 향후 개방조치부터 후퇴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유화 역전방지조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미래유보'라고 해서 개방조치를 후퇴시킬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만일 자유화 역전이 필요할 경우에는 미래유보 조항을 발동시킬 수 있다.

 물론 지난 2008년의 경우에야 FTA를 반대해야 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시위 참여자들의 노력은 헛되이 끝난게 아니다. 이는 정부 정책결정자가 국민들의 힘을 실감할 수 있게 하고, 결국에는 조약을 수정하여 협정의 내용이 결국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정도까지 도달했다.(ISD와 같은 조항의 경우에는 예외로 취급한다. ISD의 경우에는 조항 자체가 아니라 주관하는 단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

 이미 일본 산케이 신문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이 격돌중인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만일 FTA에서 선수를 빼앗기게 되면 결국 일본의 도요타와 혼다는 도태되어 미국 시장에서 다시는 승기를 잡을 수 없게 된다고 우려한 바 있으며, 대부분의 전문가 역시 FTA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FTA는 상당히 중요한 정책이다. FTA시 관세철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적용된다. 그 말은 즉 삼성 갤럭시폰, 기아 K9, 현대 소나타등의 경쟁력이 높은 국내 물품이 미국으로 더 자유롭게 수출될 수 있고 결국 미국에 유통되는 한국 제품의 가격이 싸지면서 국내 대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하청업체, 중소기업들도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되며 최종적으로는 고용이 증대되어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은 현재 대기업이던지 중소기업이던지 FTA 발효를 전제로 경영 전략을 짜 나가고 있다. 만일 FTA의 발효가 늦어진다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가리지 않고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FTA를 반대만 해야할까, 나는 그러한 안일한 생각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미 세계적으로 FTA를 체결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수많은 FTA를 체결하는중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미국과의 FTA를 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일본제품에게서 빼앗은 미국 시장의 주도권을 다시금 빼앗기게 될 것이다. 물론 당연한 이야기지만 ISD와 같은 조항은 개정되어야 마땅하고, 오역 역시 수정되어야 마땅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http://story.mofat.go.kr/mofatstory.do?seq=5903 - 외교통상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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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한겨례의 UAV 해킹드립, 그리고 한겨례의 미래

고서적 보관소 2011. 11. 20. 17:49
 일단 독자분들중 밀리터리 좀 아신다 하시는 분들은 디펜스 21(링크)이라는곳을 잘 아실것이다. 그렇다. 독드립넷을 뛰어넘는 개드립의 천국으로 유명하다. 우리나라가 F-35중 날아다니는 고철에 가까운 0.5블럭을 산다는 헛소문을 퍼트린것도 이 디펜스 21이고 그 외에도 여러가지 밀리터리 개드립의 원산지가 이곳이 되시겠다.

 물론 보통은 디펜스 21의 개드립보다는 뉴데일리와 동아개드립이 일반인들에게는 많이 알려져있다. 대략 인간어뢰등만 봐도 알 수 있는 이야기. 하지만 밀리터리 잘 아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디펜스 21의 개드립이 조금 더 고차원이라고 한다. 아, 물론 고차원이 좋은건 아니다.

 그런 디펜스 21에서 이번에는 UAV가 해킹당하면 학살무기로 변한다는 개드립을 날리고 계신다. 우리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시나리오이다. 도데체 UAV를 어떻게 해킹한다는건지 필자는 감도 잘 안온다. 과연 기자는 어떻게 UAV를 해킹할 수 있다고 개드립을 날렸을까?

 먼저, UAV에 대한 개념이 안잡히신 분들을 위해서 개념설명 들어가겠다. UAV는 영어로 Unmanned Aerial(Air) Vehicle인데, 이게 무지 말은 길어도 별거 아니다. 그냥 무인 항공기다. 크게는 글로벌호크같은 성층권에서 몇십시간씩 날 수 있는 슈퍼 몇천억짜리 무인항공기에서 프레데터와 같은 군사용 무인항공기, 그리고 장난감 RC비행기(물론 장난감이라고 해도 뜰수는 있어야한다)까지 모두 다 무인항공기, 즉 UAV라고 할 수 있다. 즉, 개나소나 파일럿이 없는 무인비행기라면 다 UAV라고 칭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일단 글을 어떻게 써야할지 감도 안오고, 기사의 내용도 평소 글을 쓰는대로 쓰기에는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기사 내용에 하나하나 반박하는 내용으로 써보도록 하겠다. 일단 필자도 UAV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것이 있을수도 있고, 밀리터리 내공이 매우 낮으므로 틀린 내용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이야기해주시길 바란다.

UAV는 하나에 몇천억하는 글로벌호크에서부터 백화점에서 살 수 있는 RC비행기까지 모두 UAV에 포함된다.


 미국의 한 IT 전문 인터넷 매체가 크리치 공군기지 컴퓨터 시스템에 바이러스가 침입해 작전에 커다란 장애를 일으켰다고 보도했다. 네바다주 크리치 공군기지는 아프가니스탄 등에 파견된 프레데터와 리퍼 등 UAV를 원격 조종하는 시설을 운용하고 있다. UAV는 컴퓨터로 조종이 되는 로봇이나 마찬가지이다. 만약 이 로봇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통제 불능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정상적인 UAV는 이 공군 기지에서 UAV 원격 조종사가 조종을 하고 UAV는 그 명령에 따라 아프간 상공을 날아가 목표물이 포착되면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바이러스 감염이 되면 원격 조종사의 명령이 아닌 바이러스의 명령으로 아프간의 무고한 사람들에게 미사일을 퍼부을 수도 있다. 순식간에 수만 명을 죽일 수도 있는 위험한 무기가 되는 것이다.

→ 벌써부터 논지의 취약점이 드러난다. 먼저 기사에 나온 소위 UAV 해킹사건은 UAV를 해킹한것이 아니라 UAV를 무인조종하는 공군기지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조금 시끄러웠을 뿐이지, UAV 자체를 해킹하거나 UAV 원격조종시설을 해킹해서 UAV 원격조종을 따낸게 아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UAV가 얼마든지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사람의 의도대로 조종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대량 인명 살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마치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로봇들이 스카이 넷에 반기를 들고 인간들을 공격하기로 한 것을 연상시킨다. 재미로 보던 SF영화가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오싹함을 느낄 수 있던 사건이었다.그래서 UAV는 결국 인간이 감당할 범위를 뛰어넘으리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9년 2월 캘리포니아 몬트레이 베이에서 비공개로 열린 아실로마 토론회에 참여한 인공지능 및 로봇 연구자들은 중앙 집중된 초지능의 로봇 출현에 대해 우려했다.날로 발전하는 로봇 병기들로 인해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 최근 인간 표적을 향해 급강하해 타격하는 무인 항공기의 등장은 더욱 강해진 무인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명 ‘가미가제’라 불리는 이 UAV는 에어로 바이런먼트가 제작한 ‘스위치블레이드’라는 이름의 무인 항공기이다. 무게가 겨우 2kg밖에 되지 않아 배낭에 넣어 다니다 발사관으로 날리면 날개가 펴지면서 하늘로 날아가 목표물을 공격하는 가미가제처럼 터진다. 물론 살인명령이 하달됐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인간이 취소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전형적인 살인 로봇이다.

 이것이 만약 바이러스에 걸려서 잘못된 명령이 인식된다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대도시를 초토화 시킬 수 있다. 아무리 작아도 UAV에 장착된 미사일들은 헬파이어 미사일이고 이 자살폭탄 UAV의 파괴력도 가공할만하다. 날로 진화하는 UAV의 성능이 세질수록 위험부담 또한 커진다.

  이렇게 과학자들조차 걱정할 정도로 현재 개발 중이거나 시판된 로봇들의 성능을 인간이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을 그린 영화 `터미네이터‘가 허구의 세계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로봇 무기의 발전을 보고 있다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했다. 

→ 일단 기자가 작가 지망생인것같다. 아무래도 이렇게 허구의 내용을 줄줄이 써놓는거 보니 확실히 작가의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는듯.

 일단, 우리가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보는것과 같은 스카이넷에 퍼진 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는 만들기 힘들들고, 설사 만들다고 해도 이를 침투시켜 실행시키기에게는 너무나도 큰 장벽이 존재한다. 보통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은 바이러스가 컴퓨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몇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들이 바로 아래의 조건들이다.

1. 서버가 인터넷에 연결되어있거나 감염된 USB와 같은 물체가 컴퓨터에 연결되어야 한다
2. 인터넷에 연결되어있어 바이러스가 명령을 받을 수 있거나 명령 값을 미리 입력해야한다.
3. 바이러스가 os 규격에 맞아야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고 UAV를 해커가 마음대로 조종하는데에는 수많은 애로사항이 꽃핀다.
 

보통 군용 시스템의 경우, 보안은 매우 강력하게 해두는 편이다. 웬만한 해커라도 군용 보안은 뚫기 힘들고, 그게 더 중요한것이라면 국가 수준이 아닌 이상 뚫는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사진은 미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구축함 이지스 레이더 스크린


 먼저, 군용 컴퓨터는 일단 폐쇄계이다. 이럴 경우에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USB가 군용컴퓨터에 연결되어 바이러스가 군용컴퓨터 내로 들어와야 하는데, 군용 USB의 경우 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에(일본 야동구축함은 예외-_-) 바이러스가 침투하기는 힘들다. 이전에 북한의 농협해킹드립이 터졌을때에도 이러한 이유때문에 북한이 직접적으로 농협 내부서버의 데이터를 다 날려버리기는 매후 힘들다는 결론을 내놓은 바 있었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장벽들을 모두 뚫고 드디어 군용 컴퓨터에 접속되어 작업을 시작하려고 해도 문제점은 존재한다. 말한대로 군용 장비들은 모두 인터넷에 연결이 안된다. 십중팔구 인트라넷 내지는 아예 연결이 안되어있는것도 흔하다. 때문에 아까도 말했듯이 USB를 통한 바이러스 유포밖에 방법이 없다.

 연결이 안됐으니 당연히 바이러스에게 원격으로 명령을 내릴수 없다. 바이러스에 먼저 연결될 시 이렇게 이렇게 하라라는 명령을 미리 넣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다. 문제는 이러한 명령을 넣는데, 이걸 또 UAV를 조종하라는 명령을 넣는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UAV를 일반 컴퓨터로 원격조종하는것마저도 바이러스가 미리 내장된 명령어로 조종하는것은 불가능인데, 하물며 군용은? 자세한 내용은 생략한다.

 또 한가지의 문제가 있다.보통 컴퓨터의 운영체제는 각자 운영체제마다 특성이 있어서 대부분 운영체제에 맞는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이는 웹브라우저와 출시된 여러 게임들이 Windows용과 Mac용으로 따로 출시되는것과 비슷하다.(심지어 같은 운영체제 내에서도 상위버전에서만 구동되는 프로그램들이 많다!)

 바이러스 역시 프로그램이라서 이러한 프로그램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데, 군대에서는 Windows도, Mac도, 심지어 리눅스도 쓰지 않는다는 점이다. 군은 독자적인 os를 쓰는데 이게 다 규격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는 잘 모르겠다. 아는 사람 있으면 댓글좀 해주시길. 이러한 독자적인 os는 절대 시장에 판매되지 않으며, 운 좋게 손에 넣었다고 해도 그걸 다른 사람이 알면 십중팔구 코렁탕 내지는 코카콜라를 먹는다.

 이 정도로 군 OS에 대한 보안은 무지막지하기때문에 일반인이 이를 손에 넣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때문에 일반인들이 쓰는 MAC과 Windows를 이용해서 바이러스를 제작해야한다. 근데 이게 될까? 안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한겨례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낭설이라고 볼 수 있다.

 cpu만 달려있다고 바이러스 침투가 가능하면 세계에 있는 모든 미사일들까지 해킹 할 수 있을것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만일 위의 세가지의 장애를 뚫고 UAV 조종시설을 해킹한다고 해도 떨구기밖에 할 수 없을것이고, 이렇게 떨구는것도 미국 수준의 국가가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해킹에 따른 UAV의 민간인 학살은 일어날 일이 거의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
 

UAV 조종시설을 해킹하기 위해서는 몇가지의 조건이 필요한데,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일은 말 그대로 토나오게 어렵다. 개인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_-;; 짤은 나사의 AltAir UAV로 비전투 무인항공기이다.


 또 UAV는 운용하는 입장에서야 너무도 고마운 아이템이지만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무인 항공기 공습은 아프간 전쟁에서 혁혁한 성과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아프간 민심을 돌아서게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도 꼽힌다.

 연일 아프간 전역에서 들려오는 무인 항공기의 공습으로 인한 민간인 대량 학살 소식에 아프간 사람들은 분노한다. 로봇들에게 인간들이 외마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죽어나간다. 미군들은 이들이 탈레반이라 공격을 했지만 무고한 민간인들의 희생은 날로 늘어가고 있다. 필자가 UAV 취재를 위해 수년 간 본 것 중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미군이 무고한 민간인 사망자가 나오더라도 민간인 희생을 뜻하는 ‘Civilian Casualty(민간인 희생)’ 대신 ‘Collateral Damage(부수적 손실)’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이다.

 아무리 로봇인 UAV가 저지른 일이라도 인간이 명령을 내렸지만 죽은 사람들도 인간인데 죽은 사람들을 부수적 손실이라 부르는 것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바로 이런 점이 아프간 사람들로 하여금 미국에 등을 돌리게 한다.

 아프간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이 알카에다와 탈레반 지도자 제거를 위해 UAV를 보내고 있는 파키스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파키스탄에서도 미군 UAV 공습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가 많이 생긴다.

 미국의 민간 싱크탱크 뉴아메리카재단의 집계에 따르면 2004년 이후 현재까지 파키스탄에서 무인비행기 공습으로 목숨을 잃은 이들은 1470~2339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진짜 무장 세력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1177~1868명이고 민간인 희생자는 353~471명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파키스탄 사람들과 정부의 반미 감정이 하늘을 찔렀고 UAV는 이 반미 감정의 상징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UAV로 인한 잡음이 파키스탄에는 끊이지 않고 있지만 미국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UAV 출격을 계속하고 있다. 현대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탄생한 UAV이지만 아직 인간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부작용이 크다. 소송을 제기한 파키스탄 사람들은 소장에서 “우리들이 상대해야 하는 것이 로봇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현실은 예고편에 불과할 것이고 미래에는 UAV 같은 로봇들이 더 많아질 것이며 이 로봇들과 인간들의 갈등도 더 심해질 듯하다.


→ 일단 갑자기 미국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무시하도록 하자. 어쨌던 지금의 중심 화제는 UAV니까. 확실한건 일단 기사 내용은 똥쓰레기라는 것이다.

  먼저 UAV가 사용하는 헬파이어 미사일은 절대 대량살상무기가 이나라는점을 말하고 싶다. 헬파이어 미사일은 프레데터와 같은 UAV와 더불어 험비 지프차, 헬기, 무인기, 심지어는 거치대에 설치해 발사할 수 있다. 이러한 헬파이어 미사일의 목적은 트럭이나 동굴, 전차와 같은 목표물을 파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무기이다. 당연히 대량살상무기 형태로 제조할 수 없다.

 이러한 헬파이어 미사일을 사용했는데도 미사일에 민간인이 희생당한것은 UAV가 대량살상무기를 발사했기 때문이 아니라 UAV를 조종하는 사람에게 들어온 잘못된 정보 내지는 UAV 조종사의 오폭에 의해서 민간인의 사망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애시당초 UAV는 2차대전의 화염방사기나 핵폭탄과 달리 대량살상무기가 아닌 테러와의 전쟁에서 생긴 표적 살상 무기이다. 정확도가 생명인 이러한 표적살상무기가 어떻게 대량살상무기로 변태할 수 있는지 한겨레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바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 글의 중심은 UAV의 위험성을 설명해야 하는 글이라는 것이다. 초반에 내놓은 화제인 UAV의 바이러스 위험성을 중심 내용으로 다루다가 갑자기 반미감정으로 넘어가는 그런 글이 아니라는것이다. 그러나 이 글은 갑자기 반미감정, 즉 미국이 아프간과 파키스탄에서 사람을 많이 죽이기 때문에 미국의 UAV 운용은 나쁘다는 논지를 펴고 있다. 그러한 손실은 미국이 UAV를 운용하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고 이 글의 중심 내용과 상관이 없는것을 망각한 채로 말이다.

 글의 마지막 내용 또한 쌩뚱맞다. 갑자기 UAV의 출격으로 인해서 미국과 파키스탄의 관계가 나빠졌으며, 때문에 UAV의 출격은 중지되어야한다라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글의 서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바로 앞에 나온 '스위치블레이드'가 도시 하나를 폭파시킬 수 있다고 드립치는것 역시 당연한 개드립이다. 실제로 따지자면 5메가톤짜리 핵폭탄도 도시 하나 초토화 시키기 어렵다. 근데 뭐? 스위치블레이드가 도시 하나를 폭파시킨다고? 개드립좀 작작 치자.

헬파이어 미사일은 대량살상 미사일이 아니라 표적사살 미사일이다. 따라서 대량살상무기가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마치 대량살상무기인것처럼 호도하고있다. 무엇보다도 UAV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서두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글들이 한겨레의 디펜스 21에 올라오는 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서두에서 밝혔다시피 F-35 괴담과 함께, 제주도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미국의 핵항모가 들어와 제주도 앞바다를 핵물질로 오염시킬것이라는 주장 등의 여러가지 개드립이 바로 디펜스 21에 올라오는 글들이다.

 이러한 글들은 진보신문의 현재 방향을 보여준다. 자신들이 욕하는 보수신문들과 별 다를바 없으며, 오히려 몇몇 분야에 대해서는 보수신문을 뛰어넘는 개드립력을 보여준다. 스위치블레이드를 50MT짜리 차르폭탄과 비슷한 위력으로 묘사하는가 하면, 마치 미국과 파키스탄의 관계가 틀어진것이 UAV의 잘못인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특히나 과거 천안함에 경우에는 천안함을 우리나라의 자작극 내지는 미국의 자작극이라고 호도하는 부분에서는 실소밖에 나오지 않는다. 천안함에서 발견된 어뢰와 함께 폭침의 흔적이 남아있어서 아무리 봐줘도 어뢰 혹은 기뢰밖에 답이 나오지 않는 지금의 결론에서 천안함 음모론을 들고나오는것 역시 많은 밀리터리 매니아 및 일반인들에게 신뢰를 잃게 한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진보신문들의 행태는 결코 바람직한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과연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다는 진보 신문이 이러한 기사들을 계속 올려도 될까? 아마도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내용과 제대로 되지 않은 논지, 그리고 글 전개방식의 기사들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진보신문의 신뢰도는 점점 좁아져 결국에는 입지가 상당히 좁아지고 결국 질 낮은 신문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것은 좋다. 그것이 본래 언론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제기를 하거나 반박을 할 때에는 제대로 된 내용을, 그리고 제대로 된 논지를 가지고 이를 반박했을때 사람들이 문제제기에 대해서 호응해주고 비로소 이러한 문제제기가 인정이 되는것이다. 한겨레의 디펜스 21도 이렇게 바뀌어야만이 여러 사람들에게서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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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군의 전력, 그리고 핵무기 전력에 대해.

고서적 보관소 2011. 11. 13. 23:17


 1948년에 최초로 창설되어 현재 육/해/공 총합 현역 71만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군(ROK Armed Force)은 현재 45가지의 면에서 군사력을 평가한 글로벌 파이어파워 (http://www.GFP.com/) 에서 7위로 랭크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군 병력은 71만명의 총 병력중 육군이 56만으로 압도적인데, 이는 타 국가들 역시 육군에 병력이 치중되어있음을 감안해도 상당히 기형적인 숫자이다. 이는 해/공군의 비율이 육군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며, 또한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이 육군이 주력이다보니 이에 맞추어 대한민국 역시 육군에 주력을 맞출수밖에 없는것이다.

 본래 80년대 이전에는 해/공군은 미군에 의존하여(물론 박통시절에는 잠시나마 대한민국이 동아시에 최강 공군력이 되기도 했다) 육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였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북한이 주체사상으로 병신이 되어가고 대한민국 국군이 북한을 압도하자, 대한민국은 미군에 대한 안보의존도를 줄이고 군을 현대화하려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현재 대한민국의 해/공군은 세계 8위 내지 9위에 랭크될만큼 강력해졌다.

 만일 대한민국이 통일되더라도 대한민국 국군의 크기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날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대한민국이 위치한곳이 러시아, 중국, 일본 사이(다들 각각 2,3,9위 군사 강국들이다)에 끼어있기 때문에 육군의 경우에는 현재처럼 너무 비대하게 발전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이나 해/공군의 비약은 어마어마해질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징병제 역시 계속 유지될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남성이라면 대략 2년정도를 군 복무를 해야하는데 때문에 동네 변태 아저씨들도 다 잘만 수류탄 던지고 잘만 소총 쏜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군의 군기가 똥이라고 까지만 막상 사격실력, 군기는 수준급이다. 예비군이 수만 많은게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실제로도 대한민국 육군은 훈련체계와 실전능력이 매우 높은것으로 유명하다. 군필자라면 모두들 연병장에서 뺑뺑이 돌거나 완전무장으로 행군하던 시절을 기억하자.


  대한민국 육군(ROKA/Republic of Korea Army) 전력


병력 - 총 56만
 
M47 패튼 전차 - 300여대
M48패튼 개량형 M48a5k전차 - 400여대
M48패튼 개량형 M48a3k전차 - 379대 
T-80U 전차 - 33여대(T-80UK 포함시 35대)
K1 88전차 - 1027여대
K1A1 전차 - 500여대

전차병력 총합 - 2641여대

k-200 장갑차 총 1700여대
기타 k-200계열차량 및 KM-900외 700여대

장갑차 병력 총합 - 2500여대

K-9 선더 자주포 - 900여대
K-55 자주포 - 1200여대
견인포 - 3500여문
박격포 - 6000여문
로켓포 - 800여대
MLRS - 185문
105mm 포 - 8800여문 

포병전력 총합 - 20585여대

헬기 전력 - 800여대 

이외 대공차량등 수백기 이상 


 세계 3위에 랭크되는 육군답게 상당한 전력을 자랑한다.

전차전력의 총합이 2300여대, 북한의 전차전력의 총합이 4600여대로 상당히 후달려보이지만, 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북한의 전차 병력은 대부분이 T-62와 같은 구형 모델로서 그마저도 러시아의 농간에 의해서 다운그레이드 된 전차이다.

 북한이 주력전차로 써먹는 T-62 다운그레이드형마저 대한민국이 운용중인 최하위 전차인 M48A5K 전차와도 교전해도 질 가능성이 있다. 상대가 안된다는 사람이 있는데 T-62는 대략 2세대 전차, M48 패튼 역시 2세대 전차로서 충분히 교전이 가능하다. 거기다가 M48 패튼 업그레이드형과 T-62 다운그레이드형, 둘의 화력은 삐까뜬다.

무엇보다도 실제 산악전에서도 상당히 불리하다. 비록 교전거리가 사실상 무의미해지는 대한민국의 산악 지형이 큰 변수라고 해도 다운그레이드 버전인 T-62가 과연 움직이는 K1전차를 맞출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참고로 국군의 K1전차의 경우 산악이 많은 대한민국의 지형 특성에 맞게 개조되었고, 거기다가 명중률도 상당히 높다.

 애시당초 M48패튼이 더이상 굴려먹기 힘들어 MBT(주력전차/Main Battle Tank)가 아니라 후방 향토사단의 전차, 그리고 강원도 감제고지에서 콘크리트 벽에 둘러쌓여 고정포대형식으로 배치되어있는것임을 감안하면(물론 M48패튼중 보병 지원용으로 전방배치된 기종이 있긴 하다)주력전차인 M48 패튼과의 교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것으로 보이며, 때문에 전차전은 일방적인 국군의 승리로 점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비슷한 사태가 벌어진것이 바로 이라크 전쟁에서였다. 당시 이라크의 T-72 24대가 M1A1 에이브람스 수대와 교전을 벌였는데, T-72 24대가 모조리 전멸했다.T-72가 한대 맞추긴 했는데 격파는 커녕 중파도 안됐다. 이것이 평지에서 일어난 전투임을 감안하더라도세대 차이는 무시할 수 있는 차이가 아닌것이다.

  대한민국의 주력 전차인 K1전차(현재 1027대 보유)와 K1A1전차(500여대 보유)는 모두 다 3세대 전차이다. K1전차의 경우에는 105mm 강선포를 쓰고, K1A1의 경우에는 120mm 활강포를 쓴다. K1과 K1A1의 차이는 그뿐만이 아니라 장갑(복합리벳장갑등)/체계 차이 역시 있지만 사실 포와 포방패가 보통 쉽게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이다. 물론 현재 K1전차가 ROC(Requirement Of Capability)즉 군 요구 성능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연평도 사건 이후 모두 120mm 활강포로 교체중에 있다. 

  대한민국의 기갑사단의 경우, 대한민국은3세대 전차를 1500대 이상 가진 3대 전차강국(러시아, 미국, 한국. 독일은 3세대 전차가 1400대 정도이다.)에 랭크되어있는 강력한 기갑사단을 지니고 있다. 제 7군단은 동아시아 최강의 군단으로 손꼽히고있다.(특히나 백골부대-_-;;)

 장갑차 전력의 경우에는 k-200계열을 비롯한 장갑차들로 총 2400여대의 장갑차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k-21이 양산된다면 장갑차 전력은 넘사벽 수준이 된다.(그러나 k-21 양산계획이 안드로메다로 가버렸다)

 포병 전력 또한 상당히 강력한 수준인데, K-9 선더 자주포의 경우 꿈의 자주포라 불리며, 미국의 M109A6 팔라딘, 독일의 개사기 자주포 PzH2000과 삐까뜨는 자주포이다(사실 가격대 성능비가 너무 좋다) 연평도 사건 당시에도 2대만으로 북한군 두개 포대를 묵사발로 만들어버렸다.

국군의 전차병력은 상당히 강력하다. 3세대 전차를 1500대 이상 가지고 있는 3개 국가중 하나일 정도. 사진은 K1A1의 사격훈련.

필자가 예전에 쓴적이 있는 한일 가상전쟁에서 나온 그 활공탄 맞다. 활공포는 포탄이 포문을 빠져나가 수직 상승한 뒤, 날개를 통한 글라이딩으로 포의 사거리를 비약적으로 상승시키는데, 이때는 최소 80km에서 최고 150km정도의 사거리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간혹 연평도 사건 당시, 직접 피격당하지 않았는데도 K-9자주포 두기가 포격 불능이 되었다고 해서 K-9자주포가 문제있는게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지만, 장갑차량은 애시당초 포격에 대한 완벽한 보호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진것이 아니다. 매우 강력한 장갑전투차량인 전차마저도 포탄파편에 조준경이 파손되서 발사 불능이 되는 경우가 매우매우 자주 일어난다. 실제로 이라크전에서도 그랬고.

 거기다가, 한국군에는 일명 '철의 소나기' MLRS가 185문이나 있다. 별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MLRS는 미사일을 적진에 냅다 퍼부어 적들을 전멸시키는 무기인데. 단 한대가 축구장 8개 면적을 홀로 때려부수는 놀라운 위력을 지녔다. 이런놈이 홀로 일개 대대를 사망시키는건 2분이면 족하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은 동아시아 유일의 헬기로 이루어진 공중강습부대를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예비군의 경우, 현재 육군 병력이 56만정도이지만 작정하고 끌어모으면 대략 5천만 인구의 버프로 최대 현역병 포함으로 870만명을 뽑아낼 수 있다. 실로 괴상한 숫자이다. 마치 소련군 다 죽이고 "이제 모스크바만 점령하면 된다!"라고 소리치던 독일군이 또 새로 나온 180개 이상의 보병사단이 나오는것을 보는듯한 기분이 난다.

 거기다가 대한민국의 보병들은 거의 대부분 명품 M16의 개량품 M16A2를 쓰거나, k1, k2소총을 쓴다. 거기다가 훈련양도 상당히 많아서 중공군처럼 그냥 많기만한 보병이 아니다. 물론 급속도로 추가된 예비군이 현역처럼 총 잘쏘지는 않겠지만.

한국군의 포병전력은 상당히 강력하다. K-9 자주포와 MLRS 전력만 봐도 딱 답이 나오는것. 짤방은 K-9 자주포의 사격훈련이다.



 대한민국 해군(ROKN/Republic of Korea Navy) 전력
 

총 병력 수 - 67,000명

KD-1 광개토대왕급 구축함 - 3척(만재 3,855t)
KD-2 이순신급 구축함 - 6척(만재 5,520t)
KD-3 세종대왕급 구축함 -3척 (만재 10,000t)

만재 3,000t 이상 함정 총 12척

울산급 호위함 9척
포항급 초계함 24척
동해급 초계함 4척
백구급 초계함 8척(모두 퇴역중)

이상 만재배수량 3000t급 이하 함정 총 37척

참수리급 고속정 75척, 차기 윤영하급 예정

이상 고속정 75척 이상

고준봉급 상륙함 4척
1-S10, S11-111S2급 전차상륙함 5척
물개급 상륙함 6척
독도급 강습 상륙함 1척

이상 상륙함 16척

장보고 209급 잠수함 9척
손일원 214급 잠수함 3척, 1척 추가 예정
돌고래급 3척
코스모급 8척

이상 잠수함 총 20척(214급 추가 이후에는 22척)

이외 함정 수척 


 대략 7~80년대 초반까지만 했었어도 상당히 한국 해군이 빈약했었으나, 80년대 중반 이후, KDX를 비롯한 장기 계획에 의해서 한국 해군은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북한 해군과의 비교 대상이 되던 시절은 이미 조선시대 이전급으로 오래됐으며. 그 규모는 세계 랭크 8~9위에 랭크되는 강력한 해군력을 자랑한다. 중국 황해함대보다도 강력하다.

 특히나, 세종대왕함을 비롯한 3개의 이지스구축함(이라고 쓰고 순양함이라 읽습니다)은 그 크기에 비해서 과무장이라는 소리를 들을만큼 상당히 강력한 무장을 갖추고 있다.

 비단 무장뿐만이 아니라 운용능력까지 겸하고 있다. 지난 림팩훈련에서 증명했듯이, 대한민국 해군의 함 운용능력은 이미 경지에 도달해있다. 과거 림팩 훈련, 대한민국은 128mm 주포로 표적과 비행기 사이에 있는 줄을 끊어서 세계를 놀라게 한 바 있으며(이를 일본 해자대가 멋있어보여서 따라하다가 애꿎은 비행기만 격추하고 미국에게 된통 혼났다) 역시 림팩훈련에서 장보고급 잠수함중 5번함인 이종무함이 미국 항모전단과의 전투에서 자그마치 13척의 함선을 격침시켰다고 한다. 그 중에는 미국의 자랑인 니미츠급 항공모함중 하나인 링컨함도 있었다고 한다.(이때문에 미국은 전면적으로 함대 전략을 재조정해야했다.) 비록 이것이 미국 항모전단이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서 진행된 훈련이었다고 하더라도 손일원을 감지조차 못한것은 상당히 미국 해군으로는 굴욕이라 할 수 있겠다.

 거기다가 세종대왕함은 24개의 대함미사일을 훈련에서 모조리 격추시키는등의 위엄을 자랑해 그 강력한 힘을 자랑했다. 뿐만 아니라 아타고나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이 대략 96개의 수직발사관(VLS/Vertical Launching System)을 가지고 있는데에 비해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세종급 이지스함은 대략 32개의 수직발사관이 더해져 대략 128개의 수직발사관을 가지고 있다. 즉, 미사일을 다른 이지스함에 비해서 32개나 더 넣을수 있다는것이다.

 또한 인천함과 같은 프리깃과 울산급과 같은 호위함, 포항급과 같은 초계함 역시 다수 운용하고 있어서 타국에 뒤지지 않는 연안방어력을 자랑하며, 동시에 잠수함 역시 조용한 잠수함으로서 패시브소나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 상당한 방음장치를 한 잠수함을 운용중에 있다. 거기다가 며칠동안 잠항해서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즉, 해군력도 타국에 뒤지는 수준은 아니다.



 대한민국 공군(ROKAF/Republic of Korea Air Force) 전력


총 병력 6만 3천여명 

F-5 프리덤 파이터 - 180여대
F-4D/E 팬텀 - 140여대

3세대 전투기 이상 320대

F-15K 이글 - 39대(추가도입 완료시 59대)
KF-16 파이팅팰컨 - 153대
F-16 파이팅팰컨 - 27대

4세대 전투기 이상 219대(추가도입 완료시 239대)

E-737 피스아이 - 1대(추가도입 완료시 4대)
 
 대략 강력하기로 따지자면 8위에서 9위 사이를 왔다갔다거리고있다. 항상 공자대하고 도토리 키재기하시는중. 그런데 공자대가 현재까지는 조금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겠다.

 가끔가다 사이버방위대가 "우리 뤼대한 수령님 군대에 비해 남조선 공군은 너무나도 미약하도다!"이딴 글을 싸지르는 경우도 있는데 무시하자. 일단 북한과 대한민국 공군은 넘을 수 없는 벽을 지니고 있다. 대략 말하자면 1차원 점과 3차원 인간의 차이 수준, 아니 그것보다 더 될지도 모르는 차이이다.(북한 공군은 4세대기가 mig-29 40여대 정도다.)

 일단 대한민국 공군의 숫적주력인 F-5 프리덤파이터는 3세대기로서 타국의 전투기와 싸우기에는 상당히 후달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걸 아직도 주력으로 굴리는 나라들도 많으며, 동아시아의 경우 여러 국가가 이 전투기나 이 전투기와 비슷한 전투기들을 굴리고 있다. 거기다가 수명연장까지 했으니 당분간은 쓸모있을듯.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력전투기인 KF-16이다. 대략 4세대기에 멀티롤 전투기(즉, 전폭기로도 쓸 수 있고, 제공권 잡을때도 쓸 수 있고, 함선 때려잡을때도 쓸 수 있는 전투기)이다. 숫자로보나 성능으로보나 대한민국 공군 주력전투기로 쓰기에는 손색이 없다. 빈약했던 레이더 역시 이스라엘제 EL/M-2032로 교체하고 있으며, JDAM 운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상당히 강력하다. 다만, 링크 16이 없다는것은 조금 안습. 거기다가 작전반경도 조금 짧다.

 그러나, AIM-120 암람을 6기나 적재할 수 있다는것, 그리고 AGM-8 역시 4기나 장착이 가능하다는것은 장점이다.

 대한민국 공군은 또한, F-15계열 중 가장 강력한축에 든다는 F-15K역시 운용하고 있다. F-15J와 공대공능력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공대지능력은 이미 비교할 수준이 아니다. F-15K는 사실상 가장 강력한 멀티롤 전투기인 F-15(원래 제공우세전투기였으나 멀티롤 전투기가 되었다.)에 기반을 두고 있고, 이 F-15K정도의 성능을 가진 F-15E의 이륙중량은 11톤에 육박하기 때문에 무거운 무기들을 들고 전투에 임할 수 있다.

비록 타국의 공군에 비해서는 조금 성능이 덜하지만, 세계에서는 상당히 강력한 전투기로 손꼽히는 전투기이다. 짤은 F-15E형 전투기로서 현재 미국이 운용중이다.


 비록 타국의 공군에 비해서 숫자가 딸린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강력한 전투 능력을 지닌 공군이 바로 대한민국 공군이다. 그런고로 대한민국 공군이 너무 약하다고 까지 말자.(다만 AESA가 없는건 언제나 공자대에 비해 열세로 작용하고, 거기다가 훈련시간도 120시간으로 너무나 부족하다-_-;;)

 대한민국 미사일/핵전력(ROK Missile/Nuclear)

 


 대한민국의 미사일과 핵전력은 일반인들이 아는 사실과 매우 다르다.

 대한민국이 보유중인 미사일인 현무-2 순항미사일은 사거리가 300km로서 베이징을 폭격할 수 있을정도의 위력을 자랑하며, 오차범위도 TERCOM(Terrain Contour Matching)이라 불리는 위성유도체제를 이용하여 1미터 이내, 즉 쏘면 무조건 맞는다! 정도여서 충분히 타국을 타격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거기다가 현무-3라 불리는 미사일은 사거리가 1500km로서 충분한 전쟁억지력을 지니고 있다.

 거기다가, 순항미사일의 숫자 역시 미국과 러시아 다음으로 많다.(1500기이다.) 이 숫자는 결코 무시할만한 숫자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수틀리면 타국가의 해안가를 순항미사일로 쑥밭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사일전력은 그리 가볍게 볼게 아니다. 필자 역시 예전에는 북한에 비해서 미사일 전력이 약한줄 알았으나,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은 이미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

 거기다가 핵전력 또한 만만치않다. 물론 대한민국은 핵금지조약에 묶여있어서 핵폭탄의 제조가 불가능하지만, 수틀리면 언제던지 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라늄 농축량이 북한과 중국보다 훨씬 더 많은것은 모두들 알고 있는 사실. 때문에 대한민국은 마음만 먹으면 6개월 이내에 핵 한개를 만들 수 있다. 때문에 만일 핵 선제공격을 받고, 미국의 핵우산이 작동하지 않을때에는 핵폭탄을 제조해 타국을 충분히 타격할 수 있다.(물론 타격할 미사일이-_-;;)

대한민국 국군은 충분히 강력한 미사일전력을 가지고 있다. 짤은 현무 미사일 발사.



대한민국 전력 분석글을 쓰고 난 뒤.

 끝으로, 대한민국의 전력은 충분히 강력하다. 어떤 찌라시 일보들이 북한과 비교하면서 너무 약하다고 대한민국의 강력한 전력을 과소평가하거나, 중국, 러시아와 같은 나라들이 너무 강해보여서 그렇지, 매년 국방비를 35조씩이나 돈지랄을 해가면서 돈떡칠을 한것이 그저 돈낭비는 아닌것이다. 수많은 공돌이들이 대한민국 국군을 만들기 위해서 갈아넣어지고, 실제로 과로사로 죽기도 하면서 만들어낸 세계 7위에 빛나는 대한민국 국군인것이다.

 대한민국의 정보수집력 역시 약하지는 않다, 미국에 90퍼센트를 의존한다고는 하지만, 미국이 상당히 강력해서 이에 지원받는것이지 대한민국의 정보수집력이 바보라서 의존하는게 아니라는것이다. 주한미군이 주둔하는것 역시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것이지, 실제로 대한민국이 그들이 없으면 망하고 그런게 아니라는것이다.

 중요한것은 대한민국은 3개의 열강의 중심에 위치한 국가이다. 만약,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약하다면 이 3 열강중 하나는 분명히 대한민국을 침범할것이며, 때문에 대한민국은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강해질 필요가 있는것이다. 만일, 대한민국이 이렇게 강하지 않았으면 분명히 3강중 하나에게 먹혔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다시 한번 말한다. 대한민국 국군은 충분히 강하다. 다만 강한 나라들틈에 끼어있어서 약해보이는것 뿐이지.


 ps. 참고로, 이 글이 조금 한국군을 너무 찬양한다고 하는 까대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건 그냥 순수한 전력 비교글이다. 군납비리와 군 통합이 잘 안되는 문제, 그리고 기타 여러가지 문제는 따로 포스팅 할것이므로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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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lassik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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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차기 전투기 사업 - 들어가기 전, 전투기 종류

고서적 보관소 2011. 10. 30. 21:42
 과거부터 한국군의 공군력 증강은 끊임없이 제기된 문제였다. 90년대, 당시 우리나라 공군 윗대가리분들은 대한민국 영공을 확실히 방어하는데에 필요한 전투기의 숫자를 약 500여기로 잡고 계셨다. 당시의 주력전투기는 대략 박정희 대통령때 들여온 F-4와 F-5, 그리고 F-16블록 32와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전투기인 KF-16블록 52였는데, 문제는 2000년대가 다가오면서 1960년대 말기에서 1980년대 초기에 도입한 F-4와 F-5 시리즈 100여대 정도가 퇴역해야할 위기에 놓였다는 것이다.

 때문에 대략 2008년이 되면 국군이 굴리고있는 전투기의 수는 5백여대 이하로 내려간다. 이렇게 되면 우리 영공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가 힘들어진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KF-16의 작전반경과 무장으로는 대한민국 전체 영공을 방위할수 없었다. 
그러므로, 노후 전투기로 인한 전투기 보유 대수를 방지하고, 한반도 전 영공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KF-16의 무장능력과 작전반경을 능가하는 신형 전투기를 도입해야 했다. 이에 따라, 공군은 FX 사업을 해야한다고 계속 징징대면서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제기 했고, 국방부는 공군의 징징에 못이겨서 결국 FX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FX사업이 처음 제기된 94년, 군은 한국 영공을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는 전투기의 숫자인 500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2005년까지 120대 정도의 전투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건의하였다. 결국 공군의 이와 같은 전투기 구성이 효과를 드러냄에 따라서 국방부는 99년에 FX 사업을 시작해 2005년까지 신형전투기 100여대를 도입하려고 구상했었다. 

 공군이 제기한 FX전투기 작전요구성능(ROC/Requirement Of Capability)은 하이급 전투기로 설정하여 차기 전투기가 주변국의 최신예 전투기와 최소한 대등한 전투를 치룰수 있거나 혹은 우세를 점할 수 있는 전투기를 들여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또한, 한반도 전역에서 영공방어임무를 수행할수 있어야 하며, 북한군과의 전쟁에 대비하여 공대지 무기와 공대함무기등의 다양한 무장도 갖출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노후기의 퇴역으로 인한 전투기 전력 부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한 한반도의 전 영공을 방어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작전반경과 무장능력이 KF-16을 능가하는 수준이어야했다.

 그러나 FX사업의 규모는 해가 갈수록 감축에 감축을 반복했다. 1997년에 국가 경제 상황이 김영삼 정부의 삽질에 의해서 악화되자 사업시작년이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미뤄졌고, 전투기 획득 대수도 100여대에서 60대로 감소하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98년에는 IMF가 터져서 전투기 획득대수도 60여대에서 40대로 줄고, 사업비 역시 4조원으로 상당히 감축되었다.

 이와 같이 FX사업은 국가의 재정악화와 같은 상황에서 수차례 규모가 축소되었고, 결국 FX사업에서 전투기 획득 갯수는 40대로 줄어 말그대로 대한민국의 영공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규모까지 규모가 축소되어버리고, 결국 국방부와 공군은 이를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뿐만 아니라 전투기가 05년부터 08년까지 차례차례 10대씩 들어온다고 해도 결국 F-4D와 같은 노인 전투기가 퇴역하면 대한민국 공군기의 숫자는 500여대 이하로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이후 벌어진 FX사업에서는 러시아의 Su-35, 보잉의 F-15, EADS의 유로파이터, 그리고 프랑스의 라팔이 경합을 벌여, 최종적으로 경합에서 승리한 보잉의 F-15가 한국형 F-15k로 업그레이드되어 국내에 판매가 되게 되었다. 이렇게 1차와 2차때 보잉의 F-15k가 들여왔다. 대략 내용을 요약하자면 유로파이터를 이용해서 최대한 보잉의 삥을 뜯어서 F-15계열에서도 최상위에 속하는 스펙의 조건으로 F-15k가 들어오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한국군 낚시전설으로 불리는 1차 FX이다. 이후, 대한민국 공군의 전력화 문제는 2차 FX에서 F-15k 20여대를 추가로(총 60여대-추락한 한대 제외-) 도입하기로 결정해 한국 공군의 전력 부족 문제는 어느정도는 해결되게 되었다. 
 
 그리고 바야흐로 2010년, 중국의 신형 5세대 전투기(스텔스기)인 J-20의 개발 소식이 들려오자 대한민국은 더이상 F-15K만으로는 중국의 공군력을 견제하기 힘들어졌다. 또한 일본의 FX또한 거슬리는데, 애시당초 한국 공군은 일본과 중국 공군에 비해서 양이 딸리고, 또한 공중급유기, 조기경보기등의 전력에 비해서 매우 딸리는지라 더이상 대한민국도 FX를 미룰 수 없게 되었다.

결국 대한민국 역시 3차 FX 사업을 벌여 스텔스기를 사게 되었는데, 각각 록히드마틴의 F-35, 보잉의 F-15SE, 수호이사의 T-50 PAK-FA, 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개량형)이 경합을 벌이게 되었다. 모두 최소 4.5세대, 또한 F-35와 PAK-FA는 5세대 전투기로서 타 전투기보다 능력면에서 더 우세하다. 그러나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3차 fx 사업은 답이 없는 사업이라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왜 3차 fx사업은 답이 없는 사업일까?

 분명히 FX에 참가하는 기체가 모두 4.5세대 혹은 5세대의 전투기라서 성능면에서 다른 전투기보다 우수하다고 서두에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기체가 모두 결함이 있다니 무슨말인가, 4.5세대, 5세대 전투기들은 모두 다른 전투기보다 더 우월하지 않은가, 본문에서도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라는 반문을 하는 분이 있을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모든 기체들은 좋긴 한데, 모두같이 뭔가 부족한 점이 있는 기종들이다. 그중 몇몇 기종은 그 구멍이 매우 크기도 하고, 몇몇 기종은 장점과 단점의 구멍의 크기가 비슷하기도 하다. 심지어 어떠한 기종은 아직 실전배치는 커녕 다 만들어지지도 않은 기종들이 있다. 그렇다면, 이번 FX에 참가한 전투기 기종들은 과연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가장 유력한 후보인 F-35 라이트닝 II를 살펴보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투기로서 라이트닝 2는 과거 월간조선 김병기 기자가 '깡통 F-35 블록 0.5 싸구려 깡통 구입한다 뿜뿜'이라는 루머를 퍼트려 일반인들에게 가장 질타받았던 전투기이다. 물론, 이는 공군에서는 적어도 블록 3 이상을 구입할 예정이라고 밝혀 루머를 잠재웠다. 이후 김병기 기자는 이에 대해서 사과했다.

  일단, 자체 성능은 절대로 타 기종에게 꿀리지 않는다. 다음 스펙 표를 보도록 하자.

길이(m) 폭(m) 최대속도  작전반경  레이더  무장탑재량  실전배치  제작사 
15.37 10.65  마하 1.8  1111.2km  AN/APG-81 5000kg 2016년  록히드-마틴 

 이 표대로 보자면 기체의 수준은 상당한 성능이다. 작전반경이 조금 짧고 무장이 조금 약한게 흠이나, 무장은 블록 3쯤 되면 내부무장창 미사일 6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또한 다용도 전투기라는 태생답게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 대함미사일 달면 대함용 전투기로 사용이 가능하고, 대공미사일 달면 공중우세전투기로 활용 가능, 그리고 공대지 무기 넣으면 전폭기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상당한 이륙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무기와 호환성이 잘 맞는 미국제 전투기로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HMD(헬멧시인조준장치)와 완전 디지털 조종석의 채용으로 조종실에서 아날로그 기기를 찾을수 없고, DAS시스템의 채용으로 360도 전방향의 적외선 화상을 HMD에 연결, 조종사는 뒤를 돌아보는 것 만으로도 후방의 적외선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을 보는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단발엔진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상당히 좋은 기체이다. 

 AN/APG-81 역시 1,200개의 상당히 좋은 성능의 레이더로서 AN/APG-77보다 발달한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으며, 현재 유럽에서 개발중인 카이사르 레이더와 성능이 비등비등할 정도. 유로파이터가 현재 쓰고 있는 CAPTOR MAS보다 더 강력한 레이더라고 보시면 되겠다.

 문제는 이 전투기의 가격이다. 이 전투기의 가격은 현재 2억달러, 즉 한화 2200억원에 이르는 가격까지 올랐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한국 공군에 책정된 10조 예산으로 이를 사온다면 FX사업의 목표 댓수인 60대를 못채운다. 대략 계산해보면 50여대정도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규모의 경제라고 해서 양산할수록 더 싸지고, 후일 가격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크게 내려가지는 않을수도 있으니 문제. 오히려 가격이 3천억대로 올라갈것이라는 예상마저 나돌고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도입기간이 확실치가 않다는것이다. 무슨말이냐고? 간단하다. F-35는 JSF라고 해서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만든 전투기로서, 사업에 참여한 국가들에게 우선적으로 전투기를 배분한다. 이 말은 곧 우리나라가 F-35를 들여오기를 바래도 들여올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JSF국가들, 즉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덴마크, 네덜란드, 호주, 스웨덴등의 국가에게 우선적으로 판매된다는 이야기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차기전투기 사업의 목표 연도는 2016년인데, 만일 F-35를 채택한다고 가정하면 이 8개 국가에게 배분되는 시기를 기다린다면 이미 목표년수인 2016년은 커녕 2020년에도 도입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겠다.

<내용 추가>

F-35의 가격이 2200억이라는 자료는 F-35B의 기준이고, F-35A의 가격은 대략 한화 1360억정도이며, 정비창의 경우에는 한국에도 정비창이 세워진다고 한다. 또한 F-35 블럭 3.0의 경우에는 2016년경에 테스트가 시작될것이라고 하니 블럭 2.0은 그 이전에 받을 가능성도 있다.


 다음으로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보자, 일단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기본 성능은 출중한 편이다. 동시에 이 유로파이터 타이푼은 꽤나 지지자가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얼마나 좋은 전투기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길이(m) 폭(m) 최대속도  작전반경  레이더  무장탑재량 실전배치  제작사 
15.96 10.95  마하 2  1390KM CAPTOR 7500kg 2003년  EADS 

 일단 경쟁기종인 F-35와 비교해서 대략 200km정도 더 작전반경이 길고, 최대속도 역시 마하 2로 마하 1.8의 최대속도를 낼 수 있는 F-35보다 더 기동성에서 유리하다. 단발엔진인 F-35에 비해서 쌍발엔진이라 만일 한쪽 엔진이 꺼진다고 해서 그대로 추락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아 안정성에서 조금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장탑재량도 7500kg이라 준수한 수준이다.

 카운터 스텔스 역시 가상적국들의 허를 찌를 수 있는 주요한 체계라고 볼 수 있다.(적어도 EADS의 주장에 따르자면) 이 카운터 스텔스를 활용하면 f-35를 잡는것 역시 가능하다고 하는데, 일단 그러기는 많이 힘들것같으나, 적어도 젠-20과 같은 스텔스기를 잡을때에는 상당히 도움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도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최고의 딜은 기술 이전이다. EADS측은 만일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사면 라이센스 생산은 물론이요, 엔진 기술의 70퍼센트를 한국에 전수해주며, KFX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때문에 KFX사업까지 모두 고려하자면 이번 FX사업은 유로파이터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도 일리가 있다. 그 빌어먹을 유지비 문제만 해결하면 말이다.

 빌어먹을 유지비 문제는 유럽제 무기들의 종특과도 같다. 사실 유럽제의 부품들은 굉장히 비싸며, 이 유지비에다가 유로화 강세까지 맞물려 대략 유지비는 대략 우리돈으로 1억원에 이른다. 이는 F-15K의 2천만원대 유지비의 5배, KF-16의 천만원대 유지비의 10배 가까이 나가는 유지비로서 이 전투기를 60개 사면 대략 유지비는 시간당 60억, 하루에 1440억이 든다. 대략 이걸 1년동안 돌린다고 가정하면 대한민국 공군기 유지비를 모조리 유로파이터에 쏟아부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한 라이센스 생산 또한 문제이다. 라이센스 생산이 무엇이 문제냐고 말씀하시는 분들 역시 있으실것같다. 라이센스 생산이란 말 그대로 그 생산사에서 라이센스 인가를 받아 생산하는것을 말한다. 물론 이게 사실 좋기는 하다. 물론 이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손익분기점을 넘었을때의 이야기인데,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힘들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왜 그럴까?

 일단 EADS에서 제시한 조건을 보면, 먼저 유로파이터 타이푼 10대를 유럽에서 생산해 한국에 인도한 다음, 유럽산업체들의 지원을 받아서 한국에서 24대 유로파이터를 만들고, 나머지 26대는 한국에서 한국 산업체들이 부품까지 모두 생산해서 한국에서 조립하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큰 트랩카드가 하나 숨어있으니, 바로 한국 방산업체들이 생산라인을 만드려면 또 생산라인을 만들기 위한 부품을 마련해야한다는 것이다. 이거 다 돈이다. 유파쪽이 무료로 퍼주는게 절대 아니다. 유로파이터 생산하려면 그쪽 생산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생산라인 부품을 사가야한다. 이거 다 돈이다. KF-16처럼 140대 들여오면 모를까, 겨우 60대중 2~40여대 생산하려고 생산라인을 만들면 우리쪽이 오히려 손해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이 경우에는 기술이전을 내세우는게 효과적이다.

 무엇보다도, 라이센스 생산을 한다고 가격이 싸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말은 잡소리에 불과하다. 실제로 라이센스 생산을 한 KF-16의 경우에도 유지비는 매우 소폭으로 하락한것에 그쳤다. 유로파이터의 어마어마한 유지비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겠다. 추가로, 스텔스 문제 역시 존재하지만 그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F-15SE 사일런트이글을 보자. 일단 기체 스펙표부터 나열하자.
 
길이(m) 폭(m) 최대속도  작전반경  레이더  무장탑재량 실전배치  제작사 
19.45 13.05  마하 2.5  1,480km APG--82 AESA 13,380kg 미정  보잉 

 기체 스펙으로는 top급에 든다. 그래, AESA 레이더도 괜찮고, 작전반경도 크고, 속도도 좋고, 무장탑재량도 좋다. 그런데 일단, 시제기부터 나오고 이야기하도록 하자.

 보잉 F-15SE는 장점을 찾아보기가 유래없이 힘들 정도이다. 미 공군에서조차도 인수를 거부한 제품으로서 악명이 높은 이 전투기는 보잉의 실패작으로서 악명을 널리 끼치는 전투기로서 대표적인 '스펙만 보면 좋지만 알고보면 나쁜' 전투기이다. 일단 이 전투기의 문제를 살펴보자면 스텔스 문제를 들 수 있겠다.

 보잉측 말에 따르자면 "전면스텔스는 F-35급이다"라는 소리를 하는데, 이 주장에는 사실상 근거가 없다. F-15 SE는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같은 부분 스텔스 설계도 없이 대형전투기에 그냥 RAM도료만 떡칠한 전투기라고 보면 편하다. 전투기의 크기가 클수록 RCS값이 크기 때문에 이 전투기의 레이더 반사 면적, 즉 RCS는 진짜 재앙 수준이다. 이 전투기는 왜 나이트호크가 날으는 다리미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스텔스설계를 해서 랩터 수준의 스텔스 능력을 얻어냈는지 모르고 이 전투기 설계를 했을것이다. 아니, 아는데도 개발비 아끼려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지만 스텔스기가 단순히 RAM도료를 떡칠한다고 스텔스기가 되는것은 아니다. 랩터 역시 최대한 기체를 밋밋하게 만들어가면서까지 스텔스능력을 나이트호크급으로 끌어올렸고, F-35 역시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스텔스기가 카나드 윙이나 노출엔진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역시 바로 그 이유에서다.

 RAM도료를 발랐으니, 유지비 역시 기존 F-15보다 더욱 비싸지고, 또한 스텔스성을 살린답시고 내부무장을 한다고 하면 F-15 특유의 변태스러운 무장량이라는 장점을 발휘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없는 스텔스성도 희생해야한다. 즉, 이 전투기를 사느니 차라리 F-15K에 AESA 레이더를 달아서 추가수입하는게 더 나을 정도이다.

 무엇보다도 시제기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보잉측은 구입할 시 시제기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나, 실제로 시제기가 있는지 의문이다. 사실상 보잉 역시 이 전투기를 팔아먹을 생각은 별로 하지 않고 있으니, 스펙에 낚이지 않기를 부탁한다. 그리고 그 외에 파크파는 성능이 뛰기는 하지만, 시제기만 해도 12종에, 아직 엔진도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임시로 쓰고 있으며, 성능 역시(F-35와 F-22 중간으로 예측중이긴 하지만) 아직 미정이므로 제외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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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5 B형의 수직이착륙 동영상

고서적 보관소 2011. 10. 9. 17:47


 멋지긴 한데... 저놈때문에 가격이 올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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